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6. 9. 9.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4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이효섭 연구위원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50
	E-mail	hslee@kcmi.re.kr
※ 통신은 9월 8일(목) 15시, 일간지는 9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주요내용
〇 한국증권법학회(회장 임재연)와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안동현)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9월 8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 ― 본 세미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 등인공지능을 활용한 핀테크 혁신 사례와 함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산업의 우려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발표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규율 체계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진입 규제, 투자권유 규제 등 자본시장법 규제의 개선방향을 발표 ― 주제발표에 이어 신흥철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인공지능(AI)이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〇  인공지능 산업은 딥러닝 등 알고리즘의 발전, 병렬처리 및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글로벌 IT회사의 자본집약 투자에 힘입어 최근 빠르게 성장

- 인공지능 기술은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리서치 분석, 시장감시, 개인신용평가, 재무상담 등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다만 로보어드바이저는 저비용으로 1:1 맞춤형 자산배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 수익률 추구 중심의 인공지능(AI)과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〇  인공지능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비용이 싸고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이 존재

〇  반면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맹신에 따른 쏠림현상, 부당권유, 알고리즘 오작동,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〇  따라서 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에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투자자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억제 노력을 동시에 추구

- 첫째,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규제 프리존을 확대하고 비대면 투자권유 허용,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

- 둘째,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자문·일임 허용 등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비례한 수수료 체계 도입 등 이해상충 완화 노력이 필요

- 셋째,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해서는 알고리즘 오류의 검증과 함께 해킹 위협에 따른 금융 보안을 강화하는 등 보안 인프라 투자가 필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규제의 개선방향

오영표(신영증권 변호사)

〇  그 동안 고액자산가(HNWI)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을 뿐 일반투자자들이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Financial Advice)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이른바 ‘Financial Advice Gap‘). 그런데 최근 3년 사이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음. 저렴한 비용, 객관적인 투자판단, 신속정확한 시장분석 등을 장점으로 Financial Advice Gap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〇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금융개혁의 하나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 조치로 로보어드바이저 검증 방법으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Test bed)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음.

〇  이러한 시점에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로보어드바이저의 순기능, 즉 Financial Advice Gap 해소방안이므로, 규제비용을 낮추어 활성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적합성의 원칙과 주의의무 이행의 측면: 특히 투자권유규제의 핵심인 적합성의 원칙과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일부 견해가 있음. 그런데 투자자성향분석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 유형별로 적합한 금융상품유형만을 투자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먼어드바이저가 행하는 투자권유규제를 준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로보어드바저가 적합성의 원칙이나 주의의무 이행에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부분은 향후 실행단계에서 검증될 것임. 다만, 고객에게 로보어드바이저와 휴먼어드바이저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에게 로보어드바이저와 휴먼어드바이저 중 선택할 수 있는 Option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로보어드바이저 선택에 따른 자기책임의 원칙).

-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진입규제: 현재 등록요건인 2인 이상의 운용역을 대신하여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업무를 수행하되, 최소 1인 이상의 휴먼어드바이저(운용역)가 비정상적인 시장상황하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초기 단계에서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공존모델).

-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오류 등 이슈에 대한 검증 및 대비가   필요한가? 알고리즘 오류 등은 테스트베드 검증을 통하여 1차적으로  해결하였음. 나아가 비정상적인 시장상황(브렉시트, 서브프라임금융위기 등 시장 이벤트 발생 또는 운용대상 주식 발행기업의 M&A등 개별 종목별 이벤트)하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대응능력 테스트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알고리즘 작동에 대한 테스트베드: 우리 금융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은 로보어드바이저의 고유자금으로 테스트하는 방안임.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규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맞춤성 요건 충족(개별 투자자의 Needs 실현)과 투자자 개입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고유자금 외에   최소 5~10 이상의 실제 고객을 테스트에 참여시키되, 참여자에 대한 손실보상장치는 마련하는 방안(임상실험 방식(Clinical Approach) +   보험을 통한 손실 전액 보상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로보어드마이저의 비대면 계약(온라인 일임·자문계약)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온라인    일임·자문계약, 즉 비대면계약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일임·자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할 없도록 하는 규제는 타당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에 부정적 효과 있음.

-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업체의 독자적 로보어드바이스 허용 이슈: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을 상대로 직접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제공  하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받아야 함.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업체가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수행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