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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정기간행물 자본시장 제도동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2018년 3월호 자본시장 제도동향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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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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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원문파일
  • - 자금세탁방지 관련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 -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파일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시장경보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 - KSM 등록법인 결산정보의 격년별 불성실 게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2사업연도 연속 미게재시 취소 요건 중 ‘연속 기준’ 삭제
  • -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체계의 리스크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시장 증거금률 가이드라인 및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가이드라인 등 기존 증거금 산출변수 관리체계를 각각 보완 및 통합하여 내규로 제정함
  • - 상장미승인, 상장승인 효력불인정, 상장폐지 등에 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의ㆍ의결권한 근거 신설
  • - 정관에서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에서 본부장을 제외
  • -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근거 마련
  • -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차익ㆍ헤지거래를 위하여 코스닥150선물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1만 계약에서 2만 계약으로 확대
금융투자협회 규정 원문파일
  • - K-OTC시장 운영규정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마련
  • - K-OTC시장 신규등록신청 서류에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를 추가함
  • -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표준약관의 수정 사용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보고하도록 함
  • -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변동성 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변동 위험 등을 별도로 고지하고 매매의사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함
  • -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통계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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