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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정기간행물 자본시장 제도동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2018년 1월호 자본시장 제도동향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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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ㆍ코넥스시장에서 섀도우보팅제도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상장폐지 규정을 정비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원문파일
  • -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며,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파일
  • - 회원제재금 부과 금액 산정시 증액 또는 감액요소에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규모(회피한 손실 포함)를 추가
  •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완충비율을 신설하여 시장상황 및 참가자의 포지션 급변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
  • - 코넥스시장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정기주총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은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
  • - 코스닥시장에서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이면서 100억원 이상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중요정보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항목에 추가
  • -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상장기업의 귀책여부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상장폐지 사유에서는 제외
  • -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시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과 같은 상장법인의 귀책여부 판단을 위한 적용방법을 신설
  • - 코스닥시장에서 기존과 같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및 지배구조 미충족시 원칙상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코스닥 상장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
  • - 코스닥시장에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지배구조 미달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예하기 위한 기업의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으로 명확화
  • - 코스닥시장에서 해명공시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사후심사에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기준ㆍ방법 및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원문파일
  •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의무화
  •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사업과 관련한 위탁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목적의 신탁수익 선지급 허용(관리형토지신탁 및 차입형토지신탁 공통)
  • - 발행어음이 확정금리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 ISA 서민형ㆍ농어민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기존 200만원→개정 400만원)
  • - 선정신청제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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