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4. 8. 29.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6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신보성 연구조정실장(총괄) 천창민 연구위원(증권업) 김종민 연구위원(자산운용업)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51, 0646, 0822
	E-mail	pori@kcmi.re.kr
※ 통신은 8월 28일(목) 14시, 일간지는 8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대표과제 정책토론회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주요내용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8월 28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에서는 향후 금융부문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하는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 ―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위기 이후 주요국 금융규제 개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어서 천창민, 김종민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각각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 ―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1부. 끝.

[요약]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의 방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금융규제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데,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드러난 데 따른 것

금융위기 동안 제기된 일부 위험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

한편,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규제가 신설 혹은 강화되었지만, 변하지 않은 규제 또한 다수

이는 금융위기 동안에도 다수의 규제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규제는 환경변화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금융업의 보다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

주요국 금융규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파악하려면, 금융위기 이후 신설 혹은 강화된 규제는 물론, 위기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규제를 함께 분석할 필요

우선, 위기이후 신설 혹은 강화된 규제들을 특성별로 분류하면 겸업규제 및 시스템리스크 규제의 두 가지로 압축

겸업규제: 은행업의 증권업 사내겸영 규제 강화, 은행계열사에 의한 고위험증권업 영위 제한 등

시스템리스크 규제: 은행의 건전성규제 강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증권사 및 대형 사모펀드 규제 신설, 장외파생상품 규제 신설 등

위기이후 변하지 않은 규제들 역시 두 가지로 대별 가능

겸업관련 시너지 규제: 해외에서는 겸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임원겸직 및 정보공유를 허용해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들 규제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음

자본시장 금융업자 규제: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대형 증권사 및 대형 사모펀드에 대한 일부 규제가 신설되었지만, 시스템리스크와 무관한 여타 자본시장 금융업자에 대한 규제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위기 이후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 및 위기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규제의 특징들로부터 글로벌 금융규제의 세 가지 방향성을 도출

첫째, 겸업에 따른 위험은 억제하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여지는 지속적으로 확보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 은행계열 증권사의 업무범위 제한 등을 통해 겸업에 따른 위험전이 및 도덕적 해이를 억제

그러나 시너지 창출이 제약될 경우 겸업의 편익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계열사간 임원겸직과 정보공유는 지속적으로 허용

둘째, 시스템리스크 규제 강화

과도한 신용팽창에 의한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도 일부 대형 금융업자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셋째,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성 지속 추구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지 않는 한, 자본시장 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타 권역 대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보장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전술한 세 가지 측면(겸업규제, 시스템리스크 규제, 자본시장 금융업자 규제)에서 국내외 규제격차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도모하되, 국내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일부 감안

1. 겸업규제 (겸업에 따른 위험은 억제하되 시너지 창출 여지 확보)

(과제1)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 규제 강화

은행에 주어지는 안전망(safety net)의 존재로 인해,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은 위험추구 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은행내부에서의 자본시장 업무 영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자본시장 관련 업무는 계열사를 통해 영위하도록 유도

계열사를 통한 증권업 겸업은 현재의 규제수준 유지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험증권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 고려

(과제2)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시너지 규제 완화

시너지 창출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존립근거가 훼손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임원겸직 및 정보공유에 따른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창출 여지를 확보할 필요

2. 시스템리스크 규제 (시스템리스크 규제 강화)

(과제3) 자본시장에서의 시스템리스크 식별 및 억제 방안 검토(중장기 과제)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금융업자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 확인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규모, 상호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자본시장 금융업자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외연 확대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여지를 사전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리스크 억제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나갈 필요

(과제4) 파생상품 관련 시스템리스크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 시스템리스크 규제 중, 현재 미비된 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플랫폼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장외파생상품 취급업자 뿐 아니라 주요 시장참가자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

장내CCP 거래 참여자에 대한 일중증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장외거래뿐 아니라 장내거래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요인도 차단

3. 자본시장 금융업자 규제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ㆍ혁신성 지속 추구)

1) 증권업 규제

(과제5) 증권회사 인가ㆍ등록 단위 단순화 및 물적 진입요건 완화

인가ㆍ등록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증권회사 고유의 업무확장성을 제약하고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가ㆍ등록 단위를 대폭 통합하여 해외처럼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높은 물적 요건은 진입과 퇴출 모두를 제약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외 대비 과도한 현재의 물적 진입요건을 완화할 필요

(과제6) 증권회사 장외증권 취급 규제 완화

해외의 경우, 증권회사의 매매ㆍ중개 업무는 장내ㆍ장외를 포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외 업무가 크게 제약

장외업무 관련 규제는 투자자금 회수경로 제약, 자산관리수요 충족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나아가 발행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

(과제7) 외환(FX), 일반상품(commodity) 등 증권회사 업무범위규제 완화

해외 증권사의 경우 FX, commodity 관련 업무를 자유롭게 영위하나, 국내에서는 관련업무 영위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

증권회사의 FX업무 활성화 없이는 급증하는 해외투자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우며, 증권 산업의 국제화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더불어 부수업무의 실질적인 포괄주의 규제 적용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고유의 확장성을 견지할 필요

2) 자산운용업 규제

(과제8) 공모ㆍ사모펀드별 규제체계의 이원화

현재 국내에서는 공모펀드 관련 규제가 기준이 됨에 따라, 사모펀드에도 과도한 규제가 적용

그러나 이러한 규제체계 하에서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

해외의 경우처럼 공모ㆍ사모의 이원화된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규제를 철폐

(과제9) 진입규제 및 건전성규제 수준 완화

세분화된 인가ㆍ등록 단위, 높은 수준의 물적 요건은 자본시장 고유의 속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규제개선이 필요

재무건전성규제 수준의 완화 및 운영위험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 고려

자산운용업자 건전성 규제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과제10) 규제체계의 일관성 제고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유형별로 상이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는 규제차익을 야기하고 사모펀드 고유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저해

향후 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규제를 통합함으로써 규제차익을 없애는 동시에, 운용업자 스스로 최적의 운용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또한 개별법 펀드와 자본시장법 펀드 간의 규제체계 역시 일관된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