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4. 10. 31.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3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남길남 연구위원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87
	E-mail	namgn@ksri.org
※ 통신은 10월 30일(목) 15시, 일간지는 10월 31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대표과제 정책토론회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하여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 ―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파생상품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 ― 남길남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지난 18년간 한국파생상품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장의 과도한 규모, 개인투자자의 지나친 투기적 거래 등 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국내파생상품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개선사항들을 제시하였음 ―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엄영호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1부. 끝.

[요약]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〇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KOSPI200 선물 도입 이후 18년이 경과하면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과 함께 자본시장의 핵심 축으로 발돋움을 하였음

―  KOSPI200 옵션은 한때 압도적 거래량으로 세계시장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였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이 연루된 여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장의 신인도가 하락하였고 2012년부터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었음

〇  그동안 당국과 언론 등에서는 한국파생상품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거나, 개인투자자가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시장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2013년 들어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KOSPI200 선물·옵션에 대한 과도한 쏠림도 점차 완화되고 있음

―  파생상품시장의 상대적 발전은 Wag-the-dog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 주식시장 변동성에 주는 영향력은 명확하지 않으나 위기국면과 만기일 등의 일시적 교란 가능성은 존재함

―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선진국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선진국과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은 아직 정보력이 열위하고 투기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매매패턴을 보면 전문적 개인투자자와 순수 개인투자자가 혼재하는 상황임

〇  최근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규제인 옵션승수 인상과 LP 호가제한 조치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옵션승수 인상으로 개인투자자의 진입이 억제되고 투기적 거래가 감소한 긍정적 효과를 얻었음

―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거래비용이 상승하였음

―  LP호가제한 조치로 인해 ELW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고 지수 ELW 종목처럼 상품간 경쟁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둠

―  반면에 개별종목 ELW는 효율성이 크게 하락하였고 저가종목 선호와 가격괴리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커졌음

〇  파생상품시장의 발전방향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규제원칙을 명확히 정립하여 투자자 손익이 아닌 정보비대칭의 개선과 시장 효율성 증대를 중심에 두어야 하고 규제수립의 절차를 체계화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장과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규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규제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보호의 실질 강화: 전문적 개인투자자가 혼재한 상황을 인식하여 전문투자자에 이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의 기준을 변경하고 자본시장법에 정의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포함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투자자 서베이를 정례화 함으로써 정확한 상황에 근거한 투자자 보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적 기관투자자에게 거래세 면제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차익거래 시장에 적극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90조원에 이른 변액보험의 보증옵션을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는 헤지 트레이딩 지원과 장기물 계약 처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