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3. 9. 26. (목)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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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연구위원 김갑래
보도자료
	연 락 처	02) 3771-0656
	E-mail	klkim@kcmi.re.kr
※ 통신은 9월 25일(수) 12시, 일간지는 9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제 목 :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

국제컨퍼런스 개최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9월 25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〇 본 국제컨퍼런스에서는 i) 성장산업으로서의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역할, ii) 투자은행 및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수익창출 및 성장 모델, iii) 지속가능한 성장과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금융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논의됨 ― 제 1세션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과 금융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 ― 제 2세션에서는 단순히 실물경제를 자금지원하는 기능을 넘어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자본시장과 IB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제 3세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기 위한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유첨 : 국제컨퍼런스 주요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1. [기조연설] 경제성장을 위한 글로벌 뱅킹의 역할
크리스 하비 (딜로이트 글로벌 금융서비스부 리더)
Chris Harvey (Global Industry Leader of Financial Services, Deloitte)

〇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글로벌 은행 현황

―  개별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은 하향 안정화 추세임

―  글로벌 은행의 수익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글로벌 은행 영업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임

〇 경제성장에 있어 금융부문의 역할과 금융규제

―  금융서비스: 유동성 공급, 가계 신용 공급, 중대형 투자 수단 제공, 위험관리, 국내외 거래 진작, 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

―  금융혁신: 자본접근성ㆍ유동성 향상, 거래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금융부문의 성숙도와 금융혁신은 은행의 역량 및 취약성과 관련되므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은행의 안정성 강화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규제: 시장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지니지만, ‘과도한 금융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자본 공급을 방해하여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음

〇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 부문 성숙도, 금융 혁신, 금융규제 사이의 균형이 필요

2. [기조연설] 기로에선 한국의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〇 한국의 금융산업과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해답을 찾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〇 한국의 금융산업이 실물산업과 비교하여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한국경제라는 가난한 집의 성장과정에서 금융산업이 자신을 희생하며 동생들 학비를 지원한 맏딸 역할을 했기 때문임

― 한국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금융산업의 역사도 압축성장의 역사로서 금융의 낭만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한국 금융산업 역사상 금융산업이 진실로 독립된 별도의 산업으로 인정받은 적이 거의 없음

〇 금융산업에는 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 달리 이해할 필요

― 2006년과 2012년에 걸친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글로벌 Top10의 순위 변동을 보면, 합병과 이름변경을 빼면 거의 변화가 없으나, PEF는 5개 헤지펀드는 8개가 Top10에 새로 진입했음

― 한국 금융사로서 글로벌 Top10에 들 수 있는 금융사는 PEF나 헤지펀드인 바, 이 같은 특화된 자산운용사를 정책적으로 키울 필요

〇 한국의 20대 증권사를 (자본시장중심)독립계열, (은행중심)금융지주계열, 산업계열로 분류할 때, 자기자본수익률 즉 ROE기준으로 독립계열 증권사가 금융지주계열이나 산업계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임

― 독립계열증권사는 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업무, M&A업무, 퇴직연금을 제외한 자산관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산업계열은 CP, 국공채, 회사채에서 강점을, 금융지주계열은 상대적으로 국채와 회사채 등에서 강점을 보임

〇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은행은 경제의 위험을 흡수해 정부재정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 활성화할 필요

― 금융정책과 재정 및 조세정책은 상호보완적인 정책인 바, 금융정책을 재정 및 조세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 못된 정책 방향임

― 예를 들어 세수확대를 위해 시장의 본질인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채권거래세, 파생거래세는 합리적 방안이 아님.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〇 글로벌 수퍼파워인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전략과 한국 금융사 활용전략은 특히 한국의 자산운용업과 IB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임

〇 ELS, DLS와 같이 구조화상품으로서 시장의 수요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게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앞으로도 매우 전망이 밝고 한국의 IB산업을 이끌 수 있는 분야임

3. 세컨더리 마켓 개발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미닉 와스너 (코전트 파트너스 디렉터)

Dominik Woessner (Director, Cogent Partners)

〇 금융위기 이후 볼커룰, 바젤 Ⅲ 등 규제강화로 인해 시장분위기가 위축되었을 때 강소형 투자은행들이 상업은행(CB)들의 위험자산인 PE 지분 매각을 중개·자문함으로써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이 확대됨

― 금융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점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추구해야 하는 국내 중소형 증권사에 시사점 제시

〇 국제적으로 프라이빗 에쿼티(PE) 세컨더리 시장 거래량은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PE 지분 세컨더리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PE 지분 발행시장 대비 2%에서 8% 수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PE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세컨더리 시장이 발전

〇 한국의 세컨더리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 직접 포트폴리오 투자 지분을 인수하는 Direct Secondary 방식의 2개의 펀드만이 존재하며 LP 지분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펀드는 없음

― 한국 PE 지분 세컨더리 시장 내의 수요와 공급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

〇 회수시장으로서 PE 지분 유통시장을 한국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첫째, 발행시장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 함

― 둘째, 투자자의 유동성에 대한 접근(access to liquidity)을 폭넓게 허용해야 함

― 셋째, 선진 금융시장의 발전과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

4. 경제성장동력으로서의 자산운용 산업
혼청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
Hon Cheung (Managing Directo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〇  자산운용산업의 직접적ㆍ간접적 기여도

―  자산운용산업은 경제의 일부분이란 점에서 경제에 대한 직접적 기여도를 가짐

―  자산운용산업은 금융부문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역할하고 있음

― 실물경제에서 금융시장은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간 저비용ㆍ고효율의 자본중개 기능과 다양한 금융리스크의 헤지․관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산업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〇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산운용산업

― 선진국의 자산운용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경쟁으로 인해 금융중개비용이 낮으며, 이에 기초하여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잡․분절․비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

―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아시아채권펀드(Asian Bond Fund), ASEAN+3 복수통화 채권 발행 프레임워크(ASEAN+3 Multi-currency Bond Issuance Framework) 등의 수단을 통한 ‘시장통합’이 절실히 요구됨

〇 자산운용산업은 경제 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가?

―  자산운용산업은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발생되는 사회효용가치, 판매 인센티브,  보수 인센티브의 조정문제(주인-대리인문제)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그러나 자산운용산업의 수익 모델은 주인-대리인 문제를 완화하여 보수 구조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5.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자본시장 인프라의 역할
안상환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보)

〇  최근 한국의 자본시장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ATS 및 거래소허가제 도입 등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체제 도입

―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극심한 거래부진 상태 지속

―  신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으로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중시

―  세계 주요거래소간 M&A 및 사업다각화 확대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도 글로벌화의 필요성이 확대

〇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은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제반 인프라를 선진화함과 동시에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함

―  매매제도를 선진화하고 새로운 신상품을 적시에 개발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정적 거래수요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

―  코넥스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IPO과정 전반에 걸친 기업부담요인을 최소화하여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

―  거래소와 ATS간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발전적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고 거래비용을 감소

― 금융시장 및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선진 금융인프라를 적극 도입할 필요

ㆍ연내에 장외파생상품 CCP서비스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상품거래소의 도입도 검토

―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전략을 추진

ㆍ우선 증권시장 시스템 수출 및 해외연계거래등 기존 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거래소 IPO등을 통해 본격적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기반을 정비

ㆍ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및 ATS 등과의 M&A, 지분제휴, 조인트벤처 등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 전개

6. 사회적 투자: 도전과 기회
키에론 보일 (영국 내각 사회적 투자 담당관)
Kieron Boyle (Head of Social Investment Cabinet Office, UK)

〇 영국 정부는 복지재원의 한계와 사회적 문제 해결의 비효율성에 직면하면서 공공 서비스 개혁과 사회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투자 확대 정책을 실시

―  특히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사회 혁신 창출, 매칭 펀드를 통한 사회적 투자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공공 서비스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시

〇  영국 정부는 아래의 사항을 통하여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육성하고자 함

―  사회적 투자 시장에 대한 자본 공급 확대: 사회적 투자은행 역할을 하는 BSC(Big Society Capital) 설립, 사회적 투자에 관한 세제 혜택 마련, 국제적 투자 자본을 유치 등

―  제도적 환경 정비를 통한 자본접근성 제고: 규제 변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에 관한 인식 형성 등

―  사회적 투자 경로 확대 및 사회적 투자에 관한 수요 촉진: 사회적 인큐베이터펀드(Social Incubator Fund) 및 투자계약준비기금(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을 통한 사회적 벤처기업 지원,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지원 등

〇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투자 시장을 조성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자 모델과 임팩트(Impact) 창출 및 시장에 초점을 둔 새로운 투자 모델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투자 시장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함

7.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 방안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〇 최근 국내의 복지확대 논의는 “얼마나 증세해야 하는가”에서 고령화·양극화 시대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문제는 큰 정부이냐 작은 정부이냐가 아니다.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둔 더욱 스마트한 정부(smarter government)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〇 영국과 미국을 주축으로 G8 국가는 부족한 복지재원 해결,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사회적 투자시장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의 "Big Society" 정책, 미국의 “Paying for Success" 정책이 대표적이며, 지난 6월 8G 정상회담 중 G8 사회투자포럼에서 사회적 투자 확대에 관한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

〇 증세 없는 복지는 전통적 공공복지정책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투자시장을 통해 민간재원 및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 시장경쟁 원리와 인센티브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달성이 가능

―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개발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은 민간부문의 투자재원 활용, 복지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증대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창출하며 증세 없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함

―  또한 영국 사회적 투자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 사회적 기업들은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이며, 혁신성에서 있어 중소기업 평균을 상회함

〇 사회적 투자시장을 통해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시킨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투자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Road Map)이 필요

―  초기에는 사회적 투자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파일럿(pilot) 운영하고 성공하는 경우 이를 확대함으로써 복지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납세자 부담)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