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5. 3. 31. (화)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3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김재칠 선임연구위원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63
	E-mail	jckim@kcmi.re.kr
※ 통신은 3월 30일(월) 15시, 일간지는 3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형 ISA (IWA) 도입 필요성과 방향”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은 “한국형 ISA (IWA)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3월 30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 ― 본 세미나에서는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돕고, 국민들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혜택 통합계좌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 ― 주제발표에서는 김재칠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한국형 ISA, 또는 IWA로 지칭되는 세제혜택 통합계좌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도입방향을 제시하였음 ― 패널토론에서는 사회자인 김성민 교수(한양대학교)와 토론자들이 한국형 ISA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1부. 끝.

한국형 ISA (IWA) 도입 필요성과 방향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〇  (한국형 ISA의 개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해 관리할 수 있는 수단

― 통합계좌의 구조는: 1) 물리적인 하나의 통합계좌가 존재하는 유형과 2) 일반 금융계좌를 가상적으로 통합하는 관념적인 통합계좌로 구분되지만, 영국(ISA)과 캐나다(TFSA) 등 선진국들은 관념적 통합계좌에 가까운 개념

〇  (필요성) 통합계좌의 기대역할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평가

― 생애주기 저축ㆍ투자 플랜의 활성화

― 중ㆍ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 위험성향이 상이한 모든 저축ㆍ투자자를 하나의 통합계좌에 포괄

― 가계보유 금융자산의 다변화를 통해 자본시장 수요 기반 구축

― 복잡한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체계의 효율적인 정비

― 부족한 퇴직자산 보완

〇  (도입목적) 중ㆍ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퇴직자산 보완 목적도 반영하는 “절충적 도입목적”을 제안

〇  (방향) “절충적 도입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

― (가입대상자) 범위를 폭넓게 잡아 국민 저축ㆍ투자 문화 구축에 기여

― (기존 세제혜택 상품 정비) 일반적인 저축ㆍ투자 증진 목적 상품들을 통합계좌로 일원화

― (계좌편입 가능 금융자산) 가능한 제외되는 상품군이 없도록 설계

― (통합계좌의 구조) 일반 금융계좌들을 가상적으로 통합하는 관념적인 통합계좌의 개념 도입이 불가피

― (상품 이전 및 교체) 최대한 탄력성 부여

― (세제혜택)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가미

― (인출제약) 투자성 금융자산의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인출제약이 불가피하지만, 중ㆍ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을 보장

― (저축한도) 개인별 연간저축 한도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성 금융자산 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 (통합계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추가 조건) 독립형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을 통한 자문기능의 대폭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