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6. 6. 17.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4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박용린 금융산업실장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830
	E-mail	yrpark@kcmi.re.kr
※ 통신은 6월 16일(목) 14시, 일간지는 6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한국증권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발전과 성장”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안동현)은 한국증권학회(회장 박영석)와 공동으로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주제로 6월 16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 본 정책심포지엄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증권산업 발전방향을 증권산업의 시장구조 변화 가능성과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측면에서 논의 ― 제1주제발표에서 박용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000년대 이후 국내 증권업의 실질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M&A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 ― 제 2주제발표에서 강형구 교수(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는 국내 증권사 재무건전성 규제로서 순자본비율 규제 도입이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 ― 발표자들의 발표에 이어 최 혁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국내 증권업 경쟁도와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〇  특정 산업의 실질적 경쟁강도를 측정하는 실질경합도 지표를 추정한 결과 국내 증권업은 2000년대 초 이후 실질 경쟁강도가 전반적으로 상승

〇  한편,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증권업 M&A, 특히 증권사 간 M&A가 많지 않은 현실

- 그간 국내 증권산업 M&A는 산업 내부 M&A 보다는 산업 외부 대주주와의 M&A가 주류

〇  향후 증권업 성장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증권업 M&A를 통한 구조변화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입이나 자발적 퇴출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성장성의 변동성과 매몰비용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사용

- 금융위기 이후 과거 5년간의 (2010년~2014년) 평균 성장률이 향후 지속될 경우, 증권업 총가치는 자기자본 대비 44% 수준으로 증권업 M&A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과거 5년간 증권업 평균 PBR이 의미하는 성장률을 향후 성장률로 가정하면 증권업 총가치는 자기자본 대비 81% 수준으로 증권업 M&A의 가능성이 일정부분 있으며 이 경우 성장률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치에 따라 구조개편 가능성이 결정

- 기타 ROE가 자본비용 수준으로 높거나, 과거 12년 (2003년~2014년) 성장률로 성장할 경우 M&A를 통한 구조변화의 가능성은 희박

〇  현재 증권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증권사의 자발적 M&A를 통한 구조변화의 경제적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

- 자본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증권업 M&A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향후 증권업 성장성, 수익성 및 변동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

- 증권산업 M&A는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 배양의 필요조건으로 가격지배력 회복, 특화·전문화, 범위 및 규모의 경제 창출을 통한  위험인수 역량 강화로 이어짐

증권사 영업용순자본 규제 변화가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빈기범(명지대학교 경제학과)

〇  증권사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방식 2016년부터 변경되어 전면 시행

- 기존 규제 지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새로운 규제 지표: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〇  기존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개선에 대한 업계의 오랜 기간의 요청이 있었음. 그러나 새로운 영업용순자본 규제도 문제가 있음

- 금융당국은 기존 NCR 지표에서는 규모가 작은 증권사가 오히려 NCR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우려하여, 새로운 NCR 지표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목표와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증권사 재무건전성이라면 그것이 규모와 양(+)의 관계를 지녀야 할 이유도   없음. 규모가 재무건전성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인식임. 규모와 재무건전성간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규모를 대상으로 규제하면 됨

- 새로운 제도하에서 증권사는 여전히 적지 않은 유동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중소형증권사는 전면적인 자본구조 개편을 실시해야하고 인가  기준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음

-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기저 기관이므로 여기에 2중, 3중의 안정장치로 다양한 규제를 하는 것은 마땅함. 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시스템 위험에 대한 기여도가 낮으며, 신용창조에 심각하게 참여하지 않으며, 은증분리 규제도 있어 증권사 실패가 금융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증권사 유동자산 규제를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존 NCR 규제에서도 150%가 적기시정조치상 권고임에도 증권사들이 200-1500%까지의 불필요한 경쟁을 하였고, 새로운 NCR 에서도 100%가 적기시정조치 100%임에도 100-1800%까지 불필요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〇  참고로 미국의 SEC에 의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목표는 증권사에 대한 청구권자 보호임이 분명함

〇  개선 방안

- 증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목표와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함 (예: 재무건전성?,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 고객 보호?)

- 영업용순자본 규제를 SRO 규제로 전환하거나 폐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SIFI에 해당하는 증권사라면 자본 규제

- 영업용순자본 규제 폐지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가능 (미국 SIPC)

- 온라인증권사, 핀테크증권사도 현행 영업용순자본 규제를 행할 지도 판단해야 함

- 중기특화증권사(2016년 5월 7개 증권사 인가)에 대해서도 영업용순자본 규제를 완화해서 중소기업 대상 고위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