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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정기간행물 자본시장 제도동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2019년 6월호 자본시장 제도동향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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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있어 수사업무와 조사업무 간 정보차단장치 구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원문파일
  • -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지속적으로 허용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있어 수사업무와 조사업무 간 정보차단장치 구축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파일
  • - 코스닥시장의 공시 건전성 제고 및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공시대리인 지정
  •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화
  • - 지수산출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보고 명시
  • -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KSM 등록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
  • -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을 통한 시장효율성 강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원문파일
  • - 비예탁 채권에 대한 상환현황 분기보고 신설
  • - 징계면직자에 대한 전문인력제재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5년)를 추가
  • - 채용금지 조문을 삭제하되 채용심사 조문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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