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6. 9. 29. (목)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4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남재우 연구위원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827
	E-mail	zeuss@kcmi.re.kr
※ 통신은 9월 28일(수) 14시, 일간지는 9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연금자산 운용의 현재와 미래”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안동현)은 개원 19주년 기념으로 “연금자산 운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9월 2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 ― 본 세미나에서는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현상과 저성장·저금리로 대표 되는 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사적 연금 제도의 개편 및 적립금 운용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제 1주제발표에서 성주호 교수(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한국연금학회 회장)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논의 ― 제 2주제발표에서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은 국내 공·사적 연금 자산의 축적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 ― 제 3주제발표에서 Garry Hawker(Partner & Director, Mercer Investments)는 연금 자산 운용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및 그 시사점을 논의 ― 발표자들의 발표에 이어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연금 제도 변화의 최근 동향 및 의의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국연금학회 회장)

〇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화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예를 들어, 은퇴이후 연금에 의한 소비생활 정도는 OECD 국가의 65% 수준이며,   아울러 의료보장 수준 또한 70% 수준임. 또한 한국 경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인구절벽이라는 경제성장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의   이면에는 고령층이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인 연금(pension)을 근로기간에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에 기인함

-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시행 10년이 경과하였지만,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됨. 이에 정부는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 메카니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러한 측면에서,

〇  최근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법률개정안이 2개 입법 예고되었음.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통해 동시에 추진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현행 퇴직연금시장(“계약형 퇴직연금시장”이라고 함)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퇴직연금시장(“기금형 퇴직연금시장”이라고 함)을 추가로 조성함

- 기금형은 사용자(기업)가 노사 협의과정을 거쳐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신탁계약에 체결하여 퇴직연금제도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서구식 제도임

〇  본 세미나는 이러한 기금형제도의 도입 취지 및 의의를 살펴봄

- 기금형은 계약형과의 수익률 경쟁을 통해 확대될 개연성이 높음

- 기금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 그리고 퇴직연금 수급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음

- 기금형은 자산운용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기금형은 계약형보다는 한층 더 높은 가입자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공·사적 연금자산의 축적과 운용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

〇  국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공적연금(1층)을 포함하여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 다층(multi-pillar)의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제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 사적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된 구조 하에서 저금리 상황에 따른 수익률 저하 문제가 심각함

〇  국민연금기금은 2015년 말 기준 512조원 규모로 세계3위의 거대 연금  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기금 규모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개편 및 운용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서,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와 같은 투자다변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용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요구됨

〇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5년 말 현재 126조원을 상회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리금보장상품에 평준된 운용 구조로 인하여 2% 초반대의 낮은 수익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계약형지배구조의 특성과 연금 운용자의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함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금형지배구조의 도입과 함께, 연금 선진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제한 및 연금(annuity) 지급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〇  2015년 말 현재 292조원에 이르는 개인연금 시장은 관련 세제 혜택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및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제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연금자산 운용의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Garry Hawker (Partner & Director of Strategic Research, Mercer Investments)

〇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2%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급여 지급이라는 부채(liability)를 갖고 있는 모든 연기금(pension fund)은 적립금 운용에 의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퇴직연금(기업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그리고 혼합형(hybrid) 등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최근 들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또는 혼합형으로 이전하는 추세임

〇  글로벌 공적연기금의 자산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및 말레이시아 등은 국내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 및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주식 및 대체투자와 같은 위험자산 비중이 높음

- 일본의 GPIF 다음으로 큰 세계2위 연기금인 노르웨이 GPFG의 경우에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6:4로 유지하고 있음

-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IB를 포함하여 다수의 글로벌 공적연금에서 준거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를 도입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운용 방향이 연금 제도 측면과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〇  저성장·저금리라는 어려운 운용 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연기금은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모든 연기금에 적합한 단일 전략 또는 해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개별 연기금이 채택하는 이러한 운용 전략은 연기금 각자의 지배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