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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성년자 증권계좌의 구조와 투자자보호"
document_role: "발간물 글"
language: "ko"
published: "2026-11-02"
authors:
  - "김보영"
description: "최근 미성년자 증권계좌의 미수금 및 반대매매가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이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미성년자 증권계좌는 일반 위탁계좌에 일부 거래제한을 두는 구조로, 증권사별 위탁증거금률에 따라 미수거래가 가능하였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6&zcd=002001016&zno=1944&cno=6873"
publication: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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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증권계좌의 구조와 투자자보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9269&fgu=002001&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6&zcd=002001016&zno=1944&cno=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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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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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증권계좌의 구조와 투자자보호



       최근 미성년자 증권계좌의 미수금 및 반대매매가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이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
    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미성년자 증권계좌는 일반 위탁계좌에 일
    부 거래제한을 두는 구조로, 증권사별 위탁증거금률에 따라 미수거래가 가능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투자판단은 법정대리인이 수행하는 반면 이에 따른 채무와 투자손실은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구
    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UGMAㆍUTMA 계좌를 통해 재산관리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직접
    거래 계좌에서는 고위험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성년자 전용 계좌를 운영
    하여 거래 가능 상품을 제한하고,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친권자의 동의하에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사전에 위험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제한에 관한 공통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규정 명문화를 검토 중에 있다.




□ 금년들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금 잔고 및 반대매매가 단기간 내 증가하자 대다수의 증권사가 미성
  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차단
    — 지난해 국내 증시 호황으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좌의 보유 주식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해당 계좌의 미수금 잔고 및 반대매매 체결금액도 증가
      ・2025년말 기준 미성년자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7.3조원으로 이는 2024년말 4.6조원에
        서 57% 증가한 규모1)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2026년 1월말 1.2억원에서 6월말 2억원으로 66.7%
        증가하였으며 반대매매 계좌 수는 지난해 1,233좌에서 금년 1월~6월 중 1,678좌로 증가2)
    — 그동안 미수거래 허용 여부는 증권사 자율에 맡겨졌으나, 실제로 반대매매로 인한 강제 매도가
      발생하는 등 관련 위험이 높아지자 8월 이후 대다수의 증권사는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차단
      ・이전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제한해 온 일부 증권사 외에 최근까지 미수거래
        를 허용해 온 증권사들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계좌 및 신규 계
        좌 모두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


1) 연합뉴스, 2026. 9. 15, 1억 이상 주식 보유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2) 조선일보, 2026. 7. 31, 증시 폭락에 ‘빚투’ 반대매매도 급증…하방 압력 키우는 변수로 떠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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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내 미성년자 증권계좌는 미성년자 대상 전용 계좌가 아닌 미성년자 명의의 일반 주식거래
  계좌에 신용융자 등 일부 거래 제한을 둔 구조로, 위탁 매매의 결제방식에 의해 미수거래가 가능
  — 국내 증권사의 기본 계좌인 종합위탁계좌에서는 주식 매매체결 시점(t일)과 실제 결제 시점(t+2
    일)의 시차 발생으로 위탁증거금 제도가 적용
     ・위탁증거금이란 주식을 매수할 때 체결일(t일)에 증거금률3)에 따라 결제 대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금 성격으로 납부하는 증거금으로 그동안 각 증권사의 내부 리스크관리 재량의
      영역
     ・매수시 t일에 매수 → t+2일에 예수금에서 현금 인출 및 주식 입고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주문
      시점에서 일부 위탁증거금만 확보하고 결제일까지 나머지 결제대금을 입금하도록 허용하는
      위탁매매 구조를 가짐
  — 이 구조로 인하여 미성년자 명의의 일부 위탁계좌에서 증거금률 100% 미만의 미수거래가 가능
     ・위탁증거금률은 자본시장법상 각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재량의 영역으로, 상당수 증권사는
      이미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하여 사실상 미수거래를 차단
      하였음
     ・그러나 일부 기존 계좌 및 오프라인 개설 계좌 등에서 100% 미만의 증거금률이 적용되어 미수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었으며, 최근의 증시 활황 등으로 미수발생 및 반대매매가 단기간내 증가


□ 계좌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투자 거래에 관한 별도 규율이 미흡하여 대리인의 투자
  판단으로 부채 발생시 법적 귀속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
  — 국내 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는 법정대리인(대부분이 부모)의 친권자 확인 및 동의 서류 제출을
    통해 계좌가 개설
     ・계좌 명의자와 법정대리인의 법률관계, 실명확인 및 동의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개설
      등 절차적 통제가 적용
  — 개설 이후 계좌 관리를 위한 친권자의 대리권 행사에는 별도 제한이 없음
     ・계좌의 법적 소유자 및 계좌 명의는 미성년자 자녀이나 계좌 관리는 법정대리인, 실제 주문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행
     ・친권자가 자녀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와 투자 판단을 실행하지만, 미수금 등의 채무 발생 시 경
      제적 귀속 주체는 미성년자 자녀가 되어 대리인의 투자결정으로 미성년자 소유의 자산이 처
      분될 가능성이 존재
  — 금번 조치 이전 실제로 일부 미성년자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등 투자판단자와 경제적
    귀속 주체의 비대칭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
     ・그동안 미수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자체 기준으로 대응, 반면 신용계좌 약정은 연령을
      이유로 명시적 배제 규정이 존재


3) 증거금률은 종목의 재무건전성, 시가총액, 변동성 등에 따라 종목별로 20~100%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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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국의 경우 UGMA(Uniform Gifts to Minors Act) 및 UTMA(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에 근거한 후견인 계좌(custodial account)에서 미성년자 투자를 허용하여 독립적으로 관리
    — 계좌 자산 소유자는 미성년자이며 계좌 운용 등 관리는 성년 후견인(custodian)이 수행
      ・UGMA/UTMA 계좌의 명의는 미성년자 단독이 아니라 미성년자 및 후견인이 함께 표시되어
         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가 명시
      ・법적으로 UGMA/UTMA 계좌로 이전된 현금이나 증권은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며 원칙적으
         로 취소할 수 없는 증여로 간주
      ・성년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이 모든 운용 결정을 내리며, 해당 주에서 정한 일정 연령에 도달하
         면 관리권이 종료
    — 미국의 후견인 지위는 우리의 친권처럼 부모-자녀 관계로부터 자동 발생하는 포괄적 권리가
      아니라 증여행위를 계기로 성립하는 별도의 법적 역할이며 후견인은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수반
      ・부모 등 후견인은 일정 연령까지 미성년자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타인 재산에 대한 신중
         한 관리의무, 거래기록 보존 및 열람, 관리권 이전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실제로 후견인은 자산을 관리하되 그 자산이 아이에게 직접 이익이 될 때만 활용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부과
    — 신의성실의무 및 규제상 제약으로 인해 UGMA/UTMA 계좌에서는 통상 마진거래 자체가 허용
      되지 않는 등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이후 거래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대칭 문제를 원천 차단
      ・후견인 계좌는 기본적으로 cash account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마진ㆍ공매도ㆍ대부분의 옵션ㆍ선물거래를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원하지 않음을 명시


□ 이와는 별도로 만 13~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계좌(teen-owned account) 제도가 있으
  며, 해당 계좌에서는 부모의 감독 아래 청소년 본인이 직접 투자하나 투자 대상은 제한
    — UGMA/UTMA 계좌와 달리, 청소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매매 주문
      ・부모가 공동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모니터링하지만, 거래 실행 권한(매수ㆍ매도 주문)은 청소년
         본인에게 부여
      ・부모는 별도 앱 등을 통해 자녀 계좌 활동을 실시간으로 열람ㆍ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
         (overseer) 역할
    — 증권사들은 계좌 설계 단계에서 투자 가능 및 금지 상품을 명확하게 알리고 있으며, 일부 서비
      스는 거래 전 부모 승인 등 통제 장치를 마련
      ・Fidelity의 청소년 계좌인 Fidelity Youth Account에서는 투자 가능 상품을 미국 주식,
         ETF, Fidelity 자체 뮤추얼펀드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마진거래, 옵션거래, 공매도, 암호화
         폐 및 레버리지ㆍ인버스 ETF가 금지 대상임을 명시4)


4) 피델리티 웹페이지(www.fidelity.com/go/youth-account/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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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계좌 관리 주체는 친권자이나 별도의 미성년계좌 제도를 두고 성인 계좌와 상품 취급
  범위를 분리하고 있으며 일정 연령이 지나면 미성년자를 해당 계좌의 거래주체로 인정
  —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미성년계좌를 별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증권사가 미성년
    계좌의 레버리지 및 파생상품, 일부 레버리지 상품, 암호자산 등 고위험 거래를 원천 차단
     ・사실상 현금거래 중심으로 미수 등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래 자체를 차단
  — 다만 일본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실제 거래주체를 구분하여 만 15세 이상이면 친권자의 동
    의 하에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거래 가능
     ・민법상 동일한 미성년자 범주이나 연령에 따라 투자판단 능력 및 금융교육의 차이 등을 이유
       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관리 주체가 친권자이나, 15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 직접 거래가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증권사들의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금융당국도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
  — 금융당국은 개별 증권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기준이 아닌 미성년자 계좌의 거래 제한에 관한
    공통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규정 명문화를 검토 중
     ・금년 9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관련
       내용이 포함5)되어 있으며 이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련 규정에 해당 거래를 명
       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




                                                                    선임연구원 김보영




5) 금 융감독원, 2026. 9. 17,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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