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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17-10]
저자
김갑래, 황세운
발행일
2017년 11월 09일
연구주제
시장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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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이 성공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막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국민들의 재산증식 및 노후대비의 근간이 되고,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성장하여 경제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와 시장효율성을 담보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17년 세법개정안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 개편 내용은 대주주 개념 중심의 과세대상 확대, 실질과세규정의 결여, 자본손익의 일반적 통산 및 이월공제제도의 미비, 증권거래세 존치 등에서 혁신성장 등의 정부정책 및 조세평등주의 등의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논의를 위해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양도소득 과세대상자 확대는 대주주 개념이 아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한 투자규모, 투자이익 등을 기준 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장매매, 공매도, 스트래들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시도를 무력화하는 선진국형 실질과세 조항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의 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폭넓게 허용하여 모험자본의 축적이라는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을 수혈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유동성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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