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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18-02]
저자
남재우
발행일
2018년 03월 07일
연구주제
자본시장/금융시장
자산운용업
연금
페이지
2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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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적립금 규모 측면에서는 15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2%대의 낮은 수익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퇴직금제도에서부터 연유된 제도적 특성과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 적립금의 89% 이상이 단기로 갱신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투자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당국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 제출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가입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 외에도,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투자 기조를 확립함으로써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개정안에 제기되었던 제반 논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금형 지배구조의 도입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수익률 제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OCIO 체계와 같은 통합 자산관리 역량이 요구되며, 상품 단위에서는 TDF와 같은 생애주기형 펀드가 강조된다. 그 외에 가입자 교육을 포함하여 연금 계리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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