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2. 2. 16 (목)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6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정책⋅제도실장 박용린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830
	E-mail	yrpark@kcmi.re.kr
※ 통신은 2월 15일 (수) 12시, 일간지는 2월 16일 (목)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제 목 :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주), 매일경제신문의 후원으로 2월 15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 ― 본 세미나는 창의자본사업을 수행중인 지식재산전문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주)(대표 허경만)가 2012년 상반기 중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원인 자본시장을 통해 ‘지식재산권 펀드’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창의자본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시장 및 지재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 ― 박용린 정책⋅제도실장(자본시장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창의자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지식재산권 자체가 투자 및 거래의 대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한편, 창의자본 활성화의 성공요인으로서, 핵심 특허풀의 구성과, 특허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및 자본시장을 통한 창의자본의 조달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어서 고정식 전 특허청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 요약본 1부. 끝.

[요약]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 방안

〇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지식이라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 법이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발명가, 저술가 등의 권리자 보호와 산업·예술·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임

―  특히, 특허제도는 특허권의 부여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기술발전·혁신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려는 제도라 할 수 있음

〇  지재권 관련 환경변화와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

*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중은 1985년 32% → 2005년 80%,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권의 비중은 동 기간 10% → 40% 증가

―  제품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 중심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 및 중요성 또한 증대

*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대해 종래에는 120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부품결합체로 보는 제품적 시각에서, 최소 총 7만여 개의 국제특허로 구성된 국제특허복합체로 보는 지식재산권적 시각으로 전환됨

―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업 비즈니스 보호 자산이라는 시각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 변화와 더불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 특허의 매입·개발·중개·관리 등만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다수의 특허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가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

*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전세계 560개 이상의 NPE존재

*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고액화로 ‘특허시장’의 규모가 급팽창

* NPE에 의해 피소된 제조업체가 2001년 579개사에서 10년 후인 2011년에는 4,508개사로, NPE와 관련된 특허소송 자체도 2001년 143건에서 2011년 1,143건으로 급증

→ 2011년 NPE에 의해 피소된 회사 1위가 삼성과 애플로 38건이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누계로 삼성은 101건으로 3위, LG는 82건으로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도 급증

〇  특허전쟁 시대의 도래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

―  1980~1990년대 선진국은 반덤핑 공세를 통해 통상전쟁을 해 왔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특허를 무기로 한 특허소송의 공세가 특징인 특허전쟁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더욱이, 2010년 이후 특허전쟁이 점차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수출기업 또한 핵심특허 전략이 필요하게 됨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34%), 선박(13%), 유무선통신기기(10%), 자동차(5%) 및 액정디바이스(4%) 등 高기술품목이 그 주를 이룸

―  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관련된 해외 특허권의 보유는 회사당 평균 0.3건에 불과한 수준으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분쟁 시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노정돼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는 2010년 말 현재 회사당 8.9건

―  따라서,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의 기술이전에 대한 높은 수요와 중소·중견기업 특허 사업화의 큰 제약요인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존재

〇  창의자본의 의의 및 현황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은 개인 또는 기관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 특허권 등에 투자하여 이의 권리화·관리·라이선싱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자본으로서, 지식재산권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 하여 특허풀을 구성하고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발명가,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 또는 자본

* 반면,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과 담보 및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외부 자본을 조달 받기 힘든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자본

―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 창의자본 설립과 관련하여,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을 고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와 권리화를 촉진하며, 그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특허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 지식경제부는 지식재산의 사업화·라이선싱·기술자산유동화 등의 사업모델을 개발·추진하는 창의자본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주)가 주관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기본계획 중 특허괴물의 공세에 대응하여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창의자본 규모를 현재 3백억원에서 2016년까지 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

―  정부 주도형 창의자본은 일본, 프랑스,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 존재

* 일본: 산업혁신기구(주) - 2009년 설립

* 프랑스: 프랑스 브레베(France Brevets) - 2010.3설립, 2011.6업무개시

* 대만: IP Bank - 2011년 9월 설립

〇  한국형 창의자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연혁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활용 촉진을 통해 지식기반의 ‘창의사회’ 실현과 창의자본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식재산 인큐베이션 사업을 수행하여 우수한 지식재산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 창출하고 연구자의 창의 노력을 수익을 실현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 육성 및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중심역할 수행

―  2010. 07. 23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주식회사로 설립

―  2011. 12. 23 총자본금을 400억원으로 증자하였고, 2012.1부터 특허방어펀드 등 지식재산권 관련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을 맡을 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칭, Idea Bridge 자산운용)를 설립 준비 중

〇  지식재산권 펀드 조성 배경 및 모델

―  지식재산권펀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 후 핵심 지식재산권 풀을 구축하여 필요 기업에 공급하고, 해외 특허괴물들에 대항하는 업무를 수행.

―  신규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의 기회 및 휴면특허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달된 자본으로 다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적 국내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Pioneer로 도약시키는 것이 그 배경

―  지식재산권펀드는 크게 아래 3가지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을 매입하여 필요 IP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실시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매입 및 전용실시권 모델

* 동일업종의 국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을 펀드가 매입하고 신디케이션 기업군에 통상실시권을 부여 후 실시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매입 및 통상실시권 모델

* 사업군은 정리 했으나 지식재산권이 남아 있거나 휴면IP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익화 하는 先賣&라이선싱 모델로서 지재권 기보유기업에 지재권의 매각수익이나 라이선싱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

〇  기촉법상 기술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촉법”)상 기술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 상의 자산유동화의 일종이며, 일반적인 기술자산유동화는 장래 발생할 실시료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  다만,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상 자산보유자의 기준을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우량 중소기업이 보유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직접 유동화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창의자본의 경우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iea Bridge 포함)가 조성하는 펀드에서 중소기업 등의 특허를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를 할 예정이므로 지재권 원보유자의 신용등급과는 무관

* 만약,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BBB- 이상의 신용등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산보유자 적격성 부여 필요

―  기촉법상 기술신탁관리업을 위해서는 ‘비영리기관’이거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이여야 하므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기 위한 자산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촉법상 비영리기관 요건을 개정할 필요 존재

〇  창의자본 활성화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  우리 기업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특허풀 구성

―  특허풀을 특허집합의 단계에서 특허엔지니어링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과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자본시장을 통한 창의자본 조달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정부 주도형 창의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Incentive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