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8. 9. 5. (수)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4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기획실장 박재우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79
	E-mail	pjw@kcmi.re.kr
※ 통신은 9월 4일(화) 14시, 일간지는 9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은 개원 21주년 기념으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9월 4일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 −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특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본시장의 역할을 논의 ․ 혁신기업 비중 증가, 기업부문 전반에 걸친 무형자산 비중 증가 등 기업의 특성 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도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간극의 완화 및 위험중개기능의 배양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 ․ 혁신기업 금융중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또는 성장성에 비해 그 가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질적 개선이 요구 − 제2세션에서는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권행사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 ․ 주주권행사의 확대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 ․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주주권행사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토의 ※ 유첨 : 컨퍼런스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국내 기업특성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역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〇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부문의 변화를 기업특성의 변화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따른 자본시장의 역할을 논의

―  국내 기업부문의 대표적 변화를 순저축 부문으로의 전환과 무형자산 비중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분석

〇 국내 기업부문은 점차 순저축부문(net savings sector)으로 전환하면서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축소

―  기업부문 투자가 2011년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정체되고 내부조달은 꾸준히 증가하여 자금조달 중에서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1%(‘09)에서 71.5%(‘16)로 증가

―  외부자금 조달은 은행대출 중심의 부채성 조달이 2014년부터 두드러진 가운데 2001년 이후 대기업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 반면, 전체 평균은 하락

〇  한편, 기술발전, 산업구조 변화와 경쟁심화로 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무형자산의 역할이 대두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부문 무형화도 지속 중

―  무형자산은 IT투자, R&D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적가치, 그리고 기업내부 프로세스 자산 등 조직자본을 포괄하며 이 중 일부만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반영

―  R&D, 광고비, 교육훈련비 등 무형자산 관련 비용 지출을 자본화하여 국내 기업의 무형화 지수를 추정한 결과, 해외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 기업의 무형화가 진행 중이며, 무형자산 투자를 반영하면 국내 투자 감소세는 일부 완화

―  무형화 지수가 높은 기업은 높은 성장률과 변동성을 나타내며, 자금조달의 원천으로서 차입보다는 유상증자와 보유현금에 의존하는 등 재무적 제약도가 높은 기업군

〇  무형자산의 대두로 전통적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역할이 감소하고 금융투자중개기능의 고도화, 무형자산 관련 회계와 상장·공시, IP금융, 사적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본시장 인프라 체계의 정비가 중요해질 것임

―  향후, 무형자산의 대두로 자본시장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국내외 R&D 자금조달에서 IPO·유상증자가 가장 큰 역할)

혁신성장을 위한 코스닥시장의 역할: 평가와 과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〇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판이 낮고 기업들의 성과가 열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  특히 코스닥 시장은 주가지수가 낮고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하며 기업의 성과가 낮다는 평가가 많음

―  그러나 유가증권 시장의 상대적 우위는 상당부분 코스닥 기업과 직접 비교되기 어려운 유가증권 상장 우량 대형종목의 특징 때문으로 합리적 비교를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〇 특허출원을 통한 코스닥 기업의 혁신성을 비교해 보면 코스닥 기업은 비슷한 규모의 유가증권 기업들에 비해 혁신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상장기업 시가총액 상위 20% 이외의 그룹에서 코스닥 기업의 특허출원 활동이 유가증권 기업보다 더 활발하며 특허의 종류도 더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코스닥 시장 IPO 기업의 특허출원 지속성이 유가증권 시장 IPO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IPO 성과는 더 저조함

〇  코스닥 기업은 비슷한 규모의 유가증권 기업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열위하지 않으며 일부 특성은 더 우월함

―  코스닥 기업은 시가총액, PBR, 기관투자자 비중에서 대응되는 유가증권 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음

―  코스닥 시장의 낮은 평판은 유가증권 시장의 유사 종목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상위 우량종목의 높은 성과와 대비되기 때문임

〇  코스닥 이전상장기업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으나 기업가치 평가가 낮은 비-IT 대형주가 많으며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시기에 이전상장을 주로 결정함

―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 우량주의 이전상장은 시장의 성과 향상을 지연시키고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다시 이전상장을 촉진하는 패턴 존재

〇  코스닥 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 기업군을 육성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M&A 시장을 활성화하며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기업가치 제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〇 연기금 등 전통적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engagement)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함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보편적 투자전략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

―  실제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소유구조가 분산된 영미권 국가부터 피라미딩이나 차등의결권 등으로 주주간 대리인문제에 노출된 소유집중국가까지 소유구조에 상관없이 도입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권 확대의 촉매가 되고 있음

〇 이들의 주주권 행사는 장기투자자에 걸맞게 점진적이고 장기적이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그에 따른 기업가치 영향 역시 단기적이지 않으며 장기적이고 점진적임

―  주주권은 서신, 대화 등 주로 비공개 방식으로 행사되며, 관심의제도 헤지펀드 선호 의제(전략, 재무 등)와 구별되는 ESG, 경영자보상, 이사회 다양성, 임금격차, harassment 등 장기수익 관점의 리스크관리와 인센티브 정렬 등의 비중이 높음

―  이에 따라 기업이 기관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조치(correction)하기까지 지속기간이 평균 34개월 소요되었으며 최대 12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통 기관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반복적인 대화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장기투자전략임을 시사

―  기업가치 영향도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주주권 행사(successful engagement)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〇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단번에 해소해 줄 것 같은 과도한 기대나, 경영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과잉 우려 모두 지속가능한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 5%룰 경영참여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리화할 때 경영자, 이사회, 기관투자자간 권한 배분이 기업가치 관점에서 최적화되는지, 그리고 이해상충에 취약한 소유지배구조를 가진 기관투자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논의가 맞추어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