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28일 공보 2024-08-24호
		이 자료는 8월 29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28일(수) 14: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은, 금융위와 함께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발표

□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은 8월 28일(수)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민관 실무 워킹그룹(24.3월 조성) 운영을 통해 마련된 KOFR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

o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개회사, 자본시장연구원 신진영 원장의 환영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후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

□ 동 컨퍼런스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표금리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지표금리를 KOFR로 전환하는 데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위, 한은 등 정책당국의 대외메시지를 공표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파생 및 현물상품에서의 준거금리로 KOFR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함

o CD금리의 중요지표 지정, 산출절차 개선 등의 노력이 현재의 CD금리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o 글로벌 지표금리 흐름에 맞게 궁극적으로는 KOFR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KOFR 비중 확대를 위한 전략과 단계적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 이와 함께 KOFR 연계시장(OIS·선물·FRN·대출)의 거래 기반(관행, 인프라, 제도·회계, 청산 등) 조성 방안과 함께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준비중인 행정지도(예: IRS 신규 거래시 일정비율 이상 KOFR-OIS 거래 권고 등) 및 인센티브(예: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거래실적 반영 등) 제고 방안을 제시

※ 컨퍼런스 개회사·환영사·축사메시지 및 발표 주요내용,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 팀장 황영웅, 차장 장순복

Tel : 759-4473, 4540  E-mail : bokmmt@bok.or.kr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실장 백인석,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Tel : 3771-0633, 0825

공보관 : Tel  (02) 759-4023, 4022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 차 례 >

컨퍼런스 메시지 주요 내용 ………………………………………………  1

2. 컨퍼런스 발표 주요 내용 …………………………………………………  2

<발표1> “포스트 LIBOR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체제와 국내 시사점”

백인석·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2>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황영웅,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

3. 컨퍼런스 프로그램 ………………………………………………………  7

붙임 1		컨퍼런스 메시지 주요 내용

□ 이창용 총재는 개회사에서 “금번 컨퍼런스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무위험지표금리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더뎌 시장참가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간의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KOFR 활성화 방안을 다함께 공유하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라고 언급하면서,

“KOFR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CEO의 ‘Change before you have to, 즉 변화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변화를 준비하라’는 조언을 인용하고자 한다”라며 시장참가자들이 지표금리 전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주길 당부함

□ 신진영 원장은 환영사에서, ”2023년 6월 미 달러화 LIBOR 산출이 중단되면서 지난 4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해 온 지표금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로써 LIBOR 조작 파문으로 촉발되어 2013년경부터 추진되어 온 주요국의 지표금리 개혁이 마무리되고 포스트 LIBOR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지표금리인 KOFR가 파생거래를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와 금융당국의 체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함

□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KOFR 금리 확산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속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①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② 금융위·금감원·한은 주도의 기간별 KOFR 활용 목표치 제시 등을 통한 KOFR 점유율 확대, ③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을 통한 지표금리 개혁 마무리 등 3단계 계획을 통해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소통과 설득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언급하고, ”금융당국-한국은행-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장에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함

붙임 2-1		컨퍼런스 발표(1) 주요 내용

포스트 LIBOR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체제와 국내 시사점

1. LIBOR (IBOR) 체제의 문제점과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방향

(문제점)

□ 금융거래에 대한 지표금리의 적합성이 반영되지 않고 다양한 금융거래에 LIBOR가 적용된 결과, 금융시장의 LIBOR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져 역피라미드 구조가 형성

o 지표금리의 유동성 외부효과를 향유하기 위한 시장의 자발적 선택으로 다양한 금융거래가 LIBOR에 과도하게 응집

o 지표금리의 신뢰도·강건성 훼손 시 전체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이 불가피

(지표금리 개혁 방향)

□ FSB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당국은 LIBOR(IBOR)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 충분한 실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단일 지표금리(IBOR)에 대한 금융시장의 과도한 의존

① 풍부한 실거래에 기초한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 Free Rate)를 개발·적용하여 지표금리의 신뢰도를 개선하고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

② 금융거래별로 거래 목적에 적합한 지표금리를 적용하되, 이자율 파생을 중심으로 RFR 적용이 가능한 금융거래는 RFR로 이전

2. 주요국 지표금리 개혁 결과 및 주요 금융거래별 RFR 적용 현황

(국가별 지표금리 체계)

□ LIBOR 산출 중단 결정으로 인해 국가별로 RFR 단일 체제 또는 RFR·IBOR 병행 체제로 분화

o 미국, 영국, 스위스는 (LIBOR를 사용하던) 모든 금융거래에 RFR을 사용

o 일본, 유로지역은 RFR과 함께 IBOR를 병행하여 사용

o 각국은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공적 조치를 통해 RFR 적용 확대를 독려

(금융거래별 RFR 적용 현황)

□ (이자율 파생) 주요국 파생거래는 RFR이 핵심 준거금리로 정착

o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은 이자율 파생거래의 90% 이상이 RFR을 적용

* 미국은 RFR(SOFR)과 함께 연방기금금리(EFFR)가 이자율 파생의 준거금리로 병행, 다만 EFFR 파생은 주로 단기 구간에 사용되며, SOFR 파생은 전 만기에 걸쳐 활성화

o 유로지역도 RFR 파생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2023년 3분기에는 RFR(€STR) 스왑거래 규모가 IBOR(EURIBOR) 스왑을 상회하였으며, RFR 스왑의 만기도 단기에서 중장기로 확대되는 양상

□ (채권: FRN) 금융기관 주도로 RFR이 FRN 시장의 표준 준거금리로 빠르게 정착

o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은 RFR FRN 비중이 95%를 상회

o 유로지역은 EURIBOR 비중이 높으나, €STR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 중

o (시장자율의 신속한 RFR 정착 배경) 일별 금리를 이용한 사후 이자결정 방식을 사용하는 RFR의 특성으로 투자자와 발행기관 모두에 경제적 효익이 발생*

* ① RFR FRN은 짧은 듀레이션(금리 위험)으로 FRN 핵심 투자자인 MMF에게 매력적 투자대상, ② 미국에서는 동일 기업이 RFR로 FRN을 발행 시, IBOR FRN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SOFR Discount’ 현상이 관찰

□ (대출) IBOR 산출 지속 여부, 법제도(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관련 법제), 차입자 선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별화

o 미국, 영국, 스위스는 LIBOR 대출이 RFR 대출*로 전환 완료

* 사전(in-advance) 또는 사후(in-arrears) 이자결정 방식의 RFR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Term RFR을 적용

o 일본, 유로지역에서는 IBOR가 대출의 중심 준거금리로 추정

(주요국 현황 종합)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RFR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

o 주요국이 장기간에 걸쳐 RFR 전환을 추진한 만큼 RFR 중심의 글로벌 지표금리 생태계 형성은 비가역적 추세로 판단

o FSB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에서 RFR이 다양한 금융거래에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강건성이 높은 RFR의 적용 범위 확대를 권고 (FSB, 2020, 2021)

3. 국내 시사점

(CD 수익률 사용 현황)

□ 이자율 스왑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거래에 적용되어 금융시장의 CD 수익률에 대한 의존이 과도 (과거 주요국 IBOR와 같이 과도한 역피라미드 구조 형성)

o CD 수익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 중*

* LCH가 청산하는 원화 CD 이자율 스왑 거래 규모가 5천조원을 상회 (‘24.8.14일 기준)

(시사점)

□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CD 수익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

① 이자율 파생거래의 준거금리를 강건성이 높은 KOFR로 변경하여 지표금리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역피라미드 구조를 개선

→ (파생시장 구조 개편) CD 스왑을 현물거래 위주로 재편하거나, 전체 이자율 스왑 거래의 준거금리를 KOFR로 통일

② 현물거래는 지표금리 적합도 향상 및 지표 사용자에게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시작해 KOFR 적용을 확대

→ (FRN) 주요국에서 확인된 RFR FRN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KOFR FRN 시장 활성화를 적극 도모

→ (대출) KOFR 대출은 대출 시장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만큼 거시적 관점에서 고려 (KOFR 대출을 통해 은행 섹터와 차입자 간 위험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대출 시장 효율화를 도모)

□ KOFR 적용 확대와 함께 KOFR 기초시장인 RP 시장 선진화와 KOFR의 금리 안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

① RP 시장은 새로운 국내 지표금리 체제에서 자금시장 참여기관을 넘어 전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

→ RP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CCP 청산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RP 거래 관행도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준으로 향상

② RP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금리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

→ KOFR 활용이 증가할수록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출발점인 RP 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금리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이 중요

* 미 연준과 영란은행은 단기 RP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

붙임 2-2		컨퍼런스 발표(2) 주요 내용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국내외 무위험지표금리 현황)

□ 주요국에서는 LIBOR 조작사태(12.6월) 이후 지표금리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 Free Rate)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표준 준거금리로 정착

o 우리나라도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로서 국채와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인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를 선정(21.2월)하고 21년 11월 이후 산출·공표해오고 있으나 아직 KOFR를 준거금리로 하는 거래는 매우 부진한 상황

(KOFR 기반 거래 부진 배경)

□ KOFR 기반 거래 부진은 ①CD금리의 관행적 활용, ②OIS(Overnight Index Swap)* 시장 부재, ③정책당국 주도의 KOFR 로드맵 부재 등에 주로 기인

* KOFR 등 익일물 변동금리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파생상품 거래

① CD금리는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오면서 거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시장 자발적으로 관행을 탈피할 유인이 부족

② 주요국은 익일물 변동금리(EFFR, EONIA 등)와 기간물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OIS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R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이 보다 원활

③ 주요국은 중앙은행 주도의 WG(Working Group) 등을 운영하고, RFR로의 지표금리 전환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이행을 지원

(KOFR 활성화 지연시 리스크)

□ KOFR 활성화가 지연될 경우 ①글로벌 정합성과의 괴리, ②금융거래 안정성 저하 등이 우려됨

① 국제적으로 RFR 기반의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위험이 포함된 CD금리의 사용이 지속될 경우 국제 신뢰도 저하 및 금융거래 위축 우려가 증대

② 특히 파생상품 가치산정시 CD금리를 활용*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포지션 평가손익오류, 청산증거금의 과대·과소 산출 등으로 금융상품 거래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 파생상품 가치평가시 무위험 수익률곡선으로 할인하는 것이 이론상 적합하며 글로벌 표준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워킹그룹의 성과)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은 유관기관 및 시장참가자와 함께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24.3월)하여 KOFR 활성화 방향에 대한 시장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지표금리 전환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당국의 대외메시지를 공표

[KOFR 활성화 관련 대외메시지]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파생 및 현물상품에서의 준거금리로 KOFR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함

o CD금리의 중요지표 지정, 산출절차 개선 등의 노력이 현재의 CD금리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o 글로벌 지표금리 흐름에 맞게 궁극적으로는 KOFR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KOFR 비중 확대를 위한 전략과 단계적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 이와 함께 OIS, 선물, 변동금리부채권, 대출 등 주요 KOFR 연계시장별로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① (OIS) 거래표준안 확립, 호가 제시 등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거래를 권고하는 규제적 수단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평가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포함한 청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을 조성

― 거래 촉진을 위해 행정지도(예: IRS 신규 거래시 일정비율 이상 KOFR-OIS 거래 권고 등) 및 인센티브(예: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거래실적 반영 등) 방안을 검토

② (선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조성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거래참여 유인 방안을 검토

③ (변동금리부채권) 인수계약서 및 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등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행 및 투자시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려

― KOFR 변동금리부채권 첫 발행(5.21일) 이후 2차례 발행도 원활히 소화

④ (대출) 금융소비자 효용 제고 관점에서 적정한 대출금리 적용 방식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규 대출상품 출시

(향후 정책 추진방향)

□ KOFR 연계시장별 단계적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o 이행 과정에서 발견·제기되는 추가 검토 필요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및 시장참가자와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시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

붙임 3		컨퍼런스 프로그램

□ 일시 : 2024. 8. 28(수), 14:00~17:00

□ 장소 : 한국은행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14:00~14:20	개회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환영사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축 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20~15:20	제1세션 (주제발표)	① 포스트 LIBOR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체제와 국내 시사점 (백인석·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황영웅,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
15:20～15:40	휴 식
15:40～16:40	제2세션 (패널토론)	사회자	정순섭 중요지표(KOFR) 관리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토론자	공대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
			김남규 SG은행 FIC트레이딩 부문장
			김누리 중요지표(CD금리) 관리위원회 위원(한양대 교수)
			김성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장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사무국장
			박정환 대신증권 트레이딩부문장
			박종현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부장
			정종문 한국예탁결제원 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사무국장
16:40～17:00	Wrap-up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