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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공동세미나 개최

“위안화 부상에 따른 국제금융질서 변화와 대응”

주요내용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인석)과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는 “위안화 부상에 따른 국제금융질서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10월 23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 세미나에서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Zheng Liansheng 박사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정 및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국제화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하였음 ― 이어 자본시장연구원 현석 연구위원은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성공요건을 분석하였으며,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국제금융질서의 예상 변화를, 주현수 연구위원은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한국의 영향과 대응전략으로서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발표에 이어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책당국자 및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첨부 : 세미나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발표 1.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Zheng Liansheng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〇 (위안화 국제화 배경 및 특징)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은 경제규모에 걸맞는 통화위상 확보, 중국 금융산업 발전 도모, 미달러화에 대한 의존도 축소, 중국의 구조개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배경으로 함

이를 위해 무역 및 직접투자에 있어서의 위안화 결제확대, 역외 위안화허브 육성, 통화스왑 확대, 점진적 국내지본시장 개방 전략을 진행 중

〇 (국제화 현황) 2014년 기준 중국 국경간 거래중 23.7%가 위안화로 결제

경상거래의 위안화 결제규모는 6.55조위안에 달하며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안화 결제도 빠르게 증가

역외 위안화 예금과 위안화표시 채권발행도 홍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2015년 5월 현재 32개국과 약 3조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등

〇 (문제점 및 리스크)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역외시장과 역내시장간의 금리재정거래로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결제통화(settlement currency)와 송장통화(inviocing currency)간에 괴리가 발생

아직 역외 위안화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자유로운 사용통화 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투자통화로서의 매력도는 제한적인 상황

금리 및 환율 관리상 어려움으로 국내 통화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

단기자본유출입 확대에 따른 국제수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국내 금융개혁과 위안화 국제화 간의 정책조화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

〇 (정책제언) 자본시장 개방의 적절한 조화 및 시기선택, 국내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시장발전,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장기적인 위안화 신뢰제고, 거시건전성 규제체계 마련 등이 위안화 국제화의 성공요건으로 판단

발표 2.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 분석 및 전망

현 석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〇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 중국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위안화 국제화의 기회는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계기로 주요 국제통화의 가치 하락 및 변동성 확대, 그리고 위안화 절상기대에 따른 위안화 수요 증가로 비롯된 단기적인 현상

〇  (분석결과와 전망) 위안화가 부분 국제화의 수준을 넘어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와 같이 완전 국제화된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충족한 경제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채권시장의 발전과 금융개방도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안화가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와 같이 부분 국제화될 확률은 92%로 매우 높지만 미국 달러와 같이 완전 국제화된 통화로 이용될 확률은 현재로서 7.3% 수준으로 매우 낮음

위안화가 경제규모 측면에서 보면 완전 국제화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금융개방도 제고나 국제채권시장 발전이 위안화 국제화의 주요 관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중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 즉 국제채권시장의 발전 및 개방 정도에 따라 위안화가 달러화나 유로화의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〇  (향후 과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자본거래의 개방 정도와 투자의 국내 환류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

위안화의 자본거래 자유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기관의 참가 자격, 심사·인가 프로세스, 투융자규모, 자금 흐름의 방향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위안화의 국제통화 역할을 제한

중국 금융·자본시장 발전과 개혁 그리고 국내(onshore) 시장과 역외 (offshore) 시장 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발표 3. 위안화 국제화가 국제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

〇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영향)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시 중국자금의 국가간이동 확대, 역내 환율과 위안화 환율의 동조화 및 위안블록 가능성 증대, 중장기적으로 국제통화체제에서 위안화의 역할 증대 등 국제금융질서변화가 예상

〇 위안화의 국제화는 필연적으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 진전시 중국의 위안화 유출은 물론 중국으로의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입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

중국 국내시장 개방이 신흥국 수준으로 진전될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른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 잔액이 현재보다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 경우 중국 단기 포트폴리오투자자금 유출입 증가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과 함께 대중국 투자에 따른 투자수익률 제고 기회가 예상

〇 위안화 국제화 이후 위안화 환율변동이 역내 국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하면서 위안블록(bloc) 가능성이 꾸준히 증가

이는 역내 국가간 높은 무역연계성과 최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연계성의 증가, 그리고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제고 및 역외환율의 형성 등에 주로 기인

〇 중장기적으로 위안화는 미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와 더불어 국제통화로 부상하면서 국제통화의 다극체제가 형성될 가능성

현재 위안화는 SDR 구성통화 편입을 위한 자유로운 사용통화(freely usable currency) 기준에는 다소 미흡하나 무역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그간의 빠른 국제화 진전 속도 등으로 조만간 SDR 편입 가능성이 큼

중장기적으로 국제통화체제는 다극체제를 유지하다가 위안화가 엔화를 능가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통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발표 4.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

주현수,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〇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간 실물경제의 동조화도 커질 전망

(외환시장) 대중 교역에서의 위안화 사용 확대로 국내 위안화 유동성 공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만 향후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원/달러 및 원/위안을 동시에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자본시장) 한중간 금융투자 확대는 저성장․저금리 국면에 진입한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

반면 최근 중국의 금융불안 사례처럼 금융시장간 연계가 강화될수록 중국발 위기의 전염효과가 확대될 전망

(실물경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등은 대중 수출에 긍정적이나 중국발 실물충격이 국내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특히 중국과의 경기동조화 확대 및 대규모 자본유출입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음

〇 현재 국내 위안화 허브는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위안화 시장조성 단계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

인프라 구축 단계로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이 이루어 졌으며, 위안화예금규모 증가 및 위안화 금융상품이 시범적으로 거래되는 단계

RQFII, CIBM, 후강퉁 등 대중국 투자경로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중국 투자가 서서히 증가

〇 국내 위안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확충, 채권거래 활성화,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

(유동성 확충)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 개선을 통해 위안화 채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채권거래 활성화) 전문투자자 중심의 위안화 사모 채권시장 육성, 정부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위안화 채권펀드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

(위안화 금융상품) 위안화 선물을 통한 헷지비용 감소, 위안화 금융상품의 MMF 편입, 위안화 표시 MMF 등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