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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정기간행물 자본시장 제도동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2017년 11월호 자본시장 제도동향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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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투자매매업자 등의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의무 부과
시행령 원문파일
  • - 투자매매업자 등이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원문파일
  • -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함
  •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종전 고의ㆍ과실에서 위반행위의 목적ㆍ동기 및 경위 등도 고려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파일
  • - 유가증권시장 지정참가회사(AP)로서 1년 이상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설정·환매 업무경험이 있어야 유동성공급회원(LP)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삭제
금융투자협회 규정 원문파일
  • - 매매회전율, 손실금액, 수수료 3가지 항목을 기초로 과당매매 모니터링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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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호수 발행일
11 2017년 11월호 2017-11-14
10 2017년 10월호 2017-10-17
9 2017년 09월호 2017-09-12
8 2017년 08월호 2017-08-08
7 2017년 07월호 2017-07-11
6 2017년 06월호 2017-06-13
5 2017년 05월호 2017-05-16
4 2017년 04월호 2017-04-11
3 2017년 03월호 2017-03-14
2 2017년 02월호 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