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4. 9. 26.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7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연구위원 양진영
보도자료
	연 락 처	02) 3771-0874
	E-mail	jinyang@kcmi.re.kr
※ 통신은 9월 25일(목) 12시, 일간지는 9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제 목 : “전환기의 한국 주식시장: 진단과 대응”

컨퍼런스 개최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전환기의 한국 주식시장: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9월 25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 〇 본 컨퍼런스에서는 i) 국내 유통시장과 IPO 시장의 구조적 변화, ii) 고령화, 저성장, 첨단기술기업의 IPO 등과 같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 iii) 배당 활성화 정책과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논의됨 ― 제 1세션에서는 국내 유통시장과 IPO 시장의 구조적 변화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 ― 제 2세션에서는 고령화와 저성장 환경에 직면한 일본 주식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전략과 유럽 첨단기술기업들의 IPO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유럽 거래소 연합의 노력이 소개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중화권 거래소들의 경영전략과 해외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 ― 제 3세션에서는 배당 활성화 정책과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한국거래소가 모색하고 있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 ※ 유첨 : 컨퍼런스 주요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1. 유통시장 구조변화의 양상과 원인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〇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회전율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져, 최근의 거래회전율은 2000년대 초반의 절반 이하 수준

―  유가증권시장의 거래회전율은 2002년대 초반 290%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80%에 불과

〇  2000년대 초반의 높은 거래회전율은 개인투자자의 비합리적 거래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거래회전율 하락은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가 원인으로 파악됨

―  과거 개인투자자의 높은 거래회전율은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가격 효율성을 악화시켰으며, 결국 부진한 투자성과로 귀결된 것으로 나타남

―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고령화에 따른 연기금 비중 확대, 가계 투자여력의 감소, 대체투자상품 활성화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시장변동성 하락으로 거래유인 또한 감소

―  그 결과, 개인투자자의 거래회전율이 감소하였으며, 개인투자자에 비해 거래회전율이 낮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시장 전체의 거래회전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〇 기관투자자 비중의 확대 추세, 개인투자자의 거래회전율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거래회전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전략, 투자대상의 측면에서 기관투자자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  기관투자자는 객관적·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건전성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한국 자본시장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해야 함

―  고가주의 액면분할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대형우량주에 대한 투자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소형주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IPO시장 구조변화의 양상과 원인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〇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IPO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2012년~2013년 기간 중에는 크게 위축되었음

―  2001년 이후 잠재적으로 IPO가 가능한 기업의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실제로 IPO를 한 기업은 감소

―  단순한 IPO 감소의 원인 분석이나 활성화 방안을 찾기에 앞서, 지난 10여 년간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IPO 시장이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〇  본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함

―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IPO가 매력적인 대안인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  실제로 우량기업들이 IPO를 하고 있는가?

―  이를 위해 IPO 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 및 IPO 기업 주식의 장기성과 분석을 수행

〇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IPO 시장에서는 두 질문에 대하여 모두 명확한 “yes”를 주지 못함

―  IPO 기업은 외형성장(자산, 매출액)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비하여 우위를 보이나, 수익성(ROA)에서는 열등하며, 이 차이는 코스닥시장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남

―  IPO 기업 주식의 장기성과(상장 후 1년 및 3년 수익률)는 종합주가지수에 비하여 크게 저조하며, 특히 코스닥시장 IPO 기업의 장기성과가 더욱 저조

〇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IPO를 통해 얻는 편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장요건의 완화 등을 통한IPO 활성화 정책은 불량기업(lemon)을 끌어들일 가능성을 내포

―  시장의 특성과 IPO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특성 간의 정합성 제고 필요: 유망한 초기혁신기업의 IPO가 쉽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불량기업은 전문성을 갖는 투자자 자신에 의하여 걸러질 수 있는 시장

―  IB(증권회사)의 IPO 비즈니스 역량 제고 필요

―  IPO 및 상장에 따른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3. 배당 정책의 변화와 한국 증시
김성민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〇  배당정책의 펀더맨털

― 배당정책이란 경영자가 배당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로 배당 크기(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배당형태(현금배당, 주식배당), 배당시기(분기·중간·결산 배당)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됨.

―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사내에 얼마나 유보하고 얼마나 배당으로 지급할 것인가, 차기 투자 시 발생 가능한 자금부족분을 신주나 사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 어느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복합적인 기업재무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 및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은 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늘릴 것이며,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현금흐름은 풍부하나 미래 투자기회가 적은 기업은 배당을 늘릴 것임.

〇 기업가치극대화를 위한 최적배당정책을 위해 기업 외부 환경요인(자본시장 여건을 포함한 경제상황, 산업 내 경쟁기업, 배당에 대한 법률적 변화 등) 및 기업 내부 재무적 요인(미래 투자기회와 자본소요, 이익관련 지표 추이, 잉여현금흐름 수준, 재투자수익률 및 자본비용,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와 외부자본조달제약, 배당지급 추이, 자사주매입 등) 등 제반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길 기대함.

― 1990년대 중반 IMF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지나    지금까지 한국상장기업은 주주중시경영 차원에서 배당정책을 고려해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그 결과 한국상장기업의 배당수준(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배당금)은 주요 이머징마켓과의 비교 시 최하위 수준임.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임.

〇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이후 잉여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지만 세후영업이익대비 투하자본의 증가는 감소하고 있음. 기업의 유동성은 기업의 투자결정과 자본조달결정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잉여현금흐름 수준에 근거한 최적배당정책이 필요함. 과다한 잉여현금흐름수준은 지배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배당지급확대를 통한 대리인문제 경감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기업집단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오너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심각한 대리인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적배당정책으로의 조정 및 그 조정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옴.

―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외국인투자자 또는 공적연기금의 주주제안권을 포함한 모니터링 역할, 기관투자자의 due-diligence 강화가 요구됨.

〇 감독기관이나 정부의 제도적인 요건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스스로 기업가치극대화를 목표로 한 배당정책의 심각한 논의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함.

― 현 배당제도 하에서 현금배당의 자진공시, 중간 및 분기 배당 등 미래 배당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실시, 기업의 투자정책이나 자본조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IR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등 투자자입장에서 향후 배당현금흐름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요구됨.

― 특히, 성장을 위해 배당을 적게 지급할 경우 차기 투자안의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비용, 투하자본수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 핵심적인 주요지표를 IR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주주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주주 또는 오너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그 결과 기업은 자기자본비용의 하락을 가져와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배당정책과 병행하여 잉여현금흐름발생시 자사주매입을 이익환원정책의 하나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〇 기업의 최적배당정책으로의 변화를 위해 한국증시의 펀더맨털 가치평가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됨

― 국내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 거의 대부분은 PER(주가수익배수), PBR(주가장부가배수) 등을 활용한 상대가치방안에 의존하여 평가하고 있음.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위험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업종 내 비교기업군을 선정하여 평균 또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경우 저평가, 높은 경우 고평가로 단순히 평가할 경우 비교대상기업들간의 펀더맨털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한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글로벌투자자들의 국제분산투자 시 Top-Down 접근방식을 고려할 경우, 전체 글로벌마켓의 펀더맨털, 산업의 펀더맨털, 기업의 펀더맨털 순으로 전체 연계 효과 등의 분석이 요구되는데, 국내의 경우 이러한 펀더맨털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나 재무금융정보생산자 서비스시장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기업의 배당정책이 투자, 자본조달 등 기업재무의 복합적인 의사결정임을 고려할 때 펀더맨털 변수의 추정을 위한 노력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한국증시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4. 퇴직연금 정책의 변화와 한국 증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

〇 최근 정부가 사적연금활성화 중장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도입 10년을 맞은 퇴직연금제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함

―  골자는 보편적 복지로서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금리 저성장 등 새로운 연금자산 운용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금 운용 지배구조와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였으며,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시금인출 유인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음

〇  이 같은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은 퇴직연금제도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넓게는 노후보장체계, 노사관계, 자본시장, 지배구조 등 경제구조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평가

―  특히, 금	번 활성화 대책으로 DC형 연금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퇴직연금 운용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 증시와 펀드시장,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각별할 것으로 판단됨

― 401K 도입 이후 미국 연금시장은 DC형이 도입 10년 만에 전통의 DB형 시장을 넘어섰다는 점, DB는 주식 직접투자, DC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중심을 이룸에 따라 연금시장과 펀드시장의 상호 발전, 주식투자자 구성과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조 변화를 야기

〇 그러나 연금시장과 자본시장의 선순환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서비스혁신 노력과 수탁자의 신인의무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

―  이를 위해서는 DC형 운용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선진국 DC형 연금발전 과정의 산물인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인출정책 발전 방안, 가입 및 인출단계에서 종합자산관리서비스와 투자자보호 등 미완의 과제를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이규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〇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 글로벌 선진시장은 실물경기 회복세와 양적완화 등에 힘입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시장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주가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거래 및 IPO 부진 양상 등이 지속되며 자본시장 역동성이 크게 둔화

― 더욱이 해외 자본시장은 유동성 저하 및 ATS 등의 위협 등에 따라 투자자 편의 도모, 거래소간 연계거래 등을 모색하며 유동성 증진노력 지속

― 반면, 한국시장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해외 시장 이탈 확산과 파생상품시장의 부진, 기업의 자금조달기능 약화 등으로 정부의 경기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크게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

〇  (대응노력)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투자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인프라 정비, 투자자 니즈에 맞는 상품 라인업 다양화 및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상장 유치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

―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전략을 추진

ㆍ우선 증권시장 시스템 수출 및 해외 연계거래 등 기존 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ㆍ자본시장과 거래소의 글로벌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래소 조직체계 정비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 지속

ㆍ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및 ATS 등과의 M&A, 지분제휴 등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