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3. 3. 14. (목)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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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김준석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824
	E-mail	neptune@kcmi.re.kr
※ 통신은 3월 13일 (수) 12시, 일간지는 3월 14일 (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주요내용
지난 해 프랑스의 금융거래세 도입과 더불어 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최근 한국에서도 한국형 토빈세라는 이름하에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채권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여 채권투자와 관련된 국외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자는 것이 도입 주장의 논거임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로 구성된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논의는 각 과세방식이 과세목적에 부합하는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 큰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라는 도입목적을 고려할 때 외환거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외환거래세는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나, 거래비용 증가와 유동성 감소로 인하여 환율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 또한 주목해야 함 외국인 채권거래가 전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외환시장 변동성완화의 목적으로 채권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반면 채권시장 유동성 위축, 자본비용 증가, 국내 채권투자자에게 집중된 과세부담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계속)

주요내용(계속)
금융거래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단기·투기적 거래의 억제와 세원확대를 주장하는 찬성론과 거래비용 상승으로 인한 시장위축 및 시장효율성 저하를 주장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동성 감소, 변동성 증가 등 거래세의 부작용이 거래세 옹호론이 주장하는 단기·투기적 거래의 억제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 스웨덴, 일본, 대만에서는 거래세 도입 후 거래가 위축된 반면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하여 결국 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음 평상시의 외화자금유입을 억제하여 위기시의 급격한 외화유출을 방지한다는 과세목적을 고려한다면 외환거래세는 선택 가능한 수단 그러나 외환거래세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외국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국제규약의 위반이므로 시행에 따른 부담이 존재 채권거래세의 경우 과세목적인 환율변동성 완화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전체 외환거래에서 채권시장 관련 외국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자금의 성격도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 2012년 기준 국내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454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외국인 채권거래대금은 일평균 3억 3,700만달러에 불과하여 외국인의 모든 채권거래가 외환시장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작음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중은 7%인데 비해 채권거래비중은 1%에 불과하여 채권거래세 부담은 대부분 국내채권투자자가 감당해야 함 채권거래세는 대부분 국내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유동성프리미엄 증가로 인한 금리상승으로 정부·기업의 부채규모와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
※ 첨부 :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 요약 1부. 끝.

[요약]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1. 검토 배경

지난 해 프랑스의 금융거래세 도입과 더불어 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금융거래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

2011년 11월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이 합의에 실패하자 프랑스는 2012년 1월 금융거래세의 단독 도입을 선언하고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후 2012년 10월, 11개 EU 회원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하고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

최근 한국에서도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형태로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음

지난 1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적 양적완화에 따른 급격한 국외자본 유출입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채권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여 채권투자와 관련된 국외자본의 유출입을 제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하여 금융시장에서는 투기자본 유출입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찬성론과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

2.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현황

EU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의 목적으로 단기·투기적 거래억제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금융위기비용 조달을 위한 세원확보 등을 제시

EU 국가들 간 조세정합성 확보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금융부문에 대한 세금부담 강화의 의미도 부여

프랑스는 2012년 8월부터 지분상품, CDS, 고빈도매매(HFT)에 대하여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지분상품의 경우 프랑스에 본점을 둔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인 상장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에 매매대금의 0.2%를 부과

CDS의 경우 EU 회원국의 국채에 대한 naked CDS 매수포지션에 대하여 명목대금의 0.01%를 부과

HFT의 경우 거래자가 거래일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주문 수의 1%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수정한 주문금액에 대해 0.01%의 세금을 부과

2012년 10월 11개 EU 회원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하고, 2013년 1월 11개 회원국은 각각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이 참여

2014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주식, 채권 및 각종 파생상품 등 모든 장내외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

EU 집행위원회는 세금부담 증가, 잠재적 경쟁력 손실, 경제왜곡 효과, 금융기관 이전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세율을 제안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0.1%의 세금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단, 최소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금융거래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단기·투기적 거래의 억제와 세원확대를 주장하는 찬성론과 거래비용 상승으로 인한 시장위축 및 시장효율성 저하를 주장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동성 감소, 변동성 증가 등 거래세의 부작용이 거래세 옹호론이 주장하는 단기·투기적 거래의 억제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 스웨덴, 일본, 대만에서는 거래세 도입 후 거래가 위축된 반면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하여 결국 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음

3. 금융거래세와 한국형 토빈세

최근 한국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목표로,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로 구성된 한국형 토빈세 도입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난 1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적 양적완화에 따른 급격한 국외자본 유출입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매입 또는 매도할 경우 일정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화(KRW)를 매입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과세대상

채권거래세는 국내에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일정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과세대상

평상시의 외화자금유입을 억제하여 위기시의 급격한 외화유출을 방지한다는 과세목적을 고려한다면 외환거래세는 선택 가능한 수단

급격한 외화유출로 인한 환율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화유입 규모를 축소시키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핵심논거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을 통한 외환유입의 억제는 원화의 가치상승(appreciation)도 완화시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도입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거

이러한 도입 목적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이 환전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일정부분 합리화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나 외환거래세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외국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국제규약의 위반이므로 시행에 따른 부담이 존재

위기상황에서는 거래세의 존재여부가 유입된 자금의 철수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거래세와 추가적인 자본통제 위험으로 인해 새로운 자금은 원활히 유입되지 않아 환율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외환시장의 거래비용 증가와 유동성 감소로 인해 평상시 환율변동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음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규약을 거스르며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기란 어려움

외환거래세와 더불어 검토되고 있는 채권거래세의 경우, 환율변동성 완화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전체 외환거래에서 채권시장 관련 외국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자금의 성격도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

2012년 기준 국내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454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외국인 채권거래대금은 일평균 3억 3700만달러에 불과하여 외국인의 모든 채권거래가 외환시장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작음

2012년 외국인 채권보유금액은 주식보유금액의 22%, 채권거래대금은 주식거래대금의 16%에 불과

또한 장기투자성향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 및 정부기관의 총 보유잔액은 2012년말 기준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금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채권의 잔존만기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음

이는 외국인 채권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따라서 채권거래세가 환율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

반면, 채권거래세는 대부분 국내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유동성프리미엄 증가로 인한 금리상승으로 정부·기업의 부채규모와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중은 7%인데 비해 채권거래비중은 1%에 불과하여 채권거래세 부담은 대부분 국내채권투자자가 감당해야 함

자본력이 열위에 있는 국내채권투자자가 더 큰 타격을 입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음

채권거래세는 장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체질저하를 초래하여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

4. 시사점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거래비용 증가, 유동성 위축, 변동성 증가, 자본비용 증가, 시장효율성 저하 등 금융거래세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는 단기·투기적 거래뿐만 아니라 유동성거래와 정보거래 역시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유동성의 외부성(liquidity externality) 특성으로 인해, 유동성 감소는 거래비용을 상승시켜 또 다시 유동성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

유동성의 감소는 가격발견기능의 저하와 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오고 유동성 프리미엄의 증가로 자산가격의 하락과 기업의 자본비용 증가로 이어짐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실증연구에서 확인된 사항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는 거래비용이 낮은 대체시장 및 대체상품으로 거래를 이동시키고,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형화된 장내거래가 비정형의 장외계약이나 불투명한 역외거래 형태로 변화하여 시장투명성이 악화될 수 있음

유동성 위축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며, 결국 자본시장의 규모의 축소,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EU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에만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시도 역시 배제할 수 없음

금융거래세를 통한 세수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한 조세경쟁(tax competition)과 조세차익(tax arbitrage)의 방지는 매우 어려운 작업

세수추정에 있어서는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직접적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대체상품·대체시장으로의 이동에 의한 간접적 세수감소, 금융회사의 법인세 하락 등 타 세수의 감소분까지 고려해야 함

각국마다 시장의 성숙도가 다르고 금융거래세가 각국 금융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금융거래세 도입에 있어 현실적으로 국제적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세차익을 추구하는 시장참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율인하 경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로 구성된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논의는 각 과세방식이 과세목적에 부합하는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라는 도입목적을 고려할 때 외환거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외환거래세는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나, 거래비용 증가와 유동성 감소로 인하여 환율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외국인 채권거래가 전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외환시장 변동성완화의 목적으로 채권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반면 채권시장 유동성 위축 및 자본비용 증가 등 부작용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