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11. 3.(목) 09:00

담당 부서 <총괄>	자본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민	(02-2100-268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개최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

Ⅰ		세미나 개요

□ ’22.11.3일(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 제언 (9.15일)
(2차)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10.13일)
(3차)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11.3일)
(4차)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11~12월중 예정)

< 제3차 릴레이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11.3.(목) 09:00～16:15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논의주제 및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사	09:00～09:10	ㅇ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세션Ⅰ	09:10～10:15	ㅇ 주제발표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및 패널 토론
세션Ⅱ	10:20～11:25	ㅇ 주제발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및 패널 토론
세션Ⅲ	14:00～15:05	ㅇ 주제발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패널 토론
세션Ⅳ	15:10～16:15	ㅇ 주제발표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및 패널 토론

Ⅱ		세미나 주요 내용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회사)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역량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방안 마련, ESG 경영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션Ⅰ) 첫 세션에서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1)

ㅇ 정준혁 교수는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사후공시(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 등 현행 제도는 내부자 거래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적시 제공하고 미공개정보이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 상장회사 주요주주 및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관련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旣발표 (9.13일, 보도자료)

ㅇ 한편, ‘M&A‘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他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기업결합 유형별 비중(%, ‘21년) : (주식양수도) 84.3 (영업양수도) 13.8 (합병) 1.9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참고)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 및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

- 기업 M&A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브레인자산운용 박건영 대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공시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공시 의무의 예외사유를 정교하게 규정할 필요

- (차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 주식양수도 M&A시 형성되는 과도한 프리미엄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 확립 필요

- (김앤장 김혜성 변호사) 내부자거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M&A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른 지분투자 위축,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에 따른 우호적 경영권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섬세한 정책설계 필요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주식양수도 방식 M&A시 일반주주 권리 보호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간 연구용역,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수렴해왔으며, 금번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검토하겠음

□ (세션Ⅱ)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ESG기준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2)

ㅇ 송민경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관련하여,

- ’16.12월 민간규범*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이후 현재 200개 기관(‘22.10.27. 기준)이 참여하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현 발전위원회)｣ 제정 (위원장 : 한국ESG기준원장)

-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 가치 강조, 이를 반영한 해외 주요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ㅇ 한편,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대상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 권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의결권 자문사를 규율하는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며,

- 일부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해상충 가능성, 의결권 자문서비스 관련 자료‧분석의 정확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해상충 규율, 정확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를 감안하고, 해외 규율현황, 국내외 서비스 시장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규율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예) 국내의 경우 서비스 수요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운용사들의 수수료 지급여력도 낮음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연 곽준희 연구위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마련시 주요국과의 시장상황, 법적규제 차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실효성 있는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ESG연구소(舊 대신경제硏) 안상희 센터장) 의결권 자문시장의 성숙도가 낮고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의결권 자문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연성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삼성자산운용 신승묵 준법감시본부장)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시장의 의견, 해외 동향 등을 잘 반영하여 발전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

- (상장협 최성현 전무) 의결권 자문을 전업으로 하거나 지배구조 관련 독립성을 설립‧운영요건으로 하는 등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의결권 자문 전 대상회사로부터 설명‧해명을 받는 등 자문내용의 정확성‧투명성 확보 필요

□ (세션Ⅲ) 세 번째 세션에서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3)

ㅇ 김유성 교수는 지난 9.26일 발표된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사 제도 분석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최대 10년간 자본시장(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 또는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이 있으며,

- 다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세부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 충분한 예측가능성 제공,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논의 이전에, 상장회사 임원 전과공시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다수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일반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

- (세종 송경옥 변호사) 자본시장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의 경우 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 필요

- (한국거래소 이승범 상무) 불공정거래 적발에서 제재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확정판결 전 효과적 제재수단이 부재하므로, 제재의 적시성‧ 실효성 보완을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

□ (세션Ⅳ) 마지막 세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ESG 공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4)

ㅇ 이상호 연구위원은, 서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 이는 수출대상인 해외 주요국(미국, EU 등)의 ESG 규제‧공시의무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급속한 고령화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국내 ESG공시제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①현존하는 다수의 ESG공시제도의 보고채널 일원화,②기업의 ESG정보공시 및 ESG활동에 대한 각종 유인책 마련, ③ESG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3자 인증 규율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양대 이정환 교수)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중요하나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 EU 등에서 법과 제도로 ESG를 점차 강조함에 따라 국내 ESG 공시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 (김앤장 김동수 ESG경영연구소장) EU‧미국 등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업규모별 특성, ESG 워싱 방지 등을 고려한 국내 ESG 공시의 단계별 도입방안을 고민할 필요

- (신한금융지주 황소영 부장) ESG 정보에 대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ESG에 대한 정의, 산출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화를 용이하게 하는 공시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한국거래소 이원일 ESG지원부장)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시 ESG 공시 범위‧매체‧시기 등과 관련해서 정보수요자 측 수요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자인 기업의 현실이 균형있게 고려될 필요

-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 ISSB 글로벌 공시기준 제정, 미‧EU의 ESG 공시기준 강화 등 글로벌 논의동향, 해외 주요국 사례, 국내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

Ⅲ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된 주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논의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인 제4차 세미나를 개최(11~12월중)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이영민	(02-2100-2682)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공동>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책임자	부 장	정규일	(02-3774-8580)
		담당자	팀 장	박 청	(02-3774-8660)
<공동>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 ․ 기획실	책임자	실 장	박창균	(02-3771-0834)
		담당자	차 장	김혜성	(02-3771-0613)

참고 1		세션Ⅰ 발표 요약(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 발표자 :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 ㅇ 상장회사 내부자(주요주주, 임원)의 주식거래는 회사 기업가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등 일반주주의 주식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 ㅇ 그러나 현행 제도의 경우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알리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 ㅇ 참고로, 미국 SEC는 사전공시제도를 운영중이며, 최근 관련 제도개선 추진중 - 미국은 내부자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로 인정 - 최근 SEC는 거래계획 수립 후 최소 120일 경과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정개정을 추진 중임 ㅇ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함 - 상장회사 주요주주,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30일) 전에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할 필요 - 이 경우, M&A 거래 등 일부 장외거래에 대한 예외 인정여부, 사망‧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철회인정 여부 등이 검토될 필요 [ M&A시 일반주주 보호방안 ] ㅇ 우리나라 M&A의 경우, 주식양수도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됨(‘21년, 84%) ㅇ 그러나 주식양수도 방식 M&A시, 합병, 영업양수도 등 他 유형과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피인수회사 주주보호장치가 부재 ㅇ 한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는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두고 있음 - 영국, EU 등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주식매각 기회를 부여하며, - 미국은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ㅇ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영국/EU식 제도의 경우, ’모든 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방식은 기업 M&A 시장 위축의 우려가 제기됨 - M&A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되, M&A 거래 당사자가 과도한 인수대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안 검토 필요

참고 2		세션Ⅱ 발표 요약(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 발표자 : 한국ESG기준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관련 ] ㅇ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16.12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현 발전위원회)에서 민간규범으로 제정 -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가 이행해야 할 7개의 세부원칙(이해상충 방지, 투자회사 점검 등)과 안내지침 제시 →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고객의 중장기 이익 보호,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 - ’22.10.27일 기준, 200개 기관이 가입(PEF 59개사, 자산운용사 57개사, 4대연기금 등) ㅇ 현재 20개 국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영국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하였음 * ESG 요소 명시, 서비스 제공자(의결권 자문사 등)에 대한 별도 장을 신설 등 ㅇ ESG 강조 추세,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동향 등 감안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 - (형식) Comply or Explain 원칙 유지 여부, 적용대상 기관 확대 여부 등 - (내용) ESG 명시 여부, 서비스 제공자(의결권 자문사 등)의 수탁자책임 및 이행의 규율, 코드 도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공시 개선방안 등 [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관련 ] ㅇ 의결권 자문기관은 방대한 정보의 효율적‧전문적 분석 및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 ㅇ 해외 규율체계를 살펴보면, 영국, 일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업계 자율규제 등 연성규범 방식으로 규율 - 반면, 미국(투자자문사로서 규율), EU(주주권리지침을 통해 이해상충 등 문제 등 규율) 등의 경우 법적 규율을 통해 의결권 자문사를 규율 ㅇ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가능성,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 자료‧분석의 정확성 문제, 해외 규율사례*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해외의 경우, 법적 규제 강화론과 법적 규제 신중론 사이의 논의의 대립 존재 ㅇ 이해상충 최소화 필요성, 해외 규율사례 및 국내외 서비스시장 차이* 등을 감안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 국내의 경우 서비스 수요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운용사들의 수수료 지급여력도 낮음

참고 3		세션Ⅲ 발표 요약(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 발표자 :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ㅇ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급증,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로 인한 시장변동성 증가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의 부당이득 규모 확대 * 2020년 3,793억 원 ☞ 2021년 6,327억 원(+2,534억 원) (금감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외에 행정제재가 미흡 ㅇ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제한 조치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여 위반자에게 적정한 제재를 가하고,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다만, 재산권·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참고로, 유사제도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금융거래 제한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전자금융통신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판결 ㅇ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금지 규정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보호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 충분한 예측가능성 제공,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제도 설계 시 규정이 엄격하고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 - 형사처벌 확정자에 대해 법정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은 바, 증선위에서 위반행위의 책임에 비례하는 적절한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 ㅇ 아울러,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참고 4		세션Ⅳ 주제발표 요약(ESG공시제도 개선방안) * 발표자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ㅇ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조, 경제의 블록화 및 공급사슬 차원의 무역 질서 재편,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관여 정책 확대 등 시장체제(regime)의 변화로 외부 이해관계자의 ESG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대상인 해외 주요국(미국, EU 등)의 ESG 규제‧공시의무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 ㅇ ESG 성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해 다수의 실증문헌은 일관되지 않은 결론을 제시 - 그러나,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활동 중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은 활동만을 차별적으로 기업가치에 반영 * 산업의 핵심적인 지속가능성 주제와 깊게 연계된 ESG 활동일수록 미래 초과수익률이 높고(Khan et al., 2016), 주가 정보성이 높음(Grewal et al., 2021) - ESG 공시의 글로벌 기준선 마련을 주도하는 ISSB는 기업의 장기 현금 창출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시를 중시 (자본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공시하는 관점) ㅇ 자본연 자체 연구 결과, 재무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지된 ESG 활동이 더 지속적이며 자본시장에서 가치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모든 ESG 활동의 변화에 대하여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성이 높은 ESG 활동에 대한 공시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주식수익률이 상승 ㅇ 국내 ESG공시제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범위의 최소 기준선을 마련하여 기업의 보고부담을 완화할 필요 -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거래소 공시, 개별법상 공시규정 등 다수의 공시의무 존재 → 자본시장 내 공시제도(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보고채널을 일원화할 필요 - 또한,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참고 5		세미나 프로그램 및 참석자 명단

구분	주 제	참 석 자
09:00	인사말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09:10 ~ 10:15	< 세션 Ⅰ >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발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토론)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사장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김혜성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10:20 ~ 11:25	< 세션 Ⅱ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발표)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박사 (사회)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곽준희 금융연 연구위원 안상희 한국ESG연구소(舊 대신경제硏) 센터장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본부장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실장 최성현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14:00 ~ 15:05	< 세션 Ⅲ >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발표)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갑래 자본연 연구위원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송경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 김은향 금융위 사무관
15:10 ~ 16:15	< 세션 Ⅳ >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 (사회) 심준용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토론) 이정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황소영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장 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