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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거래소 규정"
document_role: "발간물 글"
language: "ko"
published: "2019-02-12"
descripti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자율공시 항목 정비 ETFㆍETN 투자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투자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조성호가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제출의 경우 예외 규정 신설 전자투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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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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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규정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830&fgu=002001&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3_view?syear=2019&zcd=002001004&zno=1443&cno=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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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아. 내부회계관리규정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9/1/2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시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자율공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대표이사의 신고서와 함께 신고(7조의2 1항 등)

       ── 기재사항에 거짓의 내용이나 중요사실 누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신고서(별지 8
          호 서식)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7조의2 2항)


    □□ 정정공시 요구와 관련한 중요사항 미기재의 판단(7조의2 3항)

       ── 중요사항 미기재의 판단(규정 24조의2)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할 때, 별지 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미포함 한 경우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자율공시 항목 정비(8조 7호의2 등)

       ── 자율공시 대상(대규모법인 제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기한은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
          개월 이내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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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1/25 개정·2019/1/28 시행)1)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순자본비율 신고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증권상품 발행사 등의 순자본비율 신고사항 및 신고시기를 일
  부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TN·ELW 발행사 및 합성 ETF 거래상대방의 순자본비율 신고사항 변경(96조, 119조, 123조의8, 별지 26호)

  ── 순자본비율 신고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ELW 제외)한 경우 및 순자본비율 기준
     에 미달 또는 해소(ELW 제외)된 경우로 통일

  ── 순자본비율 신고시기를 ‘발생 당일’에서 ‘지체 없이’로 통일(119조)


□□ ETF 상관계수 산출시 예외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95조)

  ── ETF 상관계수 산출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 기존에는 환율, 분배금 지급 등 일정 사유를 상관계수 산출시 고려 항목으로 열거


□□ ETF 상관계수 기준 미만시 신고의무를 신설(96조)

  ── ETF 상관계수에 따른 상장폐지와 관련한 사전안내가 부족하여 상관계수 기준 미만시 ETF 발행사의 신고의무를
     신설

     •• 상관계수가 0.9(액티브 ETF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지속 시 상장폐지


□□ 장종료 시점의 iNAV·iIV를 기준으로 ETF·ETN 괴리율 산출(96조, 123조의8)

  ── ETF·ETN 투자자에게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종료시의 iNAV(실시간 순자산가치)·iIV(실시간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괴리율 정보를 제공

     •• 기존에는 기초자산의 종가가 반영된 최종 NAV·IV 기준의 괴리율 정보 제공


□□ ETF 및 ETN의 신상품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보호기간을 연장(3개월 → 6개월)(별표 2의3 및 별표 2의5)

  ── ETF 및 ETN이 旣상장 상품과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중복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이고 발행사가 신청하는 경우 신상
     품으로 지정

     •• 기초시장 및 기초자산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1) 95조 1항 5호, 96조 3항 8호부터 11호까지 및 123조의8 8호의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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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수가 주식 및 채권 등으로 구성된 상품은 중복비율 80% 이상, 파생상품 등으로 구성된 상품은 중복비
               율 50% 이상


    □□ 조기상환으로 상장폐지되는 ETN에 대한 수시납부 연부과금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별표 10)

       ── 조기상환 상장폐지사유 발생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를 통지하고, 납부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


    □□ ETN 수량감소 변경상장 신청서류 및 관련서식 정비(별표 6 및 별지 35호 서식)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24 개정·2019/1/28 시행)2)


    1) 개정 이유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조성호가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
       제출의 경우 예외 규정 신설


    □□ ETF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 향상 노력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함

       ── ETF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항목에 유효스프레드평가를 도입



    2) 주요 내용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기준 명확화(6조의5 2항)

       ── 비차익거래 15종목 산정 시 동일한 방향으로 각각 15종목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비차익거래로 신고하도록
          명확화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호가입력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함


    □□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및 헤지거래 등 예외 규정 신설(6조의5 3항)

       ── 주식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LP)가 의무 이행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서 15종목 이상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 ELW, ETF, ETN의 유동성공급자(LP)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등이 헤지거래의 목적으로 15종목 이상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 ETF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항목에 유효스프레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31조의9 1항)


    2) 31조의9 1항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3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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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호가스프레드(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 차이)만 평가 항목으로 열거됨

    •• 유효스프레드는 종목별 평균호가금액만큼의 매수(매도) 주문시 즉시 체결가능한 평균매수(매도)가격을 반영
      한 스프레드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1/31 개정·2019/2/1 시행)


1) 개정 이유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시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유
    예하는 제도 관련 개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11호(사외이사 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등)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관리종목 지정

    •• 주총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의 노
      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유예



2) 주요 내용


□□ 관리종목 지정 유예 관련 서식 개정(상정서식 41)

  ──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서식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기관 관련 제한 근거 삭제

    •• 기존 서식상으로는 해당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27 개정·2019/1/28 시행)


1) 개정 이유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호가입력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조성호가 및 파
  생상품 시장조성자 등의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제출의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기준 명확화(2조 8항)

  ── 비차익거래 10종목 산정 시 동일한 방향으로 각각 10종목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비차익거래로 입력하도록
    명확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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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및 헤지거래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2조 9항)

       ── 주식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LP)가 의무 이행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서 10종목 이상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 ELW, ETF, ETN의 유동성공급자(LP)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헤지거래의 목적으로 10종목 이상 호가를 제출
          하는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25 개정·2019/1/28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별 순자본값의 금융감독원 보고 주기가 월에서 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회원별 신용위험한도(순자본값의 3배) 변경
       주기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위험한도 변경주기 조정(94조의2)

       ── 신용위험증거금 산출기준인 회원별 신용위험한도의 변경주기를 회원사 순자본값의 금융감독원 보고 주기 변경에
          맞추어 월에서 분기로 조정

          •• 신용위험증거금은 회원별로 순위험증거금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과

               신용위험증거금
               = 신용위험한도 초과액 + 신용위험한도의 10%(버퍼)
               = [(순위험거래증거금 - 결제은행의 지급보증금액) - 신용위험한도액] + 신용위험한도액의 10%


          •• 신용위험한도 = 회원별 순자본의 3배(단, 은행회원은 자기자본의 2배)




5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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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2019/1/17 개정·2019/2/18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 및 업무분장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부서명 및 업무분장 변경(별표 1)

  ── 기존 ‘상장유치실/성장기업부’ 기능과 중국기업 상장유치 기능을 통합한 ‘혁신성장지원부’ 신설

    •• KSM과 코넥스·코스닥 국내외 상장유치 업무를 일원화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조달부터 기업 인수·합병,
      코스닥시장 상장 컨설팅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단일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수행


□□ 코스닥기업의 상장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장관리부’ 신설

  ── 기업 실질심사·공시제도 입안·코스닥기업 회계/공시 교육 등의 상장관리 업무 수행



아. 내부회계관리규정 (2019/1/17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된 외감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2018.11.1. 시행)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
    한 회계개혁을 적극 추진



2) 주요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별 업무내용 등을 명시(8조~12조)

  ── 이사장,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등 임직원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분장, 권한 및 책임 등을 구분
    표시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11조)

  ──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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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적격성 확보를 위한 교육, 성과평가 근거(13조, 14조)

       ── 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계획, 교육 실시 및 성과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을 규정



    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2019/1/17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기존 자금운용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외부위원의 전문성이 거래소 자금운용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심의위원회 신규 추가(3조 1항)

       ── 경영지원본부의 심의위원회에 ‘자금운용위원회’를 신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별 운영세칙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15조 1항),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름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7   2019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