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document_role: "발간물 글" language: "ko" published: "2021-10-12" authors: - "홍지연" description: "□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추세□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 □ 하지만 과세 시행을 "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1&zcd=002001016&zno=1622&cno=5787" publication: "자본시장포커스" --- #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626&fgu=002001&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1&zcd=002001016&zno=1622&cno=5787) ## Page 1 ZOOM-IN 자본시장포커스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 고 있는 추세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 □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세 금을 부과할 예정 □ 하지만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 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을 준비할 필요 □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가상자산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지급수단과 투자 대상으로 급 부상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 • 2017~2018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이후 주춤하였다가 2020년 다시 투자붐이 일어나면서 크게 확대되어 현재까지 그 기세가 이어지고 있음 •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자산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거래규모도 2018년초 987조원에서 2021년 9월 2,774조원까지 크게 확대됨1) 2) • 국내에서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의 누적 이용자 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 5,000명으로 7개월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고, 일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함 ─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함에 따라 법률적인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함 께 가상자산의 소유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도 더욱 강조됨 •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개의 토큰 거래 및 대출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함3) • 소득 발생에 근거하여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 1) Coinmarketcap 2)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3) Bloomberg, 2021. 9. 28, Unregulated Crypto Markets Will ‘Not End Well,’ SEC Chair Says. 1 2021- 20호 | | 2021. 09. 28 ~ 10. 11 ## Page 2 ZOOM-IN 자본시장포커스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과 세를 하고 소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과정에 있음 ─ 미국은 개인의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 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 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함 • 2014년 가상자산 과세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을 공 표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이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 를 과세하는 한편, P2P 전송, 소액 증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4) • 2019년에는 Revenue Rulling 2019-24에서 하드포크 로 생성된 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 하여 하드포크 후 에어드롭5)이 따르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납세할 의무 부 과 방안을 발표함 • 2020년 12월에는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인 1040호 수정 지침을 발표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2021년 5월에는 재무부가 2022년 예산계획안 성명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제 개정안 을 발표하여 연간 6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시 수익 및 입출금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 고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까지 인상을 추진 중임 ─ 영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 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함 • 2018년 12월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Cryptoassets tax for individuals and Cryp- toassets tax for businesses)을 발표하여 가상자산의 매수·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함 ─ 독일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지만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 즉,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600유로 이하인 경우와 구매한지 10년이 지난 후 스테이킹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면세됨 • 다만 가상자산을 사용한 모든 구매와 거래 내역은 신고해야 함 ─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함 • 2017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불수단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의 수익을 잡소득 으로 분류하는 지불 서비스 법안(Payment Services Act: PSA)을 공표함 4) 하드포크(hardfork)는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을 수정하여 이전 블록체인과 전혀 다른 프로토콜을 가지는 블록체인이 되는 방법 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드포크한 것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더리움임 5) 에어드롭(airdrop)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일정 비율로 다른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2 ## Page 3 ZOOM-IN 자본시장포커스 •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하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하는 한편, 수익이 2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호주는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 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함 • 2014년 가상자산의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후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 차익에 대해 5 단계 누진세율로 45%까지 과세하고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과세 금액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지침을 발표함 • 2020년 3월에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자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을 발표하며 납세의무 를 강조함 ─ 싱가포르는 부가가치세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마련 등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 으며 지난해 과세 계획도 발표함 • 2020년 4월에는 디지털 토큰과 ICO의 거래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내용의 ‘디지털화폐 소득 세 가이드(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Digital Tokens)를 발표하여 세금 부과 계획을 밝힘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 국가 가상자산의 성격 취득 양도차익 세율 • 1년 미만의 단기보유: 개인의 소득에 따라 10~37% 과세 통상소득/자본이득 • 1년 이상의 장기보유: 0%(4만달러 미국 자산 개인소득세 (종합과세/분류과세) 이하), 15%(4만달러 이상 44만 1,450달러 이하), 20%(44만 1,450달러 초과) 과세 자본이득 • 기본세율 범위: 10% 영국 자산 개인소득세 (분류과세) • 기본세율초과 범위: 20% 기타소득 독일 자산 개인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0~45% 과세 (종합과세) 재산적 가치가 잡소득 개인의 소득에 따라 15~55%(주민세 포함) 일본 잡소득세 존재하는 지불수단 (종합과세) 과세 자본이득 개인의 소득에 따라 0~45% 과세 호주 자산 개인소득세 (종합과세) *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50% 감면 싱가포르 자산 개인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 주 : 개인의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만 대상으로 함 자료: 각 국가의 가상자산 과세 규정 참조 3 2021- 20호 | | 2021. 09. 28 ~ 10. 11 ## Page 4 ZOOM-IN 자본시장포커스 □ 국내에서도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 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고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가상자산을 정의하여 과세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같은해 세법을 개정하여 가 상자산의 소득세 부과가 결정됨 • 2018년 국제 자금방지세탁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에서 가상화폐, 암호 화폐, 암호자산 등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특 금법에 의해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 ─ 2020년 12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 1월 이후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20% 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임 •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함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022년 1월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함 □ 하지만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 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투자자가 크게 증가하고 활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규제가 강 화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로 거래소 중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확보한 거래소만 사업을 존속하게 되면서 주요 거래소 4 개만 남게 됨 • 가상자산이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임 ─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제 도입을 앞두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의견이 존재함6) • 우선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도입되는 각종 규제와 함께 다른 법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채 급하게 과세체계를 도입되는 것보다는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 정비를 시작 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제기 6) 윤창현 대표발의, 2021. 5.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대표발의, 2021. 5.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현 황; 노웅래 대표발의, 2021. 7.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 Page 5 ZOOM-IN 자본시장포커스 • 또한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논란에 의하면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 로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 원 이하 소득에만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능하며 시행시기도 더 빨라 주식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존재 ─ 따라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운영대책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거래 확 인이 어려워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 선임연구원 홍지연 5 2021- 20호 | | 2021. 09. 28 ~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