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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 락 처	788-2480
※ 즉시 취급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주요내용
〇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5월 16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〇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신동우 의원과 함께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 최운열 서강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인사, 업계와 금융권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 ― 신동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기초한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통해 이 같은 역경의 파고를 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역설. 신동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의 역할과 가능성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들이 교환될 수 있길 바람 ― 제 1주제발표에서는 천창민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유형,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현황, 미국 CROWDFUND법의 주요내용 및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논점과 과제를 논의 ― 제 2주제발표에서는 김상만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설계방안”을 주제로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 현행 규제체계,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필요성, 제도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발제 ― 이어서 최운열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진행 ※ 유첨: 발표자료 요약본 1부. 끝.

[별첨] 발표자료 요약

〇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집단을 뜻하는 영어의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용어로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필요한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

〇  크라우드펀딩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배경

―  크라우드펀딩 전문플랫폼(크라우드펀딩업체)이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활성화의 계기

또 다른 성장배경으로는 ‘웹2.0’으로 알려진 IT기술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자금공급자의 능동적 참여로 참여자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됨

자금수요자(발행인)의 일방적인 공시가 아닌 자금공급자(투자자)가 자금수요자의 공시내역에 대한 검토와 질의 등을 통해 그 진정성을 가리고 제품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이른바 집단지성(wisdom of crowds)의 발현이 가능해 짐

끝으로,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 및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급격한 대출축소에 따라 신생·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소외현상이 심화되자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적 기업금융 방식으로서 대두되기 시작

〇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  투자목적 및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크게 비투자형과 투자형으로 분류하고, 비투자형은 기부형과 후원형으로, 투자형은 대출형과 증권형의 유형으로 분류

― 기부, 후원의 비투자형이 종래부터 이용되어온 가장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의 형태이며, 현재도 비투자형이 다수

―  대출형은 주로 개인대출 위주로 금융소외현상에 따라 등장

― 증권을 매개로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는 증권형이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설계의 대상

〇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례

―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로 인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례는 없으며, 사모형태로 발행

〇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현황

―  2012년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자금모집 총액은 약 27억달러로서 81%의 성장세를 보여, 2011년의 64% 성장에 이어 계속 증가세

―  유형별로는 대출형과 후원형이 각각 111% 및 523%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고, 지분증권형은 30%의 성장을 보임(2013년은 43.4 성장 예상)

―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2007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2011년 기부·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업체가 출현하면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

―  금융위가 7개의 국내 크라우드펀딩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자금모집 금액 기준으로 대출형이 62%(약 47억원), 지분증권형이 31%(약 23억원)를 차지

―  국내 7개 크라우드펀딩업체의 회원수는 2011년 약 7만명에서 2012년 16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반영

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필요성

―  2012년 기준 벤처기업의 78.5%가 보증부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직접자본인 투자를 통한 사례는 18.5%에 불과할 정도

―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금회수 경로인 IPO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2.2년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신생·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투자선순환시스템이 점차 붕괴되어 갈 수 있는 상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단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엔젤투자자 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처 발굴 가능성이 확대되고, 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시스템의 밑거름 역할 가능

〇  미국 크라우드펀드법의 주요내용

― 미국 JOBS법 제3편에 규정된 크라우드펀드법은 전세계 최초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률

―  크라우드펀드법은 기존의 증권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조달방식을 유연화하고 대신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모색

―  크라우드펀드법은 사실상 거의 모든 내용이 투자자보호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투자자의 연간 및 기업별 투자한도를 정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특색

―  그 외 기존의 손해배상책임을 크라우드펀딩에도 도입함으로써 사기적 증권발행을 방지하고자 함

〇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제도의 구축방향

―  미국 크라우드펀법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자본시장법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자금조달활성화와 투자자보호 모두를 위해 바람직

―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위험을 인식하는 전문투자자 외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

―  발행인에 대해서는 발행금액에 따라 발행공시 서류의 부담을 덜어주고, 발행 이후의 정기공시 등도 연 1회 사업현황 정도의 공시로 대체해 줌으로써 발행과 발행 이후의 부담 대폭 완화

―  발행인에 대한 공시 부담의 완화는 곧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양이 대폭 줄고 투자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므로 미국과 같이 투자상한을 두어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원천적으로 제한

―  투자자의 회사별·연간 투자상한액은 회사당 1회 투자한도, 연간투자한도,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총한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지분증권의 투자속성에 맞는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인식하고 일정소득 이상임을 증빙할 경우 투자한도를 높여 주는 방식도 고려 필요

―  크라우드펀딩업체에 대하여 새로운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진입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업체의 난립과 사기적 업체를 방지하고, CF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자보호 강화

―  발행인의 사기적 증권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도입

―  혁신기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발행인의 업종을 제한하고,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연도(예: 7년)를 경과한 기업은 CF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발행가능증권은 발행인의 필요에 따른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이 가능하도록 고려

―  잠재적 투자자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의 경우 1년간 양도를 제한하고, 그 밖에 투자자보호 장치로서 목표도달형(all-or-nothing) 도입,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한 시스템적 투자관리, 증권불발행을 통한 증권위변조 방지 등 필요

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  창조적 투자자·중개업자·기업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창조적 트로이카’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대

―  제도설계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투자자보호 라는 두 명제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

―  일반투자자의 투자상한제도에 따라 전문투자자 특히 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

―  지분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 발행가액의 결정 기준과 주식가치 희석화 방지를 위한 대책 모색도 필요

―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감쇄하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영국의 SEIS제도와 같은 과감한 세금공제제도 도입 필요

―  벤처캐피털 등의 신생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여건 조성과 투자 이후 회수를 위한 장외시장활성화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