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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융투자협회 규정"
document_role: "발간물 글"
language: "ko"
published: "2014-09-16"
description: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규정 변경 집합투자증권 판매창구 별도 설치의무 면제사유 신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IPO시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 면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육 의무이수 폐지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고지 예시사항 구체화"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3_view?syear=2014&zcd=002001004&zno=1022&cno=3372"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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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규정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17596&fgu=002001&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3_view?syear=2014&zcd=002001004&zno=1022&cno=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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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  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    마.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범규준                      바. 장
                                                     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4/8/4 개정·8/7 시행)


   1) 개정 목적


   ⋢⋢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14.8.7)으로 협회규정 및 모범규준에 따른 업무 또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



   2) 개정 내용


   ⋢⋢ 펀드 판매회사 변경 관련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

     ―― 별지 제47호

       •• 펀드 판매회사 변경 계좌정보확인서

     ―― 별지 제48호

       ••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취소신청) 통보서

     ―― 별지 제49호

       •• 펀드 판매회사 변경 (접수/거부) 통보서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관련 별지 서식 중‘투자운용인력 변경 양식’
                                         에서 주민등록번호항목 삭제

     ―― (별지 제8호)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 (제1호 서식) 투자운용인력 변경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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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정보’관련 별지 서식 중‘펀드별투자운용인력정보 양식’폐지

       ―― (별지 제12호)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정보

            •• (제3호 서식) 펀드별투자운용인력정보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개정(2014/8/4 개정·시행)


     1) 개정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착오주문방지관련 조문 명확화



     2) 개정 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양식 개정(3-7~8조, 별표6, 별표7, 별표8)

       ―― (기존) 여행자증명서 등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 국내 신원확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금융거
            래 사전 신청서)

       ―― (개선) 금융감독원이 기 배포한‘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국내 신원확인인 정보 삭제)’
                                                       로 해당 양식 개정



     ⋢⋢ 착오주문방지관련 조문 명확화(2-6조)

       ―― (주식 적용기준) 조문과 별표상 단어 상이 및 경고·보류 적용기준 불일치 개선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4/8/6 개정·8/7 시행)


     1) 개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및 시행( 14.8.7)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
       한 일부 별지 서식의 개정 필요




2014년 0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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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내용


   ⋢⋢‘비위행위 확인의뢰서’및‘징계내역 통보서’
                           의 기재사항 중‘주민등록번호’
                                          를‘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로대
     체(별지 제16호, 제19호)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4/8/23 개정·8/25 시행)


   1) 개정 목적


   ⋢⋢ 집합투자증권 판매창구 별도 설치 및 불편신고센터 설치의무에 대한 규제 실익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 영업활
     동이 없는 paper company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를 면
     제해 공시의무를 완화



   2) 개정 내용


   ⋢⋢ 집합투자증권 판매창구 별도 설치의무 면제사유 신설(2-8조의2)

      ―― (기존)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함

         •• 실제 창구직원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므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만 별도로 표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나친 규제

      ―― (개정) 창구직원의 펀드투자상담사 협회 등록 사실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창구 설치의무 면제



   ⋢⋢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련 불편신고센터 설치의무 폐지(2-9조)

      ―― (기존)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민원센터)
         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고지 및 협회에 보고의무 부담

         •• 판매회사는 대부분 전자민원접수창구(금투업규정상1） 의무설치)를 통해 모든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


   1）5금융투자업규정 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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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투자자
              의 혼선 야기

       ―― (개정)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련 불편신고센터 설치의무 폐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 면제(2-30조)

       ――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의 주식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상장일부터 1년간 2
            회 이상 공표하여야 함

            •• 유사규제인 한국거래소의 기업분석보고서 제출·공시의무의 경우에도 SPAC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6조 5항, 동 규정 시행세칙 23조)

       ―― (개정) SPAC의 기업공개 시,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 면제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 공시의무 완화(3-33조)

       ―― (기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함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 FX마진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명의와 위탁자 계산으로 해외파
              생상품시장회원에 개설하는 계좌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공시를 활용하고 있는 바, CFTC
            공시기한과 연계할 필요

            •• CFTC는 해당 회사가 매월말 이후 17영업일 이내에 재무제표를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기한 만료 후
              12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되 필요시 자체적으로 지연공시 가능

            •• 사례 : 13년말 재무현황을 한국시간 기준 14.2.13(목)이 아닌 14.2.15(토)에 공시)

       ―― (개정) CFTC가 해당 회사의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예외 인정



     ⋢⋢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육 의무이수 폐지(4-66조)

       ―― (기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금융보고서를 제공하고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검토하는 자를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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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보고서는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3년간의 교육으로 업계 담당자의 보고서 작성수준은 이미
         일정 수준으로 향상

         ••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0호에 따라 협회가 자산
            운용보고서 표준서식에 관한 사항과 제공방법 등을 정함

      ――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육 의무이수 폐지

         •• 단, 교육을 원하는 직원은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금융투자교육원, 금융보고서
            작성실무 과정)은 존치



   마.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일부개정(2014/8/25 개정·9/1 시행)


   1) 개정 목적


   ⋢⋢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관련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2) 개정 내용


   ⋢⋢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조항 신설(24조 1~3항)

      ―― 거래소는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2）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 가능

         ••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시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대금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

         ••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착오거래 구제신청 등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



   ⋢⋢ 거래소의 거래기록 멸실 및 복구곤란 시 거래취소 조항 추가(25조 2항)

      ――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 멸실 및 거래기록 복구가 곤
         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거래취소 가능

         •• KRX는 위 내용을 약관 기재사항으로 하는「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개정을 예정함에 따라 이를 표준
            약관에 반영

   2）5KRX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1조의2, 시행세칙 78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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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일부개정(2014/8/28 개정·9/1 시행)


     1) 개정목적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 14.8.20)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장내파생상품 거
       래설명서에 그 내용을 반영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① 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 도입
       - 실시간상한가 초과 매수호가 및 실시간하한가 미달 매수호가 접수차단 등 ⇒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개정 필요

      ② 착오거래제도 구제제도 개선(거래소에서 별도 설명서 마련)
       - 결제곤란 우려 있는 일정 대량착오거래시 거래소의 직권 구제 등

      ③ 결제완결시점 명시화
       - 차감결제현금 등의 거래소 납부시점의 결제완결시점으로 명확화 등




     2) 개정내용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고지 예시사항 구체화 및 명확화(위험고지서 Ⅱ. 5.)

       ―― 가격제한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의 정함에 따르도록 그 책임을 명확화하고 가격변동폭 및 옵션거
            래 개념 추가
                 구분                 기존                          개 정
                거래대상              일부 선물거래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
                           가격제한폭 이동,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가격제한폭 또는 가격변동폭 이동, 상대호가
               거래제한사유
                           부재                       및 주문수량의 부재



                                         연구원 이현정 (02-3771-0685, anet2@kcmi.re.kr)




2014년 09월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