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금융학회․ 한국보험학회․한국재무학회․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정책심포지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0월 27일(금) 14:00부터 가능
작성부서	한국금융학회
담당자	사무국 이기쁨 (☎02-3273-6325)
배포일	2023. 10. 26 (목)		총 7 매

제목: 2023년 한국금융학회․한국보험학회․한국재무학회․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금융학회(회장 함준호), 한국보험학회(회장 성주호), 한국재무학회(회장 김범),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퇴직연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이번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는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제1발표를,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이 제2발표를, 서울시립대학교 박종원 교수가 제3발표를 합니다.

- 토론은 숙명여자대학교 위경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병덕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김현욱 이사(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 손재형 과장(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경희 교수(상명대학교),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와 발제자 세 분이 참여합니다. (가나다 順)

- 이번 심포지엄은 퇴직연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세심하게 짚어보고,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아 래 -

▶주제: “퇴직연금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2023년 10월 27일(금) 오후 2:00 ~ 5:10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중구 명동)

▶주최: 한국금융학회, 한국보험학회, 한국재무학회,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첨 부 : 프로그램 및 발표자료 요약

▣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자동연금화 방안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금화 현황) 연금 수령 비율(계좌 기준)이 1.9%(‘17년)에서 7.1%(‘22년)로 증가 추세나,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의 대부분이 일시금(’22년 92.9%)을 수령함

- 연금과 일시금 수령자의 1인당 평균 적립금은 각각 1억 5천 5백만 원, 2천 5백만 원으로 연금 수령자의 적립금이 일시금 수령자의 적립금의 6배 수준임

- 25년 수급 기간으로 소득대체율 형태로 표현하면 현 퇴직연금 수급대상자(55세 이상)는 2.1% (‘21년 기준), 연금 수령자 16.4%, 일시금 수령자 1.4%로 추정

□ (원인) 연금화 한계의 주요 원인은 적립 자산의 누수, 수령 형태의 자율성,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등에 있음

- 중도 인출, 이직 시 IRP 계좌 이관 후 대부분 해지됨에 따라 적립금이 없거나 축소됨 (해지율 ’21년 94.7%)

- 수급 시 연금과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고, 퇴직소득공제율이 높아 일시금 수령 유인 높음 (퇴직소득공제율은 50.3%, 퇴직일시금의 실효퇴직소득세율은 4.4%)

-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연금화 유인에 한계 (감사원에서 부과소득에 포함시킬 것을 지적)

- 장수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상품공급자의 부담도 적극적 연금화 유도에 한계

□ (주요국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수령의 (준)강제화, 일시금 수령 및 조기 인출 시 중과세 혹은 패널티 부과,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으로 퇴직연금 연금화를 추진함

- 네덜란드, 싱가포르는 강제 연금화, 스위스, 칠레 등은 준 강제형 연금화

- 영국, 미국, 스위스 등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시 누진종합소득세를 적용하고, 조기인출 시 10% 패널티(미국), 55% 세율 적용(영국)

- 이러한 연금화를 통해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증가(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각각 50.5%, 40.5%, 42.1%, 우리나라 40년 가입 시 13.3%)하고, 사적연금 비중(10.2% -> 16.0%)도 높음

□ (연금화 효과)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40년, 25년을 충실히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은 각각 13.3%, 8.3%으로 추정됨 (수급기간 25년)

- 현재 가입하고 있는 미래 수급 대상자의 소득대체율은 10.1%(수급기간 25년)로 추정되었으며,

- 보험료를 현행 8%에서 10%, 13%, 16% 증가 시(본인 부담 포함)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13.3%에서 각각 16.0%, 20.8%, 25.6%, 20년 가입시 8.3%에서 각각 10.0%, 13.0%, 16.0% (수급기간 25년)

- 한편, DC형에서 소득대체율은 투자수익률에 크게 영향받으므로 적립금 운용이 매우 중요함

□ (연금화 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됨

- 퇴직연금이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이직 후 해지되지 못하도록 세제개편, 제도 강제화 등이 요구됨

- 퇴직연금 수급 시 자동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되도록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연금화 강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지급 방식 다양화와 투자상품에 연금 상품의 편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금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수급 단계 뿐만 아니라 가입, 유지단계에서 충실한 적립금 관리가 필요함

▣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체계 개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금 개혁으로 선진국 퇴직연금은 노후소득의 보충적 수단이 아닌 구성적, 본질적 요소로 발전하고 있음. 소득대체율 제고 관점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국내 퇴직연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

□ (혼합형 연금) 향후 임금상승률 둔화로 소득대체율 기여 효과가 제한적인 한국형 DB제도를 근로자가 DB와 DC에 동시 기여하는 혼합형 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조)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방안

□ (기금형 도입) 연합형, 금융회사형, IDC, CDC등 다양한 기금형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률 제고와 디폴트옵션 개선 계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리드하여 민간 기금형 제도를 확산한 영국 NEST 경험을 벤치마크 삼아, 국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기금형과 계약형 간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 (소득대체율 통지) 미국처럼 가입자 연금 수령 예상액, 소득대체율 등의 Savings gap 정보를 연금 사업자가 직접 통지함으로써 넛지를 통한 시장규율을 강화

▣ 퇴직연금: 규제·감독개혁과 정보제공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최근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이 노후생활 재원 마련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다층연금체계 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22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연합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퇴직연금을 도입하였으며, 확정급여형(DB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큰 폭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CDC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제도와 본격적인 기금형제도의 도입 등 구조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퇴직연금시장에서 DC제도와 개인IRP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퇴직연금의 규제·감독 체계는 지금까지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시 마련된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구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퇴직연금제도가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고 “적정노후소득 확보와 수급권보호”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여 보편성을 갖는 노후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규제·감독 체계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1) 포괄감독체계의 구축과 전문인력의 강화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감독체계는 법규에 기초한 직접적인 규제 방식으로 연금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용자의 리스크와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재정건전성의 평가/감독은 미흡한 형태에 머물고 있어 향후 연금 사업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사용자와 사업자, 가입자 보호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사업자 감독 및 가입자보호를 총괄하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전담조직을 상향하며 (예, 퇴직연금 정책국과 감독국), 퇴직연금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와 규제, 사용자와 연금기금에 대한 리스크 평가/감독과 수급권보호, 장기 관점의 은퇴소득 적정성 평가와 감독을 수행하고, 금융위(금감원)는 연금 사업자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는 체제로의 재구축이 요청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전문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

(2) 수탁자책임의 강화와 기금형 확산에의 대비

□ 향후 감독체계 개혁에서 중요한 과제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특성은 물론 앞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기금형 지배구조의 특성을 포괄하는 감독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기금형 제도에서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고 연금운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인 감독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사용자와 연금사업자에 대한 비교 공시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이 도입된 디폴트옵션과 기금형에서 가입자와 연금사업자/기금운영위원을 포함하는 수탁자 간에 발생가능한 대리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3) 리스크기반감독

□ 장기의 투자시한과 복리효과를 고려하면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과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 이슈는 장기운용성과 제고와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이며, 이를 위해 국제연금감독기구(IOPS)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리스크기반감독 체계의 구축이 요청됨

□ IOPS가 추구하는 리스크기반감독은 법규 중심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평가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적립자산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호주 금융감독청의 SRI(Supervisory Risk and Identity) 모형을 참고할 수 있음

□ 이러한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제시와 미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4) 목표은퇴소득에 기반한 퇴직연금 운용, 성과평가, 감독

□ DC플랜은 확정 연금 부채가 없으므로 (전통적인 리스크기반감독에서 기능하는 것과 같이) 자본이 리스크 규율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으며, DC플랜에서 리스크기반감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연금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DC플랜 가입자의 목적은 은퇴 시점에 목표은퇴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은퇴 시 실제 소득이 목표은퇴소득에 미달할 연금위험(pension risk)임. 따라서 “적정 연금소득 제공 및 연금위험 완화”가 감독의 핵심 목표로 기능하도록 가입자가 기대하는 목표은퇴소득(target retirement income: TRI)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준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용과 성과평가,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퇴직 시 기대하는 은퇴 소득과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실질적이고 이해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5) 정보비대칭의 해소, 시장규율과 가입자 보호

□ 연금 정보의 공시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가입자 보호와 시장규율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이때 공시되는 정보에는 사용자, 연금기금, 연금 사업자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기업)와 연금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시로 기업과 사업자의 평판과 리스크가 규율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연금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는 우리 퇴직연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고 결국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하므로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본 토대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퇴직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더불어 목표은퇴소득을 제공하는 기준포트폴리오에 기초한 연금 시뮬레이션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퇴직연금 기여액과 운용전략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또는 연금사업자와의 퇴직연금계약서) 및 가입자 교육 내용에 장기목표와 리스크관리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