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4. 10. 29. (수)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2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김재칠 선임연구위원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63
	E-mail	jckim@kcmi.re.kr
※ 통신은 10월 28일(화) 15시, 일간지는 10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공청회 개최

“NCR제도 혁신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활력 제고”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NCR제도 혁신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활력 제고”를 주제로 10월 2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 ― 본 공청회에서는 수요 위축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NCR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 주제발표에서는 김재칠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현 NCR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NCR 대체지표의 제안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향을 발표하였음 ― 패널토론에서는 사회자인 연강흠 교수(연세대학교)와 토론자들이 자산운용업에 적용되는 NCR 규제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1부. 끝.

자산운용업 NCR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〇  자산운용시장의 핵심 고객인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회사들의 평균 운용보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가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모델 추구, 새로운 수요창출 등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자산운용회사들이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자본운용의 여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〇  현재 자산운용회사들에게 적용되는 NCR제도는 투자자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그 유용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산업의 동적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증권업의 건전성 규제를 목표로 설계된 NCR제도가 자산운용업의 본질적 특성들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임

〇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기존의 NCR제도에서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건전성 규제를 비율규제에서 금액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영업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손해배상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임

― 이를 통해 자산운용회사들이 M&A와 지사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자사펀드에 대한 시드머니 투자를 통한 트랙레코드 구축,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 등에 과감히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