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4. 11. 6. (목)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5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조성훈 선임연구위원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876
	E-mail	buckeye@kcmi.re.rk
※ 통신은 11월 5일(수) 14시, 일간지는 11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한국증권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의 성장: 창조경제의 장터”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한국증권학회(회장 길재욱)와 공동으로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의 성장: 창조경제의 장터”를 주제로 11월 5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 본 정책심포지엄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IPO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연금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봄 ― 제 1주제발표에서 조성훈 박사(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는 2000년대 한국에서의 IPO의 지속적인 감소 이면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제 2주제발표에서 정희준 교수(전주대학교 경영대학)는 한국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채권시장의 양극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분석·진단하고,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 3주제발표에서 신진영 교수(연세대학교 경영대학)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서 연금의 중요성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역할 제고를 위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I. 2000년대 한국의 IPO시장: 변화양상과 이슈

조 성 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

〇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IPO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2012~13년 기간 중에는 크게 위축되었음

―  2001년 이후 잠재적으로 IPO가 가능한 기업의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실제로 IPO를 한 기업은 감소

―  단순한 IPO 감소의 원인 분석이나 활성화 방안을 찾기에 앞서, 지난 10여년간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IPO 시장은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〇  본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함

―  IPO 이후 기업이 더 좋아졌는가? IPO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  실제로 우량기업들이 IPO를 하고 있는가?

―  이를 위해 IPO 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 및 IPO 기업 주식의 장기성과 분석을 수행

〇 두 가지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  IPO 기업은 외형성장(자산, 매출액)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비하여 우위를 보이나, 수익성(ROA)에서는 열등하며, 이 차이는 코스닥시장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남

―  IPO 기업 주식의 장기성과(상장 후 1년 및 3년 수익률)는 종합주가지수에 비하여 저조하며, 특히 코스닥시장 IPO 기업의 장기성과가 더욱 저조

〇 또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최근 IPO의 감소는 제도적 원인보다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큼

―  시장의 특성과 IPO 하고자 하는 기업의 특성 간의 정합성 제고 필요

―  IB(증권회사)의 IPO 비즈니스 역량 제고 필요

―  IPO 및 상장에 따른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II. 한국 채권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시장 양극화와 해소방안

정 희 준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IMF 금융 위기를 거친 후 현재 국공채 시장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채권 시장은 발행 부문에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유통부분에서는 거래소시장을 통한 투명성과 장외시장을 통한 유통성을 함께 갖춘 균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채권시장은 거시적 측면의 큰 양극화, 시장 미시적 측면의 깊은 양극화 그리고 국제채부문의 덜 알려진 양극화에 직면하면서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

최근 일반회사채 시장의 비중은 IMF 금융위기 이전 공모회사채 중심시장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이는 우리 기업들의 자산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온 재무개선에 따른 부채규모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한편 국내 회사채 발행 비중은 서구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도리어 더 높은 상황이고, 또한 유통시장에서의 비중은 미국보다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 이후 국공채 위주로 재편된 채권시장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채권발행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민간 자금조달을 구축하는 큰 양극화의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양극화는 채권 시장에 주어진 총 재원 중 공공부문의 흡수를 통한 재정정책이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기회 상실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전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한국 일반 회사채 시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저신용등급 채권 발행 비중이 급격히 축소(2000년 24.5%==> 2.11년 1.1%)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채권에 대한 유통시장은 실질적으로 소멸해 버린 상태이다. 최근에는 투자등급 회사채마저 실질적으로는 투기등급으로 취급되어 가는 깊은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다. 2000년 32% 수준이었던 BBB등급의 발행은 2010년대 들어 5%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일부 A 등급채권들마저 투기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부문을 살펴보면 또 다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국인들은 해외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KP물 발행)과 해외채권투자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만 할 수 있을 뿐, 자금조달(채권발행)을 거의 하질 못하고 있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채권부문에서의 금융국제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구조마저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자체적인 국제채 업무 경험 없이는 향후 우리나라 IB들이 선진 IB들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선진국들과 같이 성장률 저하와 자국 내 투자자산의 수익성 하락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투자자산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덜 알려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운영해 왔던 전문투자자 시장의 개설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다양성, 제도적 융통성 그리고 발행의 신축성을 갖추고 해외 발행자 및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제채 전문투자자 시장의 국내 설립은 향후 위안화 허브와 ASEAN+3 공통 채권시장 설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한편 큰 양극화는 본질적으로 국내 거시경제 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채권시장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기적인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큰 양극화와 깊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MF 위기 이전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보증에 의해서, 이후에는 신용평가회사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타자 의존적 회사채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수단들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서구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담보채 발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도 관계지향형 금융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과의 건전한 경쟁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금융 전반의 발전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효화하는 한 방법으로 담보채 발행기업들에게 정책자금지원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 위한 기초증권 제공에 대한 우선권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차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이 발전해야 하듯이 회사채 발행의 촉진을 위해서는 부실채권 정보 및 처리시스템의 설치와 상시화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정책의 보완과 수정 역시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인 하이일드형 상품에 대한 과세 우대 시스템의 개선책으로, 서민들의 저축세제 지원과 상품 수요 유발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우대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QIB채권시장에 대한 옵션부 사채 발행 허용과 subsequent registration right의 도입은 중소기업 채권발행에 대한 실질적 수요 유발과 함께 QIB채권 발행가능 기업의 선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금융시장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의 연금의 역할

신 진 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〇 2013년 말 현재 국민연금 430조, 개인연금 240조, 2014년 말 현재 퇴직연금 87조 등 연금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연금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가 금융시장 규모와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필요

―  연금 가입자들의 저축이 연금으로 집중되면서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연금이 은행, 증권, 보험, 운용사들을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반면 이들과 금융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

〇 국민연금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채권의 경우 국채와 특수채 시장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향후 추세로 보아 그 비중의 급속한 증가는 기대되지 않음

―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은 2013년 말 현재 6.1%이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는 250개를 초과하여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국내 운용사 주식운용금액 중 국민연금의 비중은 26%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운용사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〇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 8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퇴직연금 관련 제도 특히 기금형제도의 도입 등 전반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

―  수익률, 정보 공개 등 향후 양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이 필요함

〇 연금이 금융시장의 규모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연금의 성장을 유도하는 상호 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연금의 성장이 자본시장 발전과 상호 상승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