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18 05/15
전자단기사채시장의 특성분석과 활성화 과제
201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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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기업어음(CP)을 대체할 목적으로 2013년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에 있어 전자단기사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간에 일부 규제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자단기사채로의 전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전자단기사채의 대상을 만기 270일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어음에 대한 공시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어음의 발행 및 유통 금리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자의 전자단기사채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단기증권의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동화기업어음이나 유동화전자단기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의 특성, 거래참여자에 대한 내용, 유동화구조, 발행증권 회차정보 및 신용보강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