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일	2013. 2. 1. (금)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5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펀드․연금실장 송홍선
보도자료
	연 락 처	02) 3771-0632
	E-mail	dna0214@kcmi.re.kr
※ 통신은 1월 31일 (목) 10시, 일간지는 2월 1일 (금)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 진단과 정책과제” 공청회 개최

주요내용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1월 31일 한국예탁결제원 세미나실에서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 진단과 정책과제” 공청회를 개최 ― 본 공청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학계 및 업계로 구성된 “「펀드산업 제도개선」Task Force” 등에서 검토되었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자본시장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이 오랜 침체를 딛고 재도약하기 위해는 한편에선 투자자보호,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투자자보호제도는 행위규제중심으로 이루어진 판매채널정책의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서비스혁신정책, 가령,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 등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가 실물경제에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벤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역동하는 아시아시장으로 자산운용하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특히, 연기금, 국부펀드의 해외투자정책과 자산운용국제화정책을 국가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 ― 발표에 이어 윤계섭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 진단과 정책과제” 요약본 1부. 끝.

[요약]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 진단과 정책과제

〇  금융의 탈중개화로 자본시장, 나아가 자산운용산업이 국민경제의 자금순환과 금융 중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저금리로 인해 가계저축률이 근년 들어 빠르게 하락하면서, 금리 + 알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운용산업의 금융중개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바,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됨

〇  자산운용산업이 금융위기 이후 오랜 저성장을 딛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 이슈가 적은 사모펀드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필요한 위험자본을 공급하고, 다양한 위험-수익 프로파일 창출을 통하여 자산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방안)

〇  (판매채널 혁신) 기존의 행위규제 중심 판매채널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스스로 경쟁을 유발하는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펀드슈퍼마켓, 독립투자자문)을 통해 서비스혁신을 유도할 필요

― (펀드슈퍼마켓) 펀드슈퍼마켓은 투자자들이 펀드를 구매하는 온라인 판매채널로서, 기존의 판매채널과는 차별화된 판매서비스(상품다양성, 이용자편의성, 저비용)를 제공. 투자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판매채널의 혁신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지배지분 없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주로 포트폴리오 운용자문을 하는 기존 투자자업자와 달리, 영국 IFA처럼 고객의 금융투자상품의 선택과 자산배분을 자문하는 제도로서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도입

― (복수전속법인제도 도입) 고령화와 함께 보험, 연금, 펀드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 받으며 자산관리하려는 고객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1사 전속제도를 폐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을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개정하여 앞으로는 자연인이나 법인 상관없이 복수전속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〇  (신인의무지표 개발) 펀드상품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자산운용회사의 고객에 대한 선관충실의무를 개별 펀드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투자자와 운용회사 간의 건강한 신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

― 주식형, 채권형 등 펀드 특성을 고려한 지표와 자산운용회사의 일반경영지표들 중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선정하여 종합지표 개발

〇  (자전거래 모범규준) 펀드간 자전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되어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외 허용과 관련하여 관행과 규정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성

―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법 규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전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어떤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

― 자전거래가 불기피한 경우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자전거래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 정책과 절차, 그리고 내부거래의 식별과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관하여 자율규제기관 차원의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

(산업 활력과 투자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〇  (사모펀드 규제체계 정비) 사모펀드가 자금수요자에게는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대표 금융수단으로 기능하고, 자금공급자에게는 다양한 수익-위험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합리화할 필요

― 우선 개별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법체계간 불비례로 인한 규제차익을 완화

― 진입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고객자산운용 면에서 유사한 투자상품인 자문, 일임, 펀드간의 진입요건 차이를 재검토한 후, 투자자보호 이슈가 적은 사모펀드(금융벤처)제도를 사모펀드 활력 제고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위험자본공급기능을 활성화

〇  (부동산/특자펀드 제도 개선)  대체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동 펀드들의 위험요인과 불합리한 규제요인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필요

― 우선, 부동산펀드는 증권형 펀드와 달리 차입이 가능하나, 차입목적이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동산펀드를 운영할 때나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차입을 할 수 없음

― 그런데 부동산리츠나 구 간투법의 경험(부동산 운용 과정에 차입 허용)으로 볼 때, 운용과정에서 차입을 허용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차입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 목적의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

― 한편,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는 증권형 펀드에 비해 펀드 관련 권리나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관리에 한계도 있어,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법률위험(운영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부동산/특자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NCR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추진

〇  (장기펀드 도입) 장기투자문화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의 장기자산형성을 도모하는 세제혜택 장기펀드의 도입을 재추진

― 장기펀드는 무엇보다 작년 말 종료된 장기주식형저축을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새로 설계하는 상품으로, 서민중산충의 주식투자를 통한 장기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실제 장기주식형저축 중에서 서민중산층이 저축한 규모가 약 5.6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종료된 장기주식형저축을 대체할 장기펀드에 대한 잠재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작년 말 도입된 재형저축은 장기주식형저축 고객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은행 고객들은 주로 안정형 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

― 고위험성향을 가진 서민중산층을 위한 재형펀드를 도입할 경우, 서민중산층들은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재형저축펀드와 장기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험성향을 고려한 이 같은 연속적인 세제지원체계는 서민중상층의 투자상품에 대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〇  (해외진출 국제화 지원) 자산운용회사의 해외진출은 지금까지 국내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자 중심의 상품다변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판단됨

― 특히, 아시아시장은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산운용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우선적인 진출 대상으로 주목할 만함

― 다만,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금융위기 이전의 해외펀드 실패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금(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부펀드나 연기금의 해외투자정책과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진출 전략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아울러, 자산운용회사 해외 진출 시 해외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 진출 목표시장의 감독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