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7. 11. 7. (화)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5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보도자료	담 당 자	김종민 펀드․연금실장 김준석 선임연구위원
	연 락 처	02)3771-0822 02)3771-0828
	E-mail	jongminkim@kcmi.re.kr jskim@kcmi.re.kr
※ 통신은 11월 6일(월) 14시, 일간지는 11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안동현)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11월 6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 ― 본 세미나는 국내 모험자본시장의 현황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험자본 선순환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 ―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은 혁신형 창업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업기업 선별ㆍ투자에 특화된 전문투자자 육성, 정책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 ―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모험자본 회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장주도형 회수시장 성장추구, 모험자본 회수 관련 증권사 역량 강화, 거래시장 구조개선 등을 제안 ― 이들의 발표에 이어 오세경 한국재무학회 회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

〇  제품, 공정, 마케팅, 조직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innovation)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며, 금융시장은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 OECD는 GDP 성장률의 50% 가량을 혁신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R&D 투자, 특허출원, 과학기술 관련 학술논문 출판 등 혁신활동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주식시장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혁신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혁신성장에서 혁신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〇  혁신형 창업기업은 혁신활동의 핵심 주체이자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상당수 국가에서 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 인터넷 및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혁신형 창업기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혁신형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ㆍ간접 지분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〇  모험자본은 창업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투자자로서 창업기업과 함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주체

- 기업은 혁신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며, 모험자본은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국민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

- 실제로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벤처캐피탈과 같은 모험자본이 투자한 창업기업의 혁신활동이 우수하며, GDP 창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창업초기 모험자본 공급시장의 현황 및 과제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

〇  국내 벤처기업 중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 비중은 정부 또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민간 모험자본의 지분투자를 받은 벤처투자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벤처투자기업의 비중은 3.7%에 불과한 반면, 보증ㆍ대출 관련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90% 이상을 차지

- 창업기업의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벤처투자기업 중 약 34%가 창업 3년 이하 기업인데, 이 비중은 민관 공동투자(35%) 또는 정부 벤처캐피탈의 단독투자 (41%) 시 더 높음

〇  모험자본시장의 구조와 발전양상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최근 들어 미국 및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시장이 발전하는 양상

- 전통적인 모험자본인 VCㆍPE 이외에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등의 시장이 발전하는 추세

- 우리나라 또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모험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TIPS 프로그램 시행 및 액셀러레이터 제도화, 정부의 지원 및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그런데 정부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 창업기업 관련 투자 시장이 형성되어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〇  이에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특화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정책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액셀러레이터, 엔젤, 벤처캐피탈 등 기존 전문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이나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방식을 활성화

-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특성 및 정책목표에 따라 차등화하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민간 모험자본을 활용한 간접 또는 위탁운용 방식의 지분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모험자본 회수시장의 현황 및 과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〇  회수시장은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모험자본 투자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의 전제조건

-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성이 높으므로 투자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

- 회수시장을 통한 투자성과 평가와 투자자금 회수를 통해 투자자의 역량이 검증되고 재투자 여력이 확보됨

〇  모험자본의 회수는 IPO, M&A, 세컨더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경우 IPO 회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위축

- M&A와 세컨더리를 통한 회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신규상장기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평균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IPO를 통한 회수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는 상황

- M&A를 통한 회수는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탐색·평가·협상에 따르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세컨더리를 통한 회수는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투자기간에 제약이 있는 모험자본 투자자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보다는 성장기 기업, 프로젝트형, 상환형 투자를 선호

- 반면, 미국과 유럽 모험자본 투자의 회수는 IPO보다 회수시점 선택의 유연성이 높은 M&A와 세컨더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〇  국내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주도형 회수시장 성장, 국내 증권사의 모험자본 업무역량 제고, 거래시장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모험자본 회수시장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 필요한 기능은 브로커(broker)가 아니라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이며, 이는 역량과 평판에 의해서 성과가 결정

- 모험자본 회수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시장참여자의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평판시장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은 시장실패 차단에 국한해야 함

- IPO, M&A, 세컨더리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거래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증권업의 영역이며, 중소벤처기업 연관업무의 경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

- IPO 활성화와 투자자보호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때 준공적(semi-public)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코넥스를 유동성을 갖춘 시장으로 전환하고 코스닥과 위계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