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률"
document_role: "발간물 글"
language: "ko"
published: "2026-09-10"
description: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 등"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3_view?syear=2026&zcd=002001004&zno=1936&cno=6843"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9월호"
---

# 법률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9168&fgu=002001&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3_view?syear=2026&zcd=002001004&zno=1936&cno=6843)
## Page 1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 등)




1. 법률*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개정ㆍ2027/2/19)


1) 개정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
      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2)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제10조의10 제1호)

    —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하여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가상자산사
        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개정) 금액에 관계 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제공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제10조의11 제2항ㆍ제3항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등으로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 불수리 요건 구체화(제10조의12 제5항ㆍ제7항 및 별표 1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 Page 2

2026년 9월




 — 가상자산사업자(임원ㆍ대표자, 대주주 포함)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
    고 불수리 사유

    ・ (가상자산사업자) 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 등록 등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
    ・ (임원과 대표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대주주)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내국법인),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어야 하며(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ㆍ사무장비ㆍ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
    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ㆍ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


□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범위 확대(제10조의20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로부터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를 추가로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