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4. 11. 14.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3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남재우 연구위원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827
	E-mail	zeuss@kcmi.re.kr
※ 통신은 11월 13일(목) 15시, 일간지는 11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의 배당 기준 수립 방안”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 국민연금의 장기적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국민연금의 배당 기준 수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13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 ―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요주주로서 지나치게 낮은 배당 기업을 선별하고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 ― 남재우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는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로서 국민연금이 비합리적인 과소 배당을 선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제시하고, 배당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사적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관여(engagement)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합리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전 위원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1부. 끝.

[요약] 국민연금의 배당 기준 수립 방안

〇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글로벌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저배당 기조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투자 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〇  국내 주식시장의 이러한 문제점은 위험자산(주식) 비중 확대를 통해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 낮은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같이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있어 국내 주식시장은 충분한 위험프리미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〇  적정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화되기 힘든 기업 고유의 재무적 판단 영역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에서 설정하는 배당 기준은 합리적 배당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서 명백히 불합리한 과소 배당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정량적 · 정성적 판단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〇  2012년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배당의 결정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관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수동적 주주권 행사 수단인 의결권 행사만으로는 합리적 배당 요구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의결권 행사 외에 기업의 배당 정책에 관하여 국민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 행사 방안이 요구됨

―  연금의 배당 요구는 사적 대화에 의한 주주관여(engagement)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배당의 확대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협상에 의한 주주관여 활동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보다 강제화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배당 정책에 한정된 중점감시기업(focus list)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제시됨

―  그 외에 배당에 관련된 주주제안(shareholder proposal)에 국민연금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〇  국민연금에 의해 수행되는 이러한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의 경우, 관련된 모든 판단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여 기금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재량권 남용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조직으로써 독립성 및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의사결정의 주체로 하며,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의결권행사자문기구와의 협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〇  국내 기업의 지나치게 낮은 배당성향을 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평가가치(valuation)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정부 정책에 의한 배당 요구가 아닌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에 의한 배당 압력이라 하겠음

〇  배당 관련 사안은 기업이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이번 배당 관련 연구 과제를 시작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된 객관적 기준과 적정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