	기 재 일	2012. 6. 13. (수)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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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연구조정실장 김필규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31
	E-mail	pkkim@kcmi.re.kr
※ 통신은 6월 12일 (화) 11시, 일간지는 6월 13일 (수)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주요국 커버드본드시장 분석과 국내 도입 방안

주요내용
커버드본드 도입의 필요성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장기대출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 수단을 제공하고 높은 신용도로 발행되어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수단을 제공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한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의 조달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모기지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금융안정성 제고에도 기여 커버드본드의 개념 및 특성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행된 담보부채권으로서, 주택저당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상환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이 갖게 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높은 신용도와 우량 담보에 대한 우선적인 담보권자라는 이중상환청구권을 지님 커버드본드는 특별법에 의해 발행되는 유럽식 커버드본드와 계약적인 구조로 발행되는 구조화 커버드본드가 있음
(주요내용 계속)

주요내용(계속)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커버드본드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현재 유럽 27개국과 유럽 외 지역 5개국에서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도 유럽의 커버드본드 발행규모는 크게 증대하고 있음 영국은 2008년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캐나다 등도 커버드본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국내 커버드본드 도입 방안 ① 방안1: 커버드본드 관련 특별법 제정 커버드본드의 적격발행기관, 적격담보, 커버드본드 발행자에 대한 감독 및 발행자 부도 시에 담보권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② 방안2: 담보부사채신탁업법 개정을 통한 도입 담보부사채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커버드본드 적격발행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이 특정한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며,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③ 방안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에 대한 파산절연제도 등을 도입하고 구조화증권의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④ 방안4: 은행법 개정을 통한 도입 은행채와 더불어 커버드본드의 발행근거를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안 국내 커버드본드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적격발행자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확대 담보자산은 모기지 뿐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키되, 자산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커버드본드의 규제기관은 적격자산, 발행절차, 발행한도, 공시시스템, 초과담보비율 등을 규제할 필요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생성하는 특례 및 이의 절차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의 관리 방식 및 법적 절연을 위한 절차도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유첨 : “주요국 커버드본드시장 분석과 국내 도입 방안 ” 이슈페이퍼 및 요약문 각 1부. 끝.

[요약] 주요국 커버드본드시장 분석과 국내 도입 방안

커버드본드 도입의 필요성

국내의 경우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장기대출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 수단을 제공하고 높은 신용도로 발행되어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수단을 제공

담보자산의 신용보강 효과로 인하여 높은 신용도의 증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은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바젤Ⅲ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에 대응하고,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모기지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금융안정성 제고에도 기여

커버드본드의 개념 및 특성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행된 담보부채권으로서, 주택저당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함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상환의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 금융기관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부채권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커버드본드의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높은 신용도와 우량 담보에 대한 우선적인 담보권자라는 이중상환청구권을 지님

커버드본드는 특별법에 의해 발행되는 유럽식 커버드본드와 계약적인 구조로 발행되는 구조화 커버드본드가 있음

유럽식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모기지 등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커버드본드로 담보권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에 근거하여 발행됨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을 양도 혹은 신탁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에 대해 자산보유자가 보증을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제공하는 증권을 의미함

외국의 커버드본드제도 및 시장 현황

유럽 커버드본드의 발행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만 6,131억유로의 커버드본드가 발행되었고, 발행잔액은 2010년 말 현재 2.5조유로에 달하며,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도에도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6,506억유로가 발행되었음

커버드본드로서의 특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UCITS Directive Article 52(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금융기관 발행, ② 특정 규제체계 운영, ③ 특별법에 근거, ④ 적격담보자산을 법에서 규정, ⑤ 충분한 담보자산풀, ⑥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 상환청구권

CRD는 커버드본드의 정의와 담보자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낮은 위험가중치(10%)를 적용함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2011년 현재 유럽 27개국(독일, 덴마크 등)과 유럽 외 지역 5개국에서 커버드본드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영국은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였음

미국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적격발행자의 범위: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의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대부조합, 보험업자,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

• 담보자산의 범위: 주거용 모기지 뿐만 아니라 상업용 모기지, 할부금융 및 신용카드 자산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담보자산 포함

커버드본드의 국내 도입 방안

① 방안1: 커버드본드 관련 특별법 제정

커버드본드의 적격발행기관, 적격담보, 커버드본드 발행자에 대한 감독 및 발행자 부도 시에 담보권자의 보호 등을 포함하며, 커버드본드에 대한 규제체계를 완벽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② 방안2: 담보부사채신탁업법 개정을 통한 도입

커버드본드 적격발행기관을 지정하여 동 기관이 특정한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커버드본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담보부채권과 커버드본드의 이원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

③ 방안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에 대한 파산절연제도 등을 도입하고 구조화증권의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제도를 구조화증권의 규율체계로 개선하는 방안

④ 방안4: 은행법 개정을 통한 도입

은행이 보유한 모기지를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의 발행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커버드본드 도입 관련 규제체계 마련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

국내 커버드본드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커버드본드 감독기관과 적격발행자:

• 국내의 경우 적격발행자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담보자산의 범위:

• 모기지 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담보자산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

•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키되 자산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커버드본드의 감독 프로그램:

• 규제기관은 적격자산, 발행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커버드본드가 적정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발행자의 자산 대비 커버드본드의 발행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발행과 관련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별로 담보자산의 초과담보비율을 결정

발행자 부도 시의 절차:

•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생성하는 특례 및 이의 절차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의 관리 방식 및 법적 절연을 위한 절차도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내 커버드본드제도의 도입 시 예상효과

국내은행들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AAA급이기 때문에 높은 신용도로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은 높지 않으며, 해외 발행의 경우 담보에 의해 발행증권의 신용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은행 자체의 신용도에 비해 높은 신용도로 증권을 발행하여 외화조달비용의 절감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다만 국내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동 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음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보증채권에 비해 선순위의 지위를 지니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은행채가 후순위지위를 지니게 되어 무담보 은행채의 발행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게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산을 활용하여 높은 신용도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커버드본드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와 대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우량한 신용등급의 장기채권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의 평균 만기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적절한 규제체계가 수립되었을 경우 커버드본드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