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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CO 규제동향과 시사점[18-06]
저자
천창민
발행일
2018년 06월 15일
연구주제
자본시장/금융시장
기업재무/혁신금융
페이지
2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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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ICO란 블록체인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소셜미디어 등의 인터넷에 게시하고 자금을 모집하면서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상통화나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토큰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글로벌 ICO 시장은 2016년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들어서서 급성장을 이루었다. 올해 들어서는 5월말까지 국제적으로 94억달러나 조달되어, 2018년에도 별다른 규제적 개입이 없는 한 급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ICO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규제방향을 보이는 상태이고, 전면금지를 선언한 중국마저도 향후 일정한 규제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전면금지 정책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제 우리나라도 전면금지 이외의 적절한 규제수단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4일, ICO를 통해 발행된 가상통화나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비증권형은 행정지도로써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ICO에 맞춘 규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 증권형 ICO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고려하고, 비증권형 ICO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한 시장질서 유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 시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에 ICO 관련 규정을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이 법기술적으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끝으로, ICO 규제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나, 규제공백을 틈타 해외에서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블록체인과는 무관하게 국내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규제 및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중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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