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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
document_role: "발간물 글"
language: "ko"
authors:
  - "김규림"
description: "□ 201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유통된 배출권은 총 550.5만톤(2015년 할당량 대비 1%)으로, 이 중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로 협의매매방식으로 124.2만톤(거래대금 138.9억원)이 거래되었으며, 상쇄배출권 비중이 약 3/4을 차지함 □ 할당배출권(KAU15)과 상쇄배출권(KCU15)의 거래매매일수는 각각 10일가량으로, 할당배출권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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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19951&fgu=002001&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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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


                 ↻↻ 2015년 중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유통된 배출권은 총 550.5만톤(2015년 할당량 대비
                    1%)으로, 이 중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로 협의매매방식으로 124.2만톤(거래대금 138.9
                    억원)이 거래되었으며, 상쇄배출권 비중이 약 3/4을 차지함

                 ↻↻ 할당배출권(KAU15)과 상쇄배출권(KCU15)의 거래매매일수는 각각 10일가량으로, 할당
                    배출권가격이 상쇄배출권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배출권거래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

                 ↻↻ 시행 초기 배출권거래제도 적응, 기업의 배출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거래가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기반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
                    축 제도로서 배출권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5년 중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유통된 배출권은 총 550.5만톤(2015년 할당량 대비 1%)으로,
               이 중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로 협의매매방식으로 124.2만톤(거래대금 138.9억원)이 거래되었
               으며, 상쇄배출권 비중이 약 3/4을 차지함
               ── 2012년 5월에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에 따라 2015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이 운영중임
                   ••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잉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5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통해 거래 메커니즘을 구체화함
                   •• 2014년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공고하였고, 2015년 1월부터 한국거
                       래소 및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게 됨
                   •• 2015년 1월 12일 1차 계획기간(2015.1.1~2017.12.31)에 해당되는 2015년, 2016년,
                       2017년 할당배출권(Korean Allowance Unit: KAU)이 상장되었으며, 2015년 4월 6
                       일 2015년 이행연도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이 상장·거래됨
               ── 배출권거래시장 개장 이후 약 1년간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된 배출권은 124.2만톤(거래대
                   금 138.9억원)이며,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량(상쇄배출권 전환량 포함)은 411.6만톤으로
                   총 거래량은 550.5만톤 수준임1)



            1) 2015년 12월 17일 기준(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보도자료(2015.12.18.))




1   2016-01호 || 2015. 12. 29 ~ 2016.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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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Weekly                                                     Zoom-in


       •• 한국거래소와 장외를 통한 총 거래량은 2015년 할당량 5억 4,300만톤 대비 약 1% 수
           준임
       ••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량의 96%가 협의매매방식으로 거래, 경매매매방식에 따른 거
           래는 4% 수준에 불과
       ••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량의 74%(92.1만톤)는 2015년 상쇄배출권(KCU15)으로 구성


  ↻↻ KAU15와 KCU15의 거래매매일수는 각각 10일가량으로, KCU15가격이 KAU15가격보다 높
    게 형성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배출권거래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
    ── 2015년 할당배출권(KAU15)의 매매일수는 총 8일로, 32.1만톤이 거래되었으며, 거래대
       금은 38.6억원임
       •• KAU15의 경우 1월 중 4일만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10월 7~8일 이틀에 걸쳐 총 18만
           톤이 거래, 이후 2개월간 거래가 전무하였으며, 12월 9~10일에 14만톤이 거래
       •• 월별 KAU15 평균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거래가 시작된 1월 8,370원
           에서 10월 12,000원, 12월 12,100원으로 12월 평균매매가격은 1월 대비 44.6% 증가


                       할당배출권(KAU15) 거래량 및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평균매매가격    협의매매거래량
     거래월        매매일수
                       (천톤)        (억원)      (원)       (천톤)  거래량 대비 비중
     1월          4일         1.4      0.1     8,370        0.0         0.0%
     10월         2일       180.0     21.6    12,000      168.0        93.3%
     12월         2일       140.0     16.9    12,100      140.0       100.0%
      계          8일       321.4     38.7    12,028      308.0        95.8%
  자료: 한국거래소


    ── 2015년 상쇄배출권(KCU15)의 매매일수는 총 11일로, 92.1만톤이 거래되었으며, 거래대
       금은 100.3억원임
       •• KCU15의 경우 4월 6일 상장 이후 4월 중 27.9만톤 거래 이후 6월 50만톤, 12월 14.1
           만톤이 거래
       •• 월별 KCU15 평균매매가격 역시 상승하는 추세로, 거래가 시작된 4월 10,440원에서 6
           월 10,200원, 12월 14,222원으로 12월 평균매매가격은 4월 대비 36.2% 증가
       •• EU의 경우 할당배출권(EUA) 가격이 상쇄배출권(CER)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KCU15 가격이 KAU15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시
           장에 배출권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대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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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배출권(KCU15) 거래량 및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평균매매가격 협의매매거래량
                거래월          매매일수
                                              (천톤)      (억원)      (원)    (천톤)  거래량 대비 비중
                 4월            5일              279.7     29.2    10,440   275.0        98.3%
                 6월            1일              500.0     51.0    10,200   500.0       100.0%
                 12월           5일              141.1     20.1    14,222   108.0        76.6%
                  계            11일             920.7    100.3    10,889   883.0        95.9%
            자료: 한국거래소


            ↻↻ 시행 초기 배출권거래제도 적응과 기업의 배출 물량과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거래
               가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기반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서 배출권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기준가격(1만원)이 실제 시장참가자의 기대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며,
                    산업계가 과소 할당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출할 배출권 물량에 대한 불확실
                    성과 시장참가자의 제한 등이 배가되어 배출권이 공급되고 있지 않음
                    •• 1차 계획기간 중 사전할당된 배출권은 산업계 신청량(20억 2,100만톤) 대비 79% 수준
                       인 15억 9,800만톤으로 산업계에서 과소할당을 주장하고 있으며,2) 이에 따라 시장참가
                       자들이 배출권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음
                    •• 배출명세서 제출과 이행 의무에 따라3) 2016년 상반기 기업이 제출할 배출권 물량에 대
                       한 불확실성이 배가되어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상황임
                    •• 특히, 시장을 통한 거래량보다 장외거래량이 더욱 많으며, 장외거래가격 역시 배출권거
                       래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임4)
                    •• 또한 정부가 지정한 할당업체 525개사 및 44개 신규할당업체, 공적금융기관 3개사 등
                       정부가 지정한 대상업체 외 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2016년부터 배출권 처분과 확보를 위한 기업의 대응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착과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파리협약에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2030년 배
                       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기반한 비용효
                       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서 배출권시장의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장참가자 확대, 자율적 가격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제도적 보완책과 기업 입
                       장의 장기적 대응방안과 리스크 관리 수단 확보가 필요함
                                                                                  선임연구원 김규림

            2) 할당대상업체 243개사는 제1차 계획기간 업종별 할당량에 대하여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업체
               40개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보유예비분 8,800만톤 중 670만톤을 해당업체에 추가 할당
            3) 할당대상업체는 2015년에 대한 ‘배출량 명세서’를 2016년 3월까지 주무관청(환경부)에 보고하고, 2016년 6월말까지 정부
               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4) 장외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은 최소 250만톤 이상이며, 장외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약 30% 이상 높은 수준임(장기영,
               탄소배출권장외가격, 시장가격보다 30%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2015.10.14.)



3   2016-01호 || 2015. 12. 29 ~ 2016. 01.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