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20. 9. 16. (수) 13:00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9 매
	담 당 자	기획실 김혜성 과장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13
	E-mail	khs@kcmi.re.kr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변화와 금융의 역할 -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은 개원 23주년 기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변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9월 16일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 −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역동성 또한 저하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생산성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는 한편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진단 − 노산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 증가 둔화 및 소득흐름의 불확실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계의 저축률을 높이고 저축구성을 다변화 하는 것이 은퇴 후 노후세대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부문의 악화된 수익성·성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시중 유동자금의 건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구제와 성장잠재력이 있는 혁신기업으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거대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필요성 증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 ※ 유첨 : 컨퍼런스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별첨 1] 컨퍼런스 개요

컨퍼런스 시청 바로가기 (Click)

⁍ 개최방식 : 온라인(YouTube) 생중계

⁍ 중계일시 : 2020. 9. 16. (수) 13:00~16:20

시간	프로그램
13:00~13:03	개회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13:03~13:07	축 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3:07~13:10	축 사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세션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13:10~13:40	글로벌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 – 영향과 전망 ㆍ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13:40~14:00	한국 경제의 장기추세와 팬데믹 ㆍ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2] 가계 및 기업 환경변화와 금융의 역할
14:00~14:20	한국 가계 부문의 장기추세와 팬데믹 ㆍ노산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4:20~14:40	한국 기업 부문의 장기추세와 팬데믹 ㆍ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4:40~15:00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ㆍ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별 토론] 경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15:00~16:20	[사회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토론자] 자본시장연구원 전임 원장 ㆍ최운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ㆍ박상용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ㆍ김형태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 ㆍ신인석 (중앙대학교 교수) (원장 역임순)

[별첨 2] 발표자료 요약문

[세션 1-2] 한국 경제의 장기추세와 팬데믹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02)3771-0850

〇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역동성 또한 크게 저하

ㅡ 잠재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외환위기 이전 7.5%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8%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한 가운데 외환위기 직후에는 투자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주도

ㅡ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기업의 신규 진입이 줄어드는 한편 한계기업이 적체되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기 회복기 총수요 확대가 제약되어 역동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

〇 코로나19 감염확산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 둔화 및 역동성 저하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

ㅡ 보건 위험과 같은 비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확대로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투자 감소, 신규 기업의 진입 감소, 업종간 차별화 및 과잉 유동성 등의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공통적으로 생산성 둔화를 시사

ㅡ 생산성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확대는 우리 경제의 균형금리 수준 자체를 하락시켜 초저금리의 장기화를 초래

ㅡ 저금리 장기화로 금리인하 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및 재정 준칙의 필요성이 증대

〇 코로나19에 대응한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필요

[세션 2-1] 한국 가계 부문의 장기추세와 팬데믹

노산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02)3771-0898

〇 한국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추세적 하락

ㅡ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 상용직 비중 감소,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에 따라 임금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세 둔화

〇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ㅡ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공적연금확대,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 둔화, 가계대출 증가,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 실물자산 가치 상승 등이 원인으로 작용

〇 가계자산포트폴리오는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자산과 수익률이 낮은 예금에 편중

ㅡ 국가별 부동산비중(OECD): 30.3%(미국), 37.5%(일본), 64.5%(한국)

ㅡ 국가별 현금 및 예금비중(OECD): 12.9%(미국), 52.7%(일본), 44.3%(한국)

ㅡ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은 특이한 모습을 보임

〇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둔화세가 뚜렷이 관찰

ㅡ 유럽 재정위기,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로 인한 (1)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2)국내 경제의 성장추세 하락, (3)가계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민감도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

ㅡ 최근 코로나 위기 동안 민간소비는 가계의 소비심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고, 생산성 및 성장추세 둔화는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ㅡ 불확실성 확대와 소비둔화 추세는 향후 가계저축률 반등의 가능성을 시사

〇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ㅡ 코로나19는 40대의 임금소득, 50대의 사업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

ㅡ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자영업 가구주의 소득감소가 가장 심각

ㅡ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은 향후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작용

〇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가계소비와 가계저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ㅡ 자산 증가 속도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을 증가시킴

ㅡ 최근, 이자상환비율이 상승하면서 가계소비와 가계저축을 위축

〇 가계소득 증가 둔화 및 소득흐름 불확실성 확대, 가계저축률의 추세적 하락, 부동산자산 및 안전자산 편중은 은퇴 후 노후소득 부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킴

ㅡ 코로나19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ㅡ 은퇴 후 소득원으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극히 미흡하며, 특히 은퇴 직전 고연령 가구와 자영업 가구주의 은퇴 후 소득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

ㅡ 은퇴 후 소득 부족은 높은 수준의 노인 경제활동참가율과 노인빈곤률의 원인이며, 향후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세션 2-2] 한국 기업 부문의 장기추세와 팬데믹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02)3771-0643

〇 (한국 기업부문의 장기추세)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 상 크고 작은 위기들이 반복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은 지속 악화되었으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위기 시 우수한 복원력을 보였으며, 최근 IT·의료 산업의 역동성 제고가 두드러짐

ㅡ (수익성 악화 및 이자상환능력 저하) `19년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합산 자기자본수익률은 평균차입이자율에 근접해 있으며*, 이는 `97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08), 유럽發 재정위기(`13)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기업 부문의 이자상환능력이 저하된 모습

* `19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제외) 합산 자기자본수익률 4.0%, 평균차입이자율 3.8%

ㅡ (원금상환능력 양호) 차입이자율 대비 낮은 수익성이 지속되면 기업부실 확대로 인한 부실채권의 연쇄 발생가능성을 유의해야하나, 보유자산 대비 적정 차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금상황능력을 우려할 시점은 아님

ㅡ (투자효율성 저하) R&D 투자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20년 중반 이후 R&D 투자와 수익성 간 연결고리의 약화

ㅡ (기업 활력 저하) `20년 중반 이후 저성장-저수익-저활동의 추세적 악순환으로 기업 부문 전반의 활력은 위축되는 가운데, 최근 5년 IT·의료 산업의 수익성·성장성 향상이 돋보임

〇 (코로나19의 영향) 세계교역 축소에 따른 수출감소와 내수경기 위축으로 `20년 기업부문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의료·디지털·비대면 사업모델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별 실적의 양극화 심화

ㅡ (비상장기업 현금유동성위험 확대가능성) 상장기업 대비 차입의존도가 높은 비상장기업은 단기유동성 지표가 우려되는 기업 비중이 증가 추세이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할 경우 유동성 경색위험의 확대가 예상됨

* 비상장기업 중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0.7 미만 기업 비중: 24%(‘07) → 28%(`19)

ㅡ (상장기업 영업효율성 소폭 개선) `20 반기 결산실적 분석결과,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반기 대비 33.5% 감소하였고, 매출 역시 지속 감소추세이나 1Q 대비 2Q 영업이익은 증가하여 비용효율화에 따른 마진율 소폭 개선*

* `20 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3.9%(1Q) → 5.0%(2Q)

ㅡ (의료·IT 산업 중심 실적 양극화) `20. 2Q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상위 100대 기업 중 의료·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 2위이며*, 서프라이즈 기업과 쇼크 기업 간 영업이익증감의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로 의료·디지털·비대면 사업모델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별 실적이 양극화

* 의료 27개社, IT 23개社

〇 (기업 부문의 과제) 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자본시장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구제와 성장잠재력이 있는 혁신기업으로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 부문의 양극화 및 기업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비가 요구됨

ㅡ (자본시장 금융중개기능 강화) `20. 8월 말 주가 기준, 기업의 시장가치와 내재가치를 비교한 결과 상장사 순이익의 V자회복 및 3% 수준의 고성장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시장가치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일부 섹터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매우 높은 가격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업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내재가치는 Ohlson 모형을 준용, 장부가치, 이익가치, 이익의 성장가치를 합산하여 추정

ㅡ (혁신기업 육성) 고투자·고수익·고성장 특성을 보이는 혁신기업들은 높은 고유위험으로 부채조달금리가 높아 투자자금의 충분한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주효

ㅡ (한계기업 구조개혁) 장기 저금리 기조로 산업 내 차입의존도가 높은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노동과 자본이 한계기업에서 신속히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건전한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비효율이 발생, 이의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

[세션 2-3]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2)3771-0834

〇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건실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ㅡ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금융자산 규모는 1경 8,601조원이며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GDP)은 9.69

* 소득 3만 달러 달성 시점 금융연관비율: 한국(8.67), 미국(7.51), 영국(8.79), 독일(5.35), 일본(9.42)

ㅡ 민간신용규모, 상장주식 시가총액, 발행채권 잔액 등 금융시장 규모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와 유사한 수준

* 2018년 GDP 대비 시장 규모: 민간신용(224%), 시가총액(92%), 채권잔액(78%)

〇 가계의 자산 부족과 기업 활력 저하 등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

ㅡ 오랜 기간 지속된 부동산자산 편중, 예금 편중의 문제에 더하여 2000년대부터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상당수 가계가 은퇴 후 소비를 위한 현금 확보 애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가계저축률: 12.0%(’99) → 5.8%(‘01) → 4.7%(’08) → 6.8%(’19)

* 가계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19): 65%

* 가계 보유 금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19): 45%

ㅡ 기업저축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거래가 위축되고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기업부문 활력저하 뚜렷

* GDP 대비 자금거래규모: 14.7%(’96) → 9.6%(‘00) → 6.3%(’10)

* 외감기준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1이하 3년이상 지속)비율: 6.4%(’00) → 7.9%(‘18)

〇 코로나19는 그간의 추세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제 제시

ㅡ 실물경제와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가계 소득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가계 저축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가계부유 부동산 유동화, 장기저축 촉진을 위한 금융수단과 정책지원 필요

ㅡ 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하여 별다른 선별을 거치지 않고 긴급히 투입된 막대한 규모의 지원 자금으로 인하여 한계기업 퇴출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

*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자금지원 지양, 사태 진정 후 정부지원의 질서있는 축소,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등으로 대응

ㅡ 언택트경제(untact economy) 확산의 일환으로 빅테크(BigTech)의 금융시장 진출이 가속될 것으로 보임.

*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및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체제 정비가 중요한 과제

ㅡ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대재앙(catastrophic disaster)에 대응하는 위험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대두

* 현세대와 미래세대, 정부와 민간 간 합리적 손실분담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