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5. 8. 22. (토)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14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보도자료	담 당 자	남재우 연구위원
	연 락 처	02-3771-0827
	E-mail	zeuss@kcmi.re.kr
※ 통신은 8월 21일(금) 14시, 일간지는 8월 22일(토)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금융 관련 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주요내용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 금융연구원(원장 신성환),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8월 21일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 –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사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함 – 이보미 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운용 및 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이어서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의 활성화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원석 연구위원(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연금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다각적인 세제개선 방향을 제시함 – 금융위원장(위원장 임종룡) 축사 및 발표자들의 발표에 이어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1부, 금융위원장 축사 1부. 끝.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선방안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3705-6320, bmlee@kif.re.kr)

□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금융시장에의 영향력 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개선이 필요함

―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470조원에 이르며 적립금은 2043년에 최대 규모인 2,561조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경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기금의 소진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가 시급하나 국민연금의 2014년 기준 운용수익률은 5.25%로 세계 주요 연기금들보다 낮은 수준

―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내금융시장 규모의 16.1%에 달하며 국민연금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국민연금의 연금자산 세분화 및 독립적 투자결정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위탁운용의 확대 및 위탁운용 방식의 개선을 제안

― 위탁운용 시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탁운용과 직접운용 간 자산군과 투자유형을 명확하게 차별화

― 위탁운용사 평가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산군 및 운용유형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벤치마크의 개발이 필요

― 위탁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운용가이드라인이 필요

□ 국민연금의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대체투자를 통한 자산다변화 제안

― 선진국중심의 투자를 아시아·이머징마켓·프론티어 마켓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및 시장 선점효과를 위해 국내금융사와의 공동투자를 고려

― 국내 대체투자 자산군을 다변화하여 신시장을 개발하고 벤처·혁신기업에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강화 필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3771-0827, zeuss@kcmi.re.kr)

□ 2014년 말 현재 사적연금 규모는 37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퇴직연금이 101조원, 개인연금이 270조원으로 GDP 대비 25%의 규모에 달하고 있음

― 연금자산의 이러한 양적 성장이 노후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퇴직연금은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가입률이, 개인연금은 저소득층의 낮은 가입성향으로 인한 노인빈곤 양극화의 문제가 지적됨

― 해외 선진국은 다양한 형태의 운용방식 및 지배구조, 디폴트제도 등을 통하여 사적연금의 양극화 문제 완화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음

□ 사적연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 하에, 연금 관리운용체계의 개선 방향을 연금자산의 운용방식과 지배구조를 기준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주요국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연금 자산의 운용방식을 합동운용(pooling)과 개별운용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장,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 외에, 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논의되는 기금형 지배구조의 도입을 모색함

― 거래비용과 운용효율성 측면에서, 기금형 지배구조 하의 합동운용 방식이 연금가입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방안인 것으로 평가됨

□ 퇴직연금의 IRP와 일반 개인연금을 묶어 ‘개인형 사적연금’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합동운용 및 개별운용에서의 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함

― 합동운용은 개인의 연금자산을 모아서(pooling) 운용 및 연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개별운용하는 기존의 개인연금이나 IRP와는 상이한 운용 구조임

― 축적 단계에서는 장기적 자산배분을 가능케하여 적정 위험자산 비중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출 단계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연금화(annuitization) 가능

―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 하에서 합동운용기구(vehicle)를 도입하는 방안 외에, 개인연금에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하여 합동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하여 확정연금법의 제정이 요구됨

― 현행 개별운용에서는 사적연금의 자기주도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연금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옵션을 모색함

― 연금화의 출발점으로 개인연금종합계좌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IRP를 포괄하는 종합연금계좌로의 발전을 도모함

	연금세제 개선방안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3775-9037, originalstone@kiri.or.kr)

□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복잡한 연금세제를 단순화 하여 국민의 사적연금 접근성을 제고

― 현재, 연금저축과 적립 IRP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임의가입 사적연금의 세제 혜택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고, 두 계좌간의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현재 복잡한 사적연금 연금 수령인정 조건을 기간중심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수령시 과세 제도를 가입형태 및 적립금 원천을 중심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3.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을 제고하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

― 은퇴시 연금화에 충분한 적립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중도상환 조건을 강화하고, 중도해지시 세율을 상향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퇴직시 퇴직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수령시 감면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금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국에서 시행했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연금수령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노후준비가 필요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연금가입 유인 제공

― 연금자산 적립에 대한 필요가 많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과세이연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소득이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세제혜택으로는 연금가입유인을 제공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공·사 연금제도 개선 세미나』

祝  辭

2015. 8. 21(금) 14:00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먼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님과

자본시장연구원 신인석 원장님,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사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온 국민이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의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공고히 하는 논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공·사 연금제도 당면문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소요기간(년, UN) : (한) 8, (일) 12, (미) 21, (독) 37, (프) 39
(고령사회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4% 이상 / 초고령사회는 20% 이상)

이에 따라, 노후 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후대비 수준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세계적으로 높고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노인가구 빈곤율(%) : (한국) 43.8(`14년말), (OECD) 12.6(`12년말)

물론, 우리도 국민연금(’88년), 퇴직연금(’05년), 개인연금(’94년)으로 구성된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적인 자산운용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수혜자인 국민들로부터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기금 수익률(’11～’14년 평균, %) : (한) 4.7, (일) 7.7, (미) 13.4, (캐) 11.3, (네) 9.6

* 국민연금규모 추이(조원) : (’03)100 → (’09)278 → (’14)470 → (’43)2,561 → (’60) 0

또한, 연기금의 국내 자산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13%, 펀드설정잔액의 1.2배, 주식시장의 7%, 국채 22% 등
(시가총액 대비 자국 주식투자 비중 : 일본GPIF 약 5%, 미국CalPERS 0.4%)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낮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의 안정된 소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3년 평균, `13년 기준) : 한국 4.5%, 호주 7.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3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앞으로 공‧사 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이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공적연금의 운용구조를 개선하여

기금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자산 배분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강제 저축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배분하기 보다는

가입자 개개인의 투자성향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이 연금에 편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투자자가

지나치게 큰 규모의 자산을 직접운용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전문가에게 외부위탁하는 규모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임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도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도

공적연금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100세 시대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자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소극적인 시장구조를 개편하여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자의적 구분을 없애고,

수익성 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자산이라는 용어자체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찾아내고

합리화함으로써

주식, 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적연금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연금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금 적립금을 일임계약을 통해

전문가가 운용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제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적연금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수수료 합리화,

상품간 비교 공시 시스템 개선 등 소비자보호도

정부가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해야할 과제입니다.

4		맺음 말씀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가을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간 정부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색해 온

다각적인 연금제도 개선방안이

백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오늘 논의의 결과를 참고하여

공‧사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금융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연금제도는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 복지, 세제 등 다양한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개편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만,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온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현실감 있는 대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과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