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2. 5. 11.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7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국제금융실장 김한수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23
	E-mail	hanskim@kcmi.re.kr
※ 통신은 5월 10일(목) 12시, 일간지는 5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제 목 : 자본시장연구원, “한 · 중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개최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한 · 중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5월 10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본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한 · 중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음 ― 제1 세션에서는 왕국강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소장이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고,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설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의 중소기업 성공사례와 한 · 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음 ― 제 2세션에서는 장빈 중국사회과학원 세게경제정치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 실장이 중국의 경제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위안화 환율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이 아시아 금융협력 현황 및 한 · 중 통화 국제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였음 ― 제 3세션에서는 정련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정책연구센터 부실장이 ASEAN+3 체제의 금융안전망의 필요성 및 구축방안에 관해 발표하였고,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경험이 중국 금융산업에 주는 시사점(은행 민영화와 사금융 양성화를 중심으로)에 관해 발표하였음 ※ 유첨 : 한·중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세션 1-1.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

왕국강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소장)

〇  중소기업육성의 목표는 고용촉진, 기술혁신, 사회안전망 제공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에, 한국,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중소기업육성의 목표를 국가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음

〇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핵심 아젠다 중 하나는 기업운용 및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의 문제

―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자금조달, 적절한 금리의 대출, 다양한 자금지원 채널의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〇  중국은 중소기업 육성 및 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요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은 다음의 6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중소기업 금융환경 제고를 위한 신용보증 시스템 설립

― 중소기업 관련 세금 우대정책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조달시스템 개선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비용 및 장애 개선

― 중소기업 대출 및 농촌금융 확대

〇  중국은 인민은행(PBRC),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 및 국무원 차원에서 다양한 중소기업금융 지원정책 및 의견제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2003년 이후 인민은행은 농촌금융 개혁 및 소액대출회사 설립 등을 지원

―  2006년 CBRC는 농촌금융 지원을 위한 마을은행(Village Bank), 소액대출회사(Small Loan Company), 공제조합기금(Funds Mutual Aid Association) 등 세가지 형태의 기관설립을 승인

―  2008년 CBRC는 “중소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특수기관 설립을 위한 조언” 보고서 발간

―  2009년 CBRC는 농촌지원금융기관 1294개 기관설립 목표 설정

―  2009년 CBRC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하이테크 중소기업 특화금융 지원을 위한 조언” 보고서 발간

―  2011년 CBRC는 중소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10가지 정책방안이 포함된 보고서 발간

―  2012년 국무원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 발간

세션 1-2.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설계 방안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〇 중소기업 활성화 문제는 국가에 관계없이 중차대한 경제적 이슈임과 동시에 정치적 이슈임

―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자본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장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〇 중소기업금융 시스템 설계는, 기관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 보다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이 필요함. 즉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다음에 어떤 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국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능은 다음 다섯 가지임. (1) 법제도 및 정책 기능 (2) 정보생산기능 (3) 대출 기능 (4) 신용보증 기능 (5)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기능

― 국가에 따라, 금융발전 정도에 따라 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름.

〇 각국은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예: 미국의 JOBS 법, 한국의 중소기업전용거래소(KONEX) 등)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조달원을 보면, 은행이 83%, 정책금융이 11%를 차지하여 주식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 있음

―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벤처캐피탈과 같은 초기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 회수시장은 하나에 의존하는 것 보다 다양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는바, 코스닥시장, 중소기업전용시장(KONEX), M&A시장, 자산유동화시장 등이 균형있게 발전 필요

― 그러나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투자자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됨

〇 한중간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 투자기관이 상호간의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금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양국 법률 및 규제체계를 일관성 있게 조정 하는 작업도 필요

세션 2-1. 중국의 경제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위안화 환율의 역할

장빈 (중국사회과학원 세게경제정치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 실장)

〇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균형(Economic Imbalance)은 경제정책의 왜곡, 외부효과 및 대내외 리스크 등에 기인함

―  경제불균형은 또한 대외 불균형, 대내 불균형 또는 대내·외 불균형 모두에 따라 형성될 수 있음

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경제는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불균형의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기 보다는 대내 불균형에 따라 지속되고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중국경제는 수출위주 성장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교역재 부문의 성장이 비교역재 부문의 성장세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GDP 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의 비중이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수요 버블의 붕괴로 수출부문의 생산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국 산업생산의 수요버블이 형성되면서 중국의 경제불균형은 대내적 요인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

〇  중국의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경쟁, 변동환율제, 공공재 생산증대 등의 방안이 요구됨

―  특히 변동환율로의 환율제도 개편이 요구되며, 위안화 국제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성공적인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체제를 견고히 하여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내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세션 2-2. 아시아 금융협력 현황 및 한·중 통화 국제화 방안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

〇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국가들은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및 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글로벌 유동성 위기는 외환시장을 통해 아시아 및 신흥국에 전이되고 있으나, 역내의 막대한 저축의 상당부분은 미국채 등 선진시장에 재투자되고 있으며 역내 금융투자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

〇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주축으로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역내 국가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미달러화 등 역외통화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

― 미달러화는 여전히 국제거래의 주된 거래 통화로서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61.8%, 국제채권 표시통화의 39%, 외환거래 통화의 42.4%를 차지

―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달러화 등 역외통화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수출의 86.2%, 수입의 82.9%가 미달러화를 사용

〇 역내 통화로 국제무역거래를 실시할 경우 역외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무역경쟁력 훼손 최소화, 역외 유동성 상황에 따른 영향이 축소에 따른 무역금융환경 개선, 결제위험 축소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음

〇 무역결제 통화로서 한국 및 중국의 통화 사용을 위한 제반환경은 상당부분 진전된 만큼 한·중 양국간 자국통화 무역결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양국 통화 국제화를 상호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무역결제통화로서 양국통화의 사용가능성은 높은 수준에 도달

― 반면 선물환시장 부재 등 무역결재통화로서 자국통화 사용의 장애요인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경제협력체제 및 통화협력체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션 3-1. ASEAN+3 체제의 금융안전망의 필요성 및 구축방안

정련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정책연구센터 부실장)

〇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상이한 관점에서 지역 금융협력을 진행

― 유럽은 경제적 위기와는 무관하게 단일통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과도한 혹은 미성숙한 금융통합은 현 유럽 재정위기를 유발

― 반면 아시아는 빈번한 외환위기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금융협력 증진의 문제를 조망하고 있음

〇  현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로식 금융통합 방안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음

― 단일통화사용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경제상황에서의 갈등

― 개별적 재정정책과 단일 통화정책에서의 문제점

― 통합된 자본시장과 개별 금융제도 간의 문제점

― 위기해결을 위한 정책적 공조에서의 회원국 간의 갈등

〇  아시아의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역내 금융시스템의 동질성 확보,  거시경제 싸이클의 동시성 확보, 리스크 전이 최소화를 위한 무역 및 금융채널 구축 등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〇  또한 역내 금융안전망의 구축은 IMF와는 별개로 지역단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역내 국가의 협력체제는 보다 정학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발발 시 시기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강력한 인센티브 또한 역내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〇 효율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협력, 산업정책적 혀력 및 금융감독체제의 협력을 통해 역내 위기대처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세션 3-2. 한국의 경험이 중국 금융산업에 주는 시사점:

은행 민영화와 사금융 양성화를 중심으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은행 민영화

〇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국유은행을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에 입각, 국유은행들은 국유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이는 과거 한국이 채택했던 국가주도의 자원배분 시스템과 유사

국가주도의 자원배분 시스템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현재 중국 은행대출의 70% 이상이 국유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나, 이들 국유기업이 산업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30% 미만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음

〇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기가 끝난 80~90년대에도 정부가 은행의 자원배분에 간여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과잉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대규모 부실채권 누적으로 1997년 은행위기를 겪었음

더불어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상당부분 훼손

한국의 경험에 비추에 볼 때, 향후 중국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민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 사금융 양성화

〇 최근 중국의 사금융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바, 이는 국유 대기업 위주의 대출공급과 은행금리 규제 등에 기인

중국 정부는 사금융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한국 역시 지난 1972년 사금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설립

〇 중국은 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사금융 양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은행 민영화 및 금리자유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회복되고 금리자유화가 단행될 경우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