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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17-09]
저자
강소현
발행일
2017년 11월 07일
연구주제
자본시장/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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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시장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시 그 원인이 공매도로 의심되는 등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2017년 3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장참여자들의 공매도 규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으며 정책당국은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 6개월만에 공매도 지정기준을 강화하였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정종목의 주가 하락 폭이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하여 감소하고 공매도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줄어드는 변화가 관측되었다. 공매도 집중 종목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매도 거래 금지를 통해 주가하락 가속화를 방지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과열종목 도입 이전에 비하여 공매도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는 지속되고 개인투자자의 순매수는 증가하였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통해 공매도 관련 문제를 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공매도 문제는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규제 강화가 아닌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과열 지정종목을 분류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정종목의 공매도 과열 원인을 규명하여 부당한 거래행위로 판단될 경우 구체적 방지책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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