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2. 9. 6. (목)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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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금융산업실장 이석훈 파생상품실장 남길남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639 02)3771-0687
	E-mail	shlee@kcmi.re.kr namgn@kcmi.re.kr
※ 통신은 9월 5일(수) 12시, 일간지는 9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주요 이슈 : 진단과 처방

주요내용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주요 이슈 :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63빌딩 로즈마리룸에서 증권담당 기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 ― 1주제에서는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이 증권업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 ― 2주제에서는 남길남 파생상품실장이 파생상품거래세의 적정성에 대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과세방향에 대해서 논의 ※ 유첨 : 요약문 1부. 끝.

최근 증권업의 현황과 시사점 요약문

이석훈 금융산업실장 (shlee@kcmi.re.kr)

증권업의 위기, 원인은 무엇인가?

(1) 위탁매매업 위주의 수익구조

최근 증권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의 하락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주가지수를 봐도 낙관적이지 못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음

이는 대표적인 수익원인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이 악화되면서 증권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수수료수익 전체도 악화되었기 때문임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업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확충된 자본을 수익다각화에 활용하지 못한 것도 수익 악화의 원인임

(2) 위탁매매업의 한계

최근 위탁매매업 수익이 급감한 원인은? 첫째, 매매회전율이 높은 개인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주가지수가 정체됨에 따라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했기 때문임

둘째, IT 기술혁신으로 온라인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됨에 따라 수수료율이 하락함과 동시에 경쟁심화로 인한 마진의 축소 때문임

향후, 주 수익원으로서 증권업의 위탁매매 의존전략은 매매회전율이 높은 개인비중의 감소, 주가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의 높은 변동성과 함께 축소된 마진으로 위험해지고 있음

증권업, 어디로 가야 하나?

증권사는 증권사와 개인고객과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고객을 크게 확충

증권사는 투자은행 부문에서 기업고객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고객을 확충

증권업계는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부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자산관리 부문, 향후의 증권사 전략은?

자산관리는 각 증권사별로 전략의 차별화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고객의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권사와 고객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장점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간접투자인 만큼 개인고객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임

ELS 및 DLS, ETF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좋거나 거래비용이 낮아 최근 투자자 수요가 높은 금융상품,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함과 동시에 이러한 금융상품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증권사는 향후 DC형의 주식형 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IRP연계 DC형 퇴직연금시장 개인고객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개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최근 자문형 랩어카운트 시장은 위축되었으나, 세분화된 운용 스타일의 구축, 체계화된 자문서비스의 개발, 전문화된 재정자문가의 양성 등 맞춤형서비스를 향상시켜 고객기반을 확대시켜야 할 것임

투자은행 부문, 향후의 증권사 전략은?

투자은행 부문에서의 실적 확대가 수수료수익 확대를 견인하지 못하였음

증권인수 실적 및 인수수수료 비교 (단위: 억원)

그 이유는, 첫째 증권사들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한 인수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형화된 인수시장에서 수수료 수익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임

둘째 현재의 국내 IB 시장 여건상, 중형사와 대형사 간 차별화가 어려워 동일한 IB시장에서 경쟁, 증권사 간 수수료율 경쟁이 심화

27%의 낮은 CR5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력이 중요한 투자은행 부문에서 대형사들이 자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경쟁력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된 요인임

미국의 경우, 주식인수(IPO 포함) 시장에서 수익기준 CR5가 52.7%

수익기준 사업부문별 시장집중도(CR5) 현황

대형화되는 IB 시장에서, 대형 증권사는 정확한 기업분석 능력과 투자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위험인수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B 활성화 방안인 자본시장법 재개정의 조속한 처리도 중요

파생상품거래세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요약문

남길남 파생상품실장 (namgn@kcmi.re.kr)

파생상품거래세 개요

― 2012년 8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안 발표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옵션, 세율은 선물 약정금액의 0.001%, 옵션 거래금액의 0.01%로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2016년초부터 과세

― 이미 2009년 8월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의원이 파생상품거래세 과세에 대해 대표발의하였으나 본회의 상정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있음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안의 논점 정리

― 조세원칙: 찬성론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근거 과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도 금융기관등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람직함

― 투기억제: 지나친 투기억제를 위해 거래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투기억제는 금융감독의 영역으로서 지난해부터 옵션매수전용계좌폐지, 옵션승수인상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거래가 30%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세는 시장위축을 지나치게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음

― 세수확대: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파생상품시장만의 과세규모 추정만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하기는 한계가 존재

세수효과 측정을 위한 실증분석

― 선물(0.1bp) 및 옵션(1bp) 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최소 20% 이상 비용을 증가시켜 선물 22%, 옵션 12%씩 거래대금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와 헤지거래의 비중은 감소하며, 투기적 거래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파생 및 주식거래세)는 현 주식거래세 세수에 비하여 1,1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증가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대 2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

결론

― 파생상품시장의 조세원칙 적용과 투기억제는 지금도 부분적인 과세와 강력한 감독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거래세 도입의 핵심적 근거가 되기 어려움

― 거래세 부과로 인한 세수효과는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됨

―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파생 및 주식거래세)는 현 주식거래세 세수에 비하여 1,1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증가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대 2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

― 국제적 경쟁상황과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파생상품 과세 원칙 수립이 필요함

―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