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5. 3. 20.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5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보도자료	담 당 자	백 인 석 연구위원
	연 락 처	02-377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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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은 3월 19일(목) 16시, 일간지는 3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단기자금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Repo시장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단기자금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Repo시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3월 19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 ― 정책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었던 미국과 유럽의 Repo시장 구조개편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Repo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 ― 백인석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Repo시장에서 확인되었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황세운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이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Repo시장의 안정성과 자금흐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 설명 ― 발표자들의 발표에 이어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1부. 끝.

[요약] 단기자금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Repo시장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Repo시장: 금융위기의 교훈과 최근 현황]

Repo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단기자금시장 개편정책의 핵심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안정적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 그리고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무담보 콜거래를 담보거래인 repo거래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지속

정부정책에 힘입어 기관간 repo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

Repo시장은 무담보시장과 달리 위기시에도 복원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repo시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였음

미국 repo시장은 금융위기 심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였으며, 위기 당시 repo시장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었음

이에 반해 유럽에서는 무담보시장이 붕괴되었지만, 금융회사간 자금배분 기능을 repo시장이 성공적으로 대체

미국과 유럽 repo시장의 상반된 성과는 repo시장이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

무담보 콜거래와 비교할 때 Repo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장점: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제공되므로 차입자 도산시 원금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콜거래에 비해 안정적이며, 이로 인해 차입자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음

단점: repo거래는 담보가 제공되므로 자금제공자의 차입자 신용위험 감시에 대한 유인을 낮출 수 있음. 또한 repo거래는 특성상 레버리지 축적이 용이하며, 콜거래와 달리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도 담보증권의 위험을 공유하게 됨

금융위기 이전 미국 repo시장의 현금투자기관들은 repo거래에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형 증권사들은 repo시장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고위험․저유동성 자산에 투자

미국의 repo거래는 대부분 익일물 거래로, 현금투자기관들은 익일물로 담보를 제공받으므로 repo거래를 무위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로 인해 repo거래시 자금차입자 및 담보의 위험이 거래조건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음

그 결과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부각되자 헤어컷 조정과 우량담보로의 교체요구와 같은 repo거래 고유의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무담보 콜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시에 자금을 회수

이러한 자금제공자들의 행태로 인하여 repo를 활용해 고위험․저유동성 자산에 높은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투자은행들은 일시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됨

미국 repo시장의 사례는 담보부 거래일지라도 차입자의 신용위험과 저유동성과 같은 담보자산의 위험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repo시장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동시에 차입자와 대부자 모두 고위험․저유동성 비우량 담보활용 확대에  주의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유럽의 무담보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며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한 반면, repo시장은 금융회사간 자금배분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유럽 repo시장은 미국시장과 달리 국채담보의 비중이 80%를 넘는 특성을 가짐

이와 같이 저위험․고유동성의 우량담보가 많이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유럽 repo시장 또한 금융위기 직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큰 혼란이 발생

하지만 유럽 repo시장은 일시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전체 자금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기능을 수행

이와 같이 유럽 repo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CCP에 의한 repo거래 청산이 활발하였기 때문임

위기 이후 금융회사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회피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CCP의 장점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신용위험 노출 축소 기능이 부각됨 (CCP가 거래상대방 및 담보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위험관리를 실행하므로 차입자의 개별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repo 거래회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금융위기 이후 유럽 repo시장의 빠른 회복은 CCP청산제도가 위기시 repo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CCP 청산 및 관련 repo 시장 인프라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및 시행착오가 요구되는 반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국내 자금시장의 빈약한 참여자기반 고려시, 민간에서 동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음

따라서 CCP를 포함한 repo 시장인프라 개발은 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Repo시장의 효율성 제고방안]

증권사의 콜시장 진입제한조치의 시행 이후 기관간 Repo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위기상황에서의 자금공급기능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해외 Repo시장 사례분석의 결과와 비교해 볼 경우 장기적이고 공적인 관점에서 Repo시장의 인프라 설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효율적인 Repo시장의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음

위기시의 금융안정성 확보

자금흐름의 효율성 개선

금융위기시에도 Repo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금융위기시에는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크게 증가하고 담보인수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repo CCP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담보부 자금거래에서 담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담보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헤어컷(초과담보비율)을 설정

저유동성 담보자산의 확대는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담보풀에서 저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간물 거래의 확대는 위기상황에서의 유동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Repo시장의 자금흐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ep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의 참여도 허용

Repo거래의 익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체결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repo CCP 도입을 전제로 전자거래 플랫폼에 의한 거래확대를 유도

헤어컷 기능 강화와 저유동성 담보자산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보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