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시	2021. 10. 14. (목) 14:00 부터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6매
보도자료	내용문의	별첨 발표자료 요약문 참조
	자료담당	연구조정실 윤지아 선임연구원 02)3771-0628 / aji@kcmi.re.kr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 Digital Money, Digital Asset, and the Future of Finance -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개원 24주년 기념으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10월 14일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 −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과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급성장, 코로나19의 확산, 대외 지급결제체계 개편을 위한 국제공조 등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CBDC 도입과 사용 확대는 지급결제, 은행·기업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등에 걸쳐 금융산업의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이 증권시장과 비교하여 운용방식과 거래자 보호 이슈에 있어 유사성과 특수성이 있음을 분석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 규제원칙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적용하여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성을 제안 −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구현된 금융서비스인 DeFi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큰 우려를 낳고 있어 당분간 비교적 간단한 영역에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정도의 제한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유첨 : 컨퍼런스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별첨 1] 컨퍼런스 개요

⁍ 개최방식 : 온라인(YouTube) 생중계

온라인 시청 바로가기(Click)

⁍ 중계일시 : 2021. 10. 14. (목) 14:00~16:40

시간	프로그램
14:00~14:05	개회사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14:05~14:10	축 사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14:10~14:40	디지털시대의 화폐 (Money in the Digital Age) · Markus Brunnermeier (美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4:40~15:20 14:40~15:00 15:00~15:10 15:10~15:2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가져올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 발표 :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20~16:00 15:20~15:40 15:40~15:50 15:50~16:00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 · 발표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16:00~16:40 16:00~16:20 16:20~16:30 16:30~16:40	새로운 금융 형태로서 DeFi의 가능성 점검 · 발표 :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한중섭 (한화자산운용 CPC기획팀 과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이사)

[별첨 2] 발표자료 요약문

디지털시대의 화폐 (Money in the Digital Age)

Markus Brunnermeier 美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〇 화폐는 회계의 단위, 교환의 매개, 가치저장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짐

ㅡ 디지털화의 진행에 따라 공통의 회계 단위, 단일한 교환 매개의 필요성 감소

〇 화폐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최근의 변화는 스마트폰, 블록체인,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의 등장과 발전임

ㅡ 특히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ㆍ정보 획득 및 통제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금융의 경우 가장 많은 데이터ㆍ정보가 생산되는 지급결제가 핵심 영역으로 떠오를 것임

ㅡ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가 등장하면서 화폐의 통일성 및 단일성이 사라질 수 있음

〇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민들과의 접점을 유지하고 통화주권을 추구하기 위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검토

ㅡ 화폐의 단일성이 무너지고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국가와 같은 물리적 공간과는 별개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디지털 통화지역(Digital Currency Area)을 형성하게 됨

〇 자국 통화에 대한 통화주권을 디지털 통화에게 내어주는 ‘디지털 Dollarization’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고 지하경제의 비중이 크며 국가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신흥국들이 이에 취약할 것임

ㅡ 디지털 Dollarization의 방지는 CBDC 도입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이며, 이 외에 CBDC와 여타 민간발행 통화 간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가져올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02)3771-0822

〇 최근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관한 연구과 시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

ㅡ (가상자산과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급성장)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금융안정과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데 대한 대응

ㅡ (코로나19의 확산) 접촉기피 경향과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대로 중앙은행이 공적인 전자지급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 증대

ㅡ (대외 지급결제체계 개편) 주요 국제기구들은 대외 지급결제체계 효율화를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각국 CBDC 시스템 연계를 통한 개편을 고려

〇 CBDC 도입과 사용 확대는 지급결제, 은행·기업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등에 걸쳐 금융산업의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ㅡ (지급결제) 민간 디지털 화폐 부문에 대한 경쟁압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민간 부문을 보완하면서 지급결제 대행서비스와 스마트계약 기반의 지급결제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ㅡ (은행·기업금융) 은행시스템과 지급결제의 분리, 경쟁압력 강화*, 전자지갑의 중요성 증대 등으로 은행의 전통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금융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

* 이자지급형 CBDC 도입 시 예금의 대체수단으로 작용

ㅡ (통화정책) CBDC 금리가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적 완화를 시행한 미국, 유로 등에서 CBDC 사용이 확대될 경우 대차대조표의 정상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ㅡ (국제금융시장) CBDC 기반의 대외 지급결제체계 개편을 통해 외환거래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한편, 주요 기축 통화국의 CBDC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리에 하방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02)3771-0656

〇 가상자산시장은 구조와 운영에 있어 증권시장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대규모ㆍ비대면 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점을 야기함

〇 가상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는 기존 증권규제의 기본틀인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

ㅡ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유럽연합(EU) 등도 가상자산시장규제에 자본시장규제원칙을 적용

〇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증권시장 규제원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

ㅡ 첫째 발행인과 거래자 측면에서,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의 도입

ㅡ 둘째 시장참여자와 거래자 측면에서,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의 정비

ㅡ 셋째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거래자 측면에서, 매매거래 원칙의 규정화 및 청산·결제기능의 독립

ㅡ 넷째 가상자산보관업자와 거래자 측면에서, 수탁자산보호의무의 규정화 및 위탁고객의 법적 지위 보장

〇 위에서 언급한 제도 개선을 통해, i) 가상자산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ii) 가상자산보유자의 위탁자산의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며, iii) 시장의 사기적 행태가 줄어, iv) 가상자산시장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내 블록체인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새로운 금융 형태로서 DeFi의 가능성 점검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02)3771-0681

〇 DeFi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은행, 증권사 등 중앙화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계약을 통해 구현된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의미

ㅡ 2017년 MakerDAO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예금-대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본격 시작

ㅡ  대출(MakerDAO, Compound, Aave), 탈중앙화 거래소(Uniswap), 자산운용(yearn.finance), 파생상품(Synthetix), 보험(Nexus Mutual) 등의 분야가 대표적

ㅡ 2021년 10월 6일 기준 DeFi에 예치된 글로벌 자산규모는 109조원 수준

〇 물리적 실체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구현되는 DeFi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지니지만 여전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ㅡ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프로그래밍 코드를 개발ㆍ배포하는 것만으로 금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기존 중앙화된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던 막대한 비용 절감 가능

ㅡ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DeFi의 안정성과 영속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아직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DeFi는 가상자산 투자를 보조하는 역할 외 금융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〇 결국 DeFi는 중앙화된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간단한 영역에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정도의 제한적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전망

ㅡ 향후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시장 불확실성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시험받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