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3. 1. 10. (목)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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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국제금융실장 이승호
보도자료
	연 락 처	02)3771-0838
	E-mail	sgholee@kcmi.re.kr
※ 통신은 1월 9일 (수) 11시, 일간지는 1월 10일 (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 제고를 중심으로 -

주요내용
1990년대 초반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이 이루어짐 이에 발맞추어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최종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동일하나 중간목표 및 정책수단 등은 서로 상이 영업행위에 있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며, 외국환거래법은 자본시장법의 특별법의 성격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외국환거래에 있어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간에 상충문제가 발생 그 예로 FX마진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한국은행 신고후 거래가능한 것으로 보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간주하므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불법거래로 봄 KTB스왑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및 한국은행)와 금융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음
(주요내용 계속)

주요내용(계속)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시장거래는 비거주자와의 외환거래와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긴요 이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외환부문영업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업무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시점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참가자의 외환시장 참가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쏠림현상과 변동성 축소를 도모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외국환거래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금융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환부문 업무 역량 확대를 통해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 두 법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 소관부처가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관련 업무에 대한 기관간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 동일한 상품 또는 거래에 대해 두 기관간의 상반된 해석이나 부조화를 최소화하여 정책 일관성을 제고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외국환거래법이 자본시장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유념하여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외환부문 사업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
※ 첨부 :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요약 1부. 끝.

[요약]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 제고를 중심으로 -

1. 검토 배경

우리나라는 1992년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처음 개방한 이래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에도 단계적인 자유화 조치를 시행

이에 발맞추어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이 이루어짐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과 영향력이 증대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정부는 2000년대 들어 금융통합법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자본시장법이 제정

한편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은 외국인투자자의 영향을 받아 단기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상시화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급격한 자본유출로 국내 주가 및 원화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지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작아 외부충격시 환율급변동 등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데에도 기인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시장 거래는 비거주자와의 외환거래와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자본시장의 대외역량 강화 및 위기발생시 충격흡수에 필수적 과제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외환부문 영업 및 대외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업무역량을 배양해 나가는 것은 당면한 과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참가자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쏠림현상 및 변동성 완화를 도모

2.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비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최종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동일하나 중간목표 및 정책수단은 서로 상이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촉진,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중간목표로 함

<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비교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최종목표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중간목표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의 균형 - 통화가치의 안정
정책수단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촉진 - 투자자 보호 -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	-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 보장 - 시장기능 활성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은 자본시장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짐

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내용이 일치하므로 양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해당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증권 취득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 발행 및 외국에서의 원화증권 발행

거주자의 국내 외화증권발행 및 외국에서의 증권발행

금융투자업중 외화 또는 비거주자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개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규정(외국환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두 법에 의거 주무관청인 금융위 또는 기획재정부에 영업행위에 관한 인가·등록을 요함

증권의 정의에 있어 자본시장법보다 외국환거래법이 범위를 더 넓게 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에 대해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투자자가 증권취득 후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 상품으로 규정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

파생상품의 정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장내외를 모두 통칭하여 “원본이외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을 규정

외국환거래법은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거래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화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3. 두 법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한 과제(예시)

가.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업무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적용으로 제한이 없어지고 있는데 비해, 외국환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제한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또는 외국인(비거주자)이 관련된 영업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된 업무범위내로 제한됨

금융투자업자의 창의성을 고취하여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 및 대규모 자본유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의 취지가 서로 상충되는 모습

또한 일반인의 지위로서 외국환업무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나. FX마진거래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을 투자중개회사에 지급하고 이종통화간 현물환의 환율차 및 금리차를 이용한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두 법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토록 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이를 파생상품거래로 보므로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은행 신고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봄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간주하므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불법거래로 봄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인 거래를 한국은행 신고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또한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거래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해외송금 자체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

현행 외국환거래제도에서는 지정은행을 통해 연간 5만달러까지 자유로운 해외송금을 보장하고 있어 두 법간의 상충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다. KTB스왑거래

KTB스왑은 표준 파생상품거래에 신용파산스왑 조건이 부가된 거래를 총칭

즉 KTB스왑은 국채 보유자가 국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자금 차입자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거래가 내재

동 거래의 성격에 대해 기획재정부(및 한국은행)와 금융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어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보지 않아 동 거래시 보고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신용파생상품으로 간주하므로 신용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 인가 획득 등이 필요한 것으로 봄

4. 시사점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시장과 대외거래간의 연계성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인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국내 자본시장 참가자의 외환부문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장기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저변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시장흡수 능력을 배가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

이를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궁극적으로 개방경제하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외국환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대내외 여건을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이는 금융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환부문 업무 역량 확대를 통해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 등은 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보완

일부 거래에서 두 법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 소관부처가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로, 자본시장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에도 기인하므로 관련 업무에 대한 기관간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

동일한 상품 또는 거래에 대해 두 기관간의 상반된 해석이나 부조화를 최소화하여 정책 일관성을 제고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외국환거래법이 자본시장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유념하여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외환부문 사업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