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0. 9. 15. (수)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14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연구위원 이석훈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 0639
	E-mail	shlee@kcmi.re.kr
※ 통신은 9월 14일(화) 12시, 일간지는 9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제 목 : 자본시장연구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4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본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전망,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음 ― 먼저, 크리스토퍼 콕스(전 SEC 의장)가 향후 변화하는 재정 및 금융규제 정책이 금융서비스에 대해 제시하는 함의를 기조연설로 발표하였음 ― 제1세션에서는 제이 리터(플로리다대학교 교수)가 투자은행과 IPO 미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이클 페인(엑센츄어, 아시아태평양 컨설팅 대표)이 금융환경의 3대 변화구도와 금융기관의 5대 실천 전략을 발표하였음 ― 제2세션에서는 로드니 워드(UBS, IB 아시아 회장)가 글로벌 은행들에게 직면한 도전과 이슈들에 대해서, 혼충(SSGA, 아시아 부문 대표)이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산업에 대해서, 이석훈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한국에서의 IPO 부문 경쟁과 미래의 방향에 관해 발표하였음 ※ 유첨 : 1. [요약]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 1부 2. 크리스토퍼 콕스 발표요약본 번역 전문 1부. 끝.

[별첨 1] [요약]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

1. 기조연설

Christopher Cox (Former Chairman,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前 SEC 의장)

〇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행 및 금융서비스 규제 뿐 아니라 극적인 미국 및 유럽의 재정정책 변화는 전 세계 금융산업에 큰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래의 6개 정책은 다가올 수년간의 미국경제를 변화시킬 것임

―  ① 민간부문의 대차대조표 위험을 정부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1조 달러의 지출(→정부 회계기준에 대한 엄격한 잣대 요구), ② 경기부양과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부채확대(→정부의 재무상황 악화), ③ 보험, 자동차, 은행 및 모기지 산업의 정부의 대규모 지분인수(→부실한 영리부문의 정부 지분 확대), ④ 저축과 투자에 대한 세율 확대(→자본시장의 위축), ⑤ 도드프랭크법안 이후 세부규제의 심층적인 검토 가능성(→감사비용 증대, 대출 및 위험인수의 제한, 불확실성 증대), ⑥ 상당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건강보험권(health care entitlement)의 제정(→거대 규모의 부채 요인 가능성)

〇  미국의 정부부채는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상승 외에도, 향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2년 말 총부채가 GDP의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가장 큰 부채인 Medicare, Medicaid, Social Security 및 기타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임

―  이러한 정부부채의 확대로 글로벌투자자들이 미 정부부채에 대한 회계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할 것이며, 미 국채에 대한 이자율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임

〇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력과 위급함으로 인하여 2008-09년의 즉각적인 재정지출 확대, 건강보험권 프로그램 제시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은 향후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지출의 문제를 야기

―  지출과 부채의 확대 속에서, 정부의 재정확보 위기상황은 현재 새로운 시스템위험(system risk) 야기

―  향후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세금인상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Medicare, Medicaid, Social Security 같은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것임

―  재정불균형과 재정확보의 위기상황으로 무디스는 올해 초 미국의 국채마저도 AAA 등급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발표

〇  시장과 여론, 이에 따른 정치적인 움직임이 결국 금융서비스 분야와 글로벌 자본시장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답을 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림

―  최적의 해답을 선택할 때까지, 낭비적 재정정책의 전세계적 영향은 금융서비스 산업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법률 및 규제 정책조차도 무색하게 만들 것임

―  전세계에서 영업을 하는 미국에 기초한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부담의 증가는 재무부의 대폭적인 차입확대로부터 나타나는 신용압력을 더욱 가중

〇  대중에 매각되어야 할 미국정부부채의 증가는 결국 새로운 방법으로 조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전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을 재편하게 될 것임

―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미국 국채를 새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이는 결국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을 구축하고 현재 신용위기를 지속하도록 위협

―  도드프랭크 법안의 광범위한 레버리지, 자본, 유동성 관련 요건은 미국 금융기관이 미국 및 해외에서 신용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제약

―  한편 이러한 결과로 새롭고, 제한적이며, 값비싼 규제를 구조화하는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비은행부문의 대출, 헤지펀드의 투자, 외국자본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

―  도드프랭크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펀드와 소규모 금융회사의 역할은 그들이 제한된 레버리지로 영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중요

―  2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에서 최종 입법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규제의 불확실성은 도드프랭크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외 금융기관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임

2. IPO부문과 투자은행 부문의 미래

Jay Ritter (Cordell Professor of Finance, University of Florida)

〇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주택시장 붕괴인데,  특히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부도와 지출감소 이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과 신용스프레드 상승으로 급속히 악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도래

―  특히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희박한 가능성의 사건들에 대해 잘 고려하지 못하는 반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지나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붕괴가 급속하게 이루어짐

〇  미국에서의 2010년 도드프랭크 법안이 은행들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반면 구체적인 법률이 정책실무자들에게 넘어갔으나, 미국에서의 로비스트들은 정책당국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할 것임

―  투자은행은 5년간의 장기계획을 가지기보다는, 언제라도 자신들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임

―  도드프랭크 법안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법칙(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으로 인하여, 은행에 대한 제약과 높은 자본비용은 헷지펀드를 포함한 "Shadow Banks"을 수혜자로 만들 수도 있음

〇  향후 대형 투자은행이 주도하는 시장이 지속될 것이나, 헤지펀드가 몇몇 기능에 있어서 은행을 대체할 것임

―  동경은 또 다른 지역시장이 될 것이고, 아시아의 시장점유율을 성장할 것이고, 홍콩은 아시아의 국제금융자본의 보고가 될 것으로 전망

3. 새로운 금융질서 하에서 금융서비스산업의 전략

Michael Pain (Managing Director, Management Consulting South East

Asia, Australia and Korea, Accenture)

〇  “단순화, 차별화, 실행력이 위기를 돌파하는 금융기업의 키워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국제컨퍼런스에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금융 서비스 전략’ 강연

〇  그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업계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페인 대표는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개혁은 위험 요소를 낮추고 고객 및 투자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에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운영 비용의 증가, 구조 조정, 데이터 보유 및 처리 능력 강화 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〇  마이클 페인 대표는 향후 2012년까지의 금융업계의 변화 방향이 ▲그 동안 차입에 기반한 수익창출인 레버리지(leverage)에 전력해 왔던 금융기관들이 자산 및 부채 상품들의 균형, 즉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수익창출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저비용 은행(Low Cost Bank), 지역 밀착형 은행(Community Bank)의 성장하고 ▲개별 현황과 강점에 맞는 맞춤화된 은행 운영모델(Operation Model)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〇  마이클 페인 대표는 이미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금융기업들은 ▲내부로는 단순화를 지향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프로세스 등을 통합, 간소화 하는 한편 ▲외부로는 차별화를 통해 고객 중심 주의를 지향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금융 기관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5대 실천 전략으로 ▲신속하면서도 일관된 비용관리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고객유입 및 유지관리 ▲운영 효율성 제고 ▲효과적인 M&A를 염두에 둘 것을 강조했다.

4. 국제시장을 기반으로 한 은행이 직면한 도전과 이슈들

Rodney Ward (Chairman, UBS Investment Bank Asia)

〇  도드프랭크 법안은 1930년대 이후 미국 금융부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개혁법안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특히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높은 자본요건 뿐 아니라 감독과 규제차원에서 주요사항을 보고와 함께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요구

―  2,500 페이지의 도드프랭크 법안, 부속 규제법안이 20,000페이지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Basel III와 지역 규제당국자들에 의한 규제 등은 향후 은행부문의 중대한 비용이 될 것임

―  미국을 기반으로 한 주요 글로벌 은행은 규제부문의 성장과 규모면에서의 잠재적인 제약, 더 높은 자본요구량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별국가의 주요은행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〇  이러한 변화 시기에 국제시장을 기반으로 한 은행의 전략적 함의

―  주요 서구은행들은 전략적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투자은행부문이나 더 작은 자본을 이용하는 업무에 치중

―  50억 달러 미만의 은행들은 성장을 통해서 50억 달러 규모를 넘기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아시안 은행들은 서구시장에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반면, 자국 내에서의 성장기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IB 부문에서 수익성과 ROE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임

5.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Hon Cheung (Regional Director for the Official Institutions Group in Asia,

State Street Global Advisors(SSGA))

〇  금융위기와 금융위기 이후의 환경변화가 자산운용산업을 이끄는 3개의 요소, 즉 자산시장(asset markets), 자산소유자(asset owners), 자산운용자(asset managers)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

―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망이 불확실하고 시장변동성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자산시장은 자산소유자나 자산운용자에게 위험에 대한 반응을 보다 민감하게 만들었으며, 헤지펀드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주식에서 채권으로 투자가 이동

―  자산소유자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와 간단하고 투명한 금융상품을 중요하게 고려할 뿐 아니라 수수료에 대해서도 민감해짐

〇  금융위기 이후, 자산관리자는 그들 자신의 이슈 뿐 아니라 자산시장과 자산소유자의 변화에 반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

―  미국이나 유럽 등과 달리 아시아는 금융위기로부터 타격을 덜 받았고 경제성장도 높아 아시아에서의 자산운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자산소유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간단함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어, 적극적(active)자산운용보다는 수동적(passive)자산운용이 당분간 지속

―  현재 금융위기 시기에는 적극적 자산운용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적극적 자산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6. 한국 IPO 부문에서의 경쟁과 발전방향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〇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금융위기 시기에도 글로벌 투자은행은 IPO, 주식 및 채권 인수, M&A 자문 등 전통적인 투자은행 부문에서의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었으며, 기업금융에도 공헌하는 바가 높음

―  과연 한국의 IB 부문은 어떠한가? 특히, IPO 부문은?

〇  최근 한국에서의 IPO부문은 시장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IPO 건수의 증가보다도 IPO 건별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시장변화 환경 하에서, 시장점유율은 대형사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반면 전체적인 IPO 수수료는 하락함

―  IPO 수수료의 주요한 이유는 첫째로 제도 완화로 주관업무의 리스크 비용이 감소하였고, 둘째로 더 커진 IPO 시장에서 대·중형사간 경쟁이 증가

〇  향후 금융투자회사가 평판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IPO 서비스를 구축할 때, 국내 IPO 부문은 수익성이 좋은 IB 시장으로 발전 가능

―  평판구축은 수익성이 좋은 IB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

―  IPO 서비스를 IR 서비스, 마케팅, 리서치 커버리지(research coverage), 기업금융 자문 등의 토탈서비스로 차별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

[별첨 2] Christopher Cox 발표요약본 번역 전문

What Changing Fiscal and Regulatory Policies Mean for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도드프랭크 법안과 소비자 보호법이 지난 여름 통과된 것은 미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미국의 금융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외국기업 그리고 미국인과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동시에 영국, 유럽연합, 바젤위원회와 같은 다른 국가와 기구들에서는 많은 경우 이러한 개혁과 공존하기 어려운 다른 개혁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각국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를 아우를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유럽은행감독기구(European Banking Authority), 유럽보험직업연금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을 창설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권위를 가진 미 감독당국과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럽경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인을 감독하는 새로운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는 미국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행 및 금융서비스 규제와 미국과 유럽 내 급격한 재정정책 변화의 영향력은 개인기업 축소와 국가부채의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에서 보듯이 상당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6개의 정책은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용흐름에 지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1) 의회와 정부에 의한 민간부문의 대차대조표 위험을 정부부문으로 이전하기 위한 1조 달러 책정

이 법안은 정부와 사적시장의 전체적인 관계 조정을 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심각한 시장리스크를 가진 다른 국가의 이러한 책임인수로 민간 뿐만 아니라 정부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통용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의회와 행정부에 의한 경기부양책과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장단기 부채 확대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현재까지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년간 정부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차대조표 상태가 전반적인 경제의 안녕에 이처럼 중요했던 적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3) 부시와 오바마 정부에 의한 보험, 자동차, 은행, 모기지 부문의 대규모 지분인수

이것은 앞으로도 영리부문 사업의 연방정부의 지분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부실자산프로그램(TARP)의 일환으로 올해 있었던 오바마 정부의 패니메, 프레디맥에 대한 무제한 보증과 신규 지분인수는 준 영구적인 대안책이 되고 있습니다.

4) 예금 및 투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에서 투자자에게 꾸준히 세율을 증대시키는 안으로의 전환

투자계층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은 이미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5)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후 2011년도에 있을 금융서비스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가능성

이러한 제정정책은 감사비용증대, 대출 및 위험인수에 대한 제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증대를 야기할 것입니다.

6) 상당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건강보험권의 전면개정

이 법안은 연방정부 경비의 약 1조 달러 증가를 나타내며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다른 세금 형태로 충당될 이러한 경비는 약 64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은 1/3의 비용이 Medicare 및 다른 건강 프로그램 하에서 계획된 긴축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비상 자금도 투입될 것이며 이미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부채수준에 추가로 상당한 규모의 신규차입이 발생할 것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07년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는 5조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8조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추가로 1.3조달러가 증가하고 2011년에 다시 1.5조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CBO 분석에서는 미국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08년 40%에서 올해 60%, 2019년 67%, 2035년 181%, 2050년 321%, 그리고 2080년에는 71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채상환을 위해 세금이 증가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변화는 투자자 신뢰제고와 민간자본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발행 증가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규제변화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왔으며 2012년말까지 총부채는 GDP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을 낮게 가정하더라도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확대(현재 non-interest budget 대비 46%에서 2080년 87%)될 것으로 CBO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부채규모는 연방정부의 가장 큰 부채인 Medicare, Medicaid, Social Security, 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들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미적립채무의 현재가치는 100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미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소위 자격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s) 부채가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노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Medicare 같은 프로그램의 비용은 인구통계에 의해 변화하는데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큰 폭의 차입 증가로 인해 글로벌 시장은 점차 미 정부부채에 대해 더 엄격한 회계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정부보증 모기지 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6조달러 규모의 부채가 미국의 대자대조표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및 채무 보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비교가능성 향상 또한 요구됩니다. 160개 이상의 국가가 IFRS를 채택하여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 민간부문조차도 의미 있는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얻기 위한 도전에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신규차입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글로벌 시장 모두에 대해 이자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재무상태를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데 현재의 초저금리 하에서도 미 정부의 이자율 부담은 연간 3,800억 달러에 달하므로 이자율 1% 상승시마다 이자비용은 1,200억 달러씩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전례 없는 관대함은 2008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9월까지는 의회가 단일 법안에서 7천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하고 재무부 장관 한 사람에게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TARP가 승인되자 의회는 TARP 보다 거의 1,000억 달러가 더 많은 두 번째 경기부양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의 경기부양안은 기준예산을 거의 1조달러 가량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지출 수준은 2009년 뿐만 아니라,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1조달러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대규모 신규 자격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은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 분위기, 시장위기, 입법상의 혼란 등의 산물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지출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현재 미국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높은 세율과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야기하고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독일 정부들도 이러한 대규모 불균형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 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와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무상태의 위험성은 새로운 시스템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재정지출, 특히 Medicare, Medicaid, Social Security 등 미적립채무를 확대하는 자격프로그램들로 인한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수조달러의 미적립채무를 부과하게 될 새로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 Social Security를 위한 퇴직연령을 높이고 자동적인 인플레이션 공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구제금융, 보증, 경기부양안은 안됩니다.

재정지출 통제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율인상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율인상은 정부를 파산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일하고 투자하는 데 부정적인 유인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한 잠재적 이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2개의 프로그램만으로도 연간 6.5조달러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1.3조달러 규모의 연간 예산에서 가장 큰 적자항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방정부는 8조달러 이상의 부채를 누적하고 있으며, 지속 불가능한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이러한 부채는 새로운 세금으로 매년 충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채규모는 미국경제 내에서 징수 가능한 세금의 액수를 크게 초과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20만달러 이상을 벌어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개인은 총 1.8조달러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침체 이전인 2006년에 미국 내 모든 기업들은 1.3조달러의 총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3.1조달러에 대해 10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존재하는 정부 프로그램들에 기인한 연간 8조달러의 적자를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디스는 올해 초 미 국고채에 대한 신용등급 AAA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고 영국에 대해서도 같은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무디스는 같은 이유로 이미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2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더 이상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국채에 대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단지 연방정부 부채만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주정부채권에 대한 신용보험의 급격한 비용상승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수도 있고, 워싱턴에 긴급구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전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감소하는 소득세 수취, 높은 실업률, 5천억달러(half-trillion)에 달하는 비적립형 연금부채는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지출 수준을 축소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소한 여론이 입법자들로 하여금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회, 주지사, 주의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제 1 관심사로 재정지출이 실업을 앞질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례 없는 부채와 재정지출 수준은 다른 국가들의 여론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여론, 의회, 입법부에서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는 기업과 금융회사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정부에 관심을 돌리고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 규제, 소송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위험수준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자본비용과 투자자의 위험회피도를 높이는 많은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인 추는 양극단을 오가기 시작했고 극적으로는 현재의 세금인상의 경향이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투자자의 요구 때문에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심각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 몇 년간 민간부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유권자는 단순히 기업의 의사결정을 부실한 회계, 과도한 부채, 자본흐름의 정치적 방향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정부에 이전하기 위한 해답이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정부가 금융서비스 부문과 글로벌 자본시장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답을 선택할 수 있고 결국 선택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그러나 최적의 해답을 선택할 때까지, 낭비적 재정정책의 전 세계적 영향은 금융서비스 산업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법률 및 규제 정책조차도 무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는 미국에 기초한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부담의 증가는 재무부의 대폭적인 차입확대로부터 나타나는 신용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게 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고(작년 중국은 신규 재무부 부채의 5% 미만을 매입, 2008년의 경우 20% 이상 매입, 2006년의 경우 47%를 매입), 기타 국가들은 자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할 수 없게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 부채의 순매입자가 아닙니다.

대중에 매각되어야 할 미국 정부부채의 규모 증가(10년 동안 연간 25조달러로 추정, 현재 연간 11조달러에서 증가)는 결국 새로운 방법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보다도 전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용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고, 이는 시장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아니면, 누가 이러한 신규 정부차입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답은 상업은행이 될 것이며, 이는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미국 국채를 새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이 위험이 적고 유동성이 높은 대차대조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 정부부채의 유용성으로 은행은 위험회피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을 구축하고 현재 신용위기를 지속하도록 위협할 것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안의 광범위한 레버리지, 자본, 유동성 관련 요건은 미국 금융기관이 미국 및 해외에서 신용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새롭고, 제한적이며, 값비싼 규제를 구조화하는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비은행부문의 대출, 헤지펀드의 투자, 외국자본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기초한 금융기관의 부담은 미국외 금융기관에게는 결국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볼커룰로 인해 이미 미국 금융기관은 글로벌 자기계정매매와 펀드 관련 산업을 다각화 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외 지역 금융기관이 동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외 금융기관이 자본요건, 마진요건, 업무요건을 통해 스왑딜러와 주요스왑참여자의 미국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국의 유사한 포괄적인 감독을 받는 외국기업에는 면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은행지주회사로 취급되지 않는 미국외 금융기관은 자기계정매매, 헤지펀드 투자 및 발기(sponsoring), 역외 사모주식펀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외 금융기관은 볼커룰의 적용을 받는 미국 금융기관이 매각한 업무부문을 인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활발히 해외로 진출한 대규모 미국 금융기관은 불균형적인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펀드와 소규모 금융회사의 역할은 그들이 제한된 레버리지로 영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 및 해외의 도드프랭크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펀드와 소규모 금융기관으로의 인재유출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에서 최종 입법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규제의 불확실성은 도드프랭크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외 금융기관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