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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17-07]
저자
김재칠, 강현주, 백인석
발행일
2017년 08월 07일
연구주제
자본시장/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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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거시건전성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가 아닌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 문제로 볼 수 있다. 경상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65.9%를 넘어선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가계신용의 추가적인 증대는 가계지출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충분하지 못해 비은행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계형 차주들 중 상당수가 한계가구로 분류되는데, 이는 향후 거시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다.

최근까지 정부 내외부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 과제들을 실제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반작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총량 관리 목표 설정은 목표 달성 기한을 너무 짧게 잡을 경우 심각한 신용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한을 가급적 길게 잡아야 하고, 가계부문 소득 증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계형 대출의 적정한 증가는 용인하는 한편, 차주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부동산 투자용 담보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는 소위 ‘핀셋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계형 대출을 제공받은 차주들의 소득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자산 건전성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핀셋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이 떨어지는 차주들의 소득흐름을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채원금의 상환구조를 만기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만기를 더 길게 늘려 가계의 소비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을 통한 제2의 안심전환대출 제공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소득흐름을 통해 원리금분할상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산매각을 통해서도 잔여 부채를 완전히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는 그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채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를 구분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는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등 채무조정 과정을 통한 소득흐름 개선이, 후자의 경우는 복지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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