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1. 8. 26.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9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펀드⋅연금실장 김재칠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63
	E-mail	jckim@kcmi.re.kr
※ 통신은 8월 25일(목) 12시, 일간지는 8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제 목 : “고령화 시대와 금융 및 금융상품 발전 전략”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후원으로 8월 25일 63빌딩(여의도)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고령화 시대와 금융 및 금융상품 발전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 본 심포지엄에서는 학자금 문제가 출산 및 노후자산 축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학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혜택 저축⋅투자상품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주제발표에서는 김재칠 펀드⋅연금실장(자본시장연구원)이 “학자금 마련 저축 및 투자상품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홍원구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이 “퇴직자산의 축적과 인출”에 대해 발표하였음 ― 끝으로 업계, 학계, 정부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고령화 시대와 금융 및 금융상품 발전 전략”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1. 학자금 마련 저축 및 투자상품 도입 필요성과 방향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1) 학자금 문제의 현황 및 영향

〇  정규교육과정, 특히 대학이상 고등교육과정의 교육비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의 대부분이 가계부문에 집중

―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 대학 위주로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사립대학 등록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사립대학의 등록금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 (<별첨1> 참조)

―  더욱이 정부부문 교육비의 민간부문 이전도 낮은 수준이어서 고등교육과정 지출비 전체에서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비중이 79.3%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평균은 30.9%). 가계부문의 부담 비중은 52.8%로 고등교육과정 전체 투입 액수의 절반이 넘음

〇  높은 수준의 학자금 문제는 출산율 및 노후자산의 축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함

―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지적

―  퇴직 이후에도 자녀가 대학에 다니면 연간 경상소득 또는 축적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을 소요할 수밖에 없어 안정적 노후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2) 현행 학자금 관련 정부 지원과 문제점

〇  국내 대학생들의 대다수(70.5%)가 부모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학자금 관련 정부 지원의 핵심은 등록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임

〇  그러나 현행 대학학자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출한 당해연도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대학이상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에서 가구주 연령이 55〜70세, 즉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도 20.1%에 달함

―  또한 초혼 및 출산 연령대는 올라가는 반면, 퇴직은 빨라지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향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 심화될 전망

―  즉, 많은 가구가 주소득원에서 퇴직한 이후 자녀가 대학에 다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거나 받더라도 소득이 낮아 소득공제의 세감면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음

3) 학자금 마련 세제혜택 저축·투자상품 도입

〇  기본원칙 (전체 상품 흐름도는 <별첨2> 참조)

―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장기 저축 및 투자 유도

―  저축 및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되 세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기존 교육비 소득공제의 대체 또는 병행, 주식형펀드 허용을 통한 세입효과 창출

―  제공 상품 다양화 및 금융기관 측면의 규모의 경제 시현

〇  동 상품을 통한 저축 및 투자의 목적

―  자녀의 4년간 대학학자금 마련 자금 축적

―  국세청 대학학자금 소득공제 한도인 총액 3,600만원(원금기준) 기준 설계

〇  저축 기간 및 가입 대상자

―  원칙적으로 10년간 저축: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10년 이상 남은 가계가 가입 대상자

―  다만 도입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5〜9년 남은 가계도 포함

〇  계좌 명의인 및 수익자

―  계좌 명의인(부모 또는 친권자)과 수익자(교육 수혜자인 자녀)의 분리 (미국 529플랜과 유사한 방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계좌의 수익자는 변경 가능: 경우에 따라 페널티 부과

〇  세제혜택과 저축 및 투자 한도

―  계좌 입금시 증여세와는 무관

―  저축 및 투자금액에 대해 교육비 명목으로 선소득공제 부여

▶ 연간 소득공제 한도 최대한도 360만원, 10년간 원금기준 3,600만원

▶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까지는 저축 및 투자액 전액을 소득공제

―  저축 및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  저축 및 투자한도: 소득공제 한도 이상 저축 및 투자 허용. 단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혜택 없음

―  자녀 대학 입학시까지 소득공제 액수가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대학등록금을 지출할 때 남은 소득공제를 추가 부여

―  대학학자금 소득공제 액수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올라가면 동 저축 및 투자상품에 대한 선소득공제 액수도 조정

〇  인출 및 사용처 제한

―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예: 10년간 3,600만원 또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반대급부로 인출 및 사용처 제한

▶ 인출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제한

▶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대학학자금으로 제한

▶ 중도인출 가능 경우: 계좌 명의인 또는 수익자 사망, 이민 시 등

―  수익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소득공제 받은 원금을 대학학자금 용도를 사용치 않을 시

▶ 수익자를 위해 인출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 세제혜택액수 상환

▶ 수익자를 다른자녀로 변경: 대학학자금으로 사용 시 동일 세제혜택 부여

▶ 수익자를 계좌 명의인 또는 배우자로 변경 시: 퇴직계정으로 이전 시 소득공제 유지. 기타 경우에는 세제혜택액수 상환

―  인출 제한기간(10년) 전후 수익자를 위한 지출 금액은 증여세법 상 면제 범위내에 있을 경우 증여세 면제

〇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  편입 가능상품: 은행 예금, 자산운용회사 펀드(주식형/채권형/혼합형)

―  운영방식 1: 금융기관들이 “(가칭)대학학자금 마련 저축 및 펀드”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자들이 동상품을 매입

―  운영방식 2: 가입자들이 금융기관들의 기존상품을 매입하고, 금융기관들은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여타 가입자와 대학학자금 마련 가입자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

―  운영방식 3: 금융감독기관이 관리의 주체가 되어 투자풀 형식으로 운영 (미국 529플랜 사례)

―  각 운영방식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시장원리, 금융기관 간 경쟁,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운영방식 1이 바람직. 다만, 충분한 시장규모 확보가 관건

〇  연간 소득공제 한도 360만원 적용 시 세수 유입/유출 분석 (<별첨3> 참조)

―  1인당 세수 순유입(ni) = 주식거래세를 통한 1인당 세수 유입(i) - 상품가입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세수 유출(o) + 학자금 직접 소득공제 대상자의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세수유출의 축소분 (s)

▶ i 및 o : 전체 유소년 인구 대상 계산, s: 학자금 직접 지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계산

― 1인당 세혜택 금액은 평균 45만원이며, 세수 순유입이 가능한 최소 가입률은 평균 12.3% (전체 유소년 인구 중)

―  즉, 가입률 12.3%, 소득대비 적립비율 5%, 주식투자 비중 50%를 가정하면 동소득공제 상품 도입은 세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별첨 1> OECD 국가의 고등 교육기관 연간 등록금

(PPPs로 환산한 미달러, 2007년)

전체국가 (31개국)	연간 등록금			고등 교육기관별 학생 등록률 구성비
	국공립	정부 의존형 사립	사립	국공립	정부 의존형 사립	사립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035 821 - 3,693 - no fees no fees no fees 179-1,206 - - - no fees no fees 1,195 4,432 4,717(2nd) - no fees 1,754 2,734 no fees - 1,178 - 854 no fees - - - 5,943	- 821 516-586 - - - - no fees - - - - 2,058-6,449 - - - - - - - - 5,247 - 4,769 - - no fees - - 4,678 -	7,902 - - - - - - - - - - - - no fees 4,355 6,935 8,519(2nd) - 4,847 - - - - - - - - - - - 21,979	97 87 50 100 34 89 98 87 86 97 100 88 80 93 93 25 22 - 66 - 98 88 83 74 98 88 93 95 94 - 67	- 13 50 - 23 - 2 13 1 3 - 12 20 - - - - - - - 2 12 - - - - 7 5 - 100 -	3 - - - 43 11 - - 13 - - - - 7 7 75 78 - 34 - - - 17 26 2 12 - - 6 - 33

주  : 1) <표 Ⅲ-1> 표주 참조

2) 여기에서 고등 교육기관은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가 분류한 Tertiary-type A education 기준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별첨 2>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 및 투자상품 흐름도

주: 1) A: 연간 한도 = 360만원, 10년 총한도 = 3,600만원

2) B: 연간 한도 = 900만원- (A의 10년 총공제액/4), 4년 총한도 = 3,600만원-A의 10년 총공제액

<별첨 3> 연간 소득공제 한도 360만원인 경우의 세수분석

주: 소득대비 적립비율 5%, 주식투자비중 50% 가정. 최소 가입률은 세수 순유입이 가능한 최소 가입률을 의미

2. 퇴직자산의 축적과 인출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 장수화와 퇴직소득

〇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장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퇴직후 삶의 기간도 길어지고 있음

- 1997년부터 2009년까지 5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0.7년에서 25.1년으로 4.4년 증가하였으며, 5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30년이 넘고 있음

〇 장수화가 가계에 주는 가장 큰 도전은 “퇴직 후 소득의 보장“이며, 연금제도가 퇴직후 안정적 소득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 전통적인 가족내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음

- 연금제도는 안정적 소득 퇴직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어, 정부, 사회가 가족에 의한 부모 부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임

〇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퇴직연금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개인연금은 가입률이 낮은 상황임

2) 연금과 퇴직소득

〇  퇴직연금

―  현행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 퇴직기간,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정급부(DB)형의 경우 30년 근무한 남성근로자가 30개월 분의 퇴직급여를 받아 기대여명인 25년간 매년말 연금을 수령하고, 투자수익률이 5%인 경우 소득대체율은 17.7%임 (연금 지급기간을 30년으로 한다면 소득대체율은 16.3%임)

―  확정갹출(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무기간의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퇴직시 수령액 높아져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것임

―  국민연금 수급 시기 이전에 정년퇴직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주요한 퇴직소득 원천임

〇  퇴직연금의 퇴직소득 창출에 있어 중요성을 고려하여 퇴직자산의 중도 소진과 연금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퇴직금 자산이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등으로 퇴직 전에 줄어 들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직 시에 개인퇴직계정(연금)으로 이전된 퇴직자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퇴직연금은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산정, 지급되며, 근로자들이 원하면 연금화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자산이 자녀 학자금, 퇴직 후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〇  개인연금

―  2010년 12월 기준 세제 적격 개인연금 적립금은 60조원(세제 비적격 연금 9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가입자는 약 211만 4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5%정도임

3) 퇴직소득 안정화를 위한 제안

〇  개인퇴직 저축/투자 플랜의 도입

―  향후 활성화될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lan)과 현재의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개인퇴직저축/투자플랜 또는 계정” 을 신설

― 소득공제 한도의 증액, 연령별로 추가소득공제 등의 세제유인을 제공하고, 자산운용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유인을 높이고, 중도인출 요건을 엄격히 하고 분할 인출을 의무화 또는 장려하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