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3. 5. 30. (목)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6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금융산업실장 박용린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830
	E-mail	yrpark@kcmi.re.kr
※ 통신은 5월 29일(수) 14시, 일간지는 5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한국증권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한국증권학회(회장 김창수)와 공동으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5월 29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 본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금융의 특징과 이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의 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창조경제에서의 벤처기업 현황과 및 벤처캐피탈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 ― 제1세션에서 박용린 박사(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는 창조경제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창조금융으로서의 지식재산권(IP) 금융과 생애주기별 중소·벤처기업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정책금융의 역할과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음. ― 제2세션에서 송치승 박사(원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창조경제에서의 핵심주역인 벤처기업의 현황과 경영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그 중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직접금융 형태의 벤처캐피탈의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1. 자본시장: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금융의 핵심

박 용 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〇  세계경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창조경제의 구현을 최우선의 국정목표로 선정

―  창조경제는 혁신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경제로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지식재산권(IP) 사회로의 이동을 의미

―  해외에서는 창조경제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의 창조성, 재능에 기초를 둔 문화, 예술, 미디어 등으로 정의

―  반면,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 제품, 제도 등을 만들거나 융합하여 신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보다 창조생태계가 강조되는 확장된 개념

〇  창조기업의 특징은 창조금융이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의 영역임을 의미

―  창조금융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창조기업, 창조적 투자자 및 중개자(IB), 창조적 증권이 활용되는 자본시장 금융체계로 정의됨

―  창조기업은 트랙레코드가 없으며, 높은 위험도 및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며 무형자산 및 IP 중심의 사업가치를 가짐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창조금융은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리스크 공유가 가능한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이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창조기업의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와 투자은행이 핵심 시장참여자가 되어야 함

〇  창조금융의 역할은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과 벤처생태계 자금조달임

―  창의자본은 아이디어, 특허권 등에 투자하여 이를 권리화, 관리, 라이센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본

―  벤처생태계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창조기업의 생애주기(life-cycle)별 맞춤형 자본조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창조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엔젤-VC-PEF 등으로 자본공급자가 변화

―  창조금융을 위해서는 IB는 창조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하여 IB 장기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창조적인 증권개발, 자본력 및 조사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함

〇  창조금융은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함

―  창조금융은 불확실성 및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며 국민경제 민간 잉여자금의 창조기업 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필요

―  정책금융은 위험분산의 원칙 하에, 투자형 매칭방식으로 운영하며, 정책금융의 역할, 한계 및 출구(exit) 전략의 시기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은 자금의 공급만이 아닌 시장참여자로서의 투자자와 투자은행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고민하고, 정책금융 간의 이해상충, 중복 지원 그리고 일회성 정책금융을 지양해야 함

2. 창조경제에서의 핵심주역인 벤처기업현황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제고방안
송 치 승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〇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은 제안배경과 국가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의 혁신경제개념과 유사함

〇 우리나라는 투자주도형 경제(investment-Driven Economy)에서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 -Driven  Economy)로 전이되려는 과정에 있음

―  한국경제가 지식 및 기술기반 창초경제로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대기업 주도보다는 혁신추진에 상대적 비교우위가 있는 초기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역할증대가 요구됨

〇 창조경제의 핵심주체로서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이 창업 및 창업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금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규율, 그리고 관행의 개선이 요구됨

―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는 경우 벤처기업에의 자금공급은 간접금융의 형태인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보다는 직접금융 형태로의 자금공급이 효과적임

―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끌며, 자기신용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확보가 곤란한 벤처기업의 사업기회 유실을 막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자금을 공급하여 벤처기업이 성장과 함께 경제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는 과거 은행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로 전환 중에 있으므로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외부환경여건도 함께 구비하고 있음

〇 벤처기업 현황과 경영애로에 대한 분석결과는 초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장단계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해줌

―  2012년 벤처기업수가 미국보다 8.93배가 많은 28,109개로 양적인 발전을 했으며, 질적으로도 성장률이 대기업보다 높지만 수익성은 낮고, 5년 생존율이 50% 수준에 있음

―  송치승 외2인(2010)의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애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애로 중에서 자금애로가 가장 크며 수명주기단계와 무관한 모든 성장단계에서의 자금애로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음

〇 벤처캐피탈의 체계와 현황 분석결과는 자금모집과 투자는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회수시장의 부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VC는 전통적 벤처캐피탈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기업벤처캐피탈은 부진한 상태임

―  자금모집과 투자는 과거와 달리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회수시장의 국내 IPO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상실로 인해 IPO가 부진한 상태에 있음

〇 우리나라 VC 시장은 대체로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의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VC역할 제고방안이 분석 제시됨

―  VC의 순환체계인 자금모집, 투자, 회수영역별로 살펴본 요구과제를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관행의 개선, VC 운용체계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제도정비: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제도의 신설

ㆍ동일기능 상이규제체계 → 동일기능 동일규제 체계방식규제 개선

기대효과: TVC의 경쟁화 및 경쟁력 제고

ㆍ해외 LP 유치를 위해 기간별 과세제도 도입

기대효과: VC 자금모집 증대 및 해외 IPO 가능성 제고

ㆍBuyback 방식에 의한 회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법 개정

기대효과: VC의 회수제고

ㆍPEF에 대한 재무적 투자 허용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기대효과: VC의 회수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제고

― 관행의 개선: 법적 조치 불필요

ㆍCVC(기업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및 TVC(전통적 벤초캐피탈)와의 경쟁 유도

기대효과: 초기기업투자 확대, VC의 경쟁력 제고

ㆍ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및 round financing 정착

기대효과: M&A 촉진, 벤처기업 성과제고에 의한 IPO 성공 가능성의 제고

ㆍ현물상환(distribution) 도입(일부 법적 조치 필요)

기대효과: 벤처기업의 지배구조개선, VC의 자금조달 원활화 기여

― VC 운용체계 개선: 행정조치

ㆍVC와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은행권과의 기술사업성 분석 정보의 교류체계 구축

기대효과: VC의 투자대상기업의 부족문제해결, VC 또는 정책금융지원기업의 은행으로부터의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의 제고

ㆍVC회수지원을 위한 Secondary Fund 조성

기대효과: VC 투자자금 회수 기여

ㆍ창업지원기업에 대한 업력기준 외에 재무적 요건도 포함

기대효과: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주기는 물론 산업특성(예, 바이오)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