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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거래소 규정"
document_role: "발간물 글"
language: "ko"
published: "2011-12-13"
description: "외국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의 역할 및 책임의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장외국법인의 기업정보가 신속‧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사항 및 신고기한 등을 개정함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조정 및 외국기업 지주회사(SPC)를"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3_view?syear=2011&zcd=002001004&zno=574&cno=2036"
publication: "위클리:제도 20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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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규정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3797&fgu=002001&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3_view?syear=2011&zcd=002001004&zno=574&cno=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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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 (2011/11/4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 상장주선인의 역할 및 책임의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기업의 회계 투명
     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지난 3월 회계 불투명성 문제로 인해 거래가 중지된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가 상장폐지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의 관리·감독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였음



   ⋢⋢ 또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조정 및 외국기
     업 지주회사(SPC)를 통한 상장방식을 도입하고 상장심사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상장·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국내 SPC 방식의 외국기업 상장을 허용함

     ―― 지주회사의 정의 규정을 통해 국내 SPC를 도입함(2조 25항 3호)

       •• 지주회사의 범위에 외국법인등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추가함

       •• 이때 주된 사업이라 함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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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PC의 기본구조]


                         국내기업                            국내기업
                                                       100%
                                                       국내 SPC
                                   국내기업 보유 지분을         (상장신청)
                        100%       국내 SPC에 현물출자        100%
                        외국 현지법인                       외국 현지법인
                         (사업회사)                        (사업회사)


            출처: 한국거래소



        ―― 자회사 정의 규정을 통하여 국내 SPC 자회사의 근거를 마련함(2조 26항 3호)

            •• 외국법인등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법인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계처리기준(13조)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자회사 범위
             에 추가함

        ――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신설함(100조의2)

            •• 외국법인등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법인의 경우
             재상장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사업의 본질이 외국기업이므로 외국기업의 상장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상장주선인의 의무를 신설하여 책임을 강화시킴(7조의2)

        ―― 상장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업실사점검표에 따른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및 내부통
             제제도 등이 상장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상장일 전까지의 제출해야할 서류 내용(13조)에 해당하는 중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을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이때 통보하여야 할 사안이란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 경영상 중대한
             사실로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영업활동의 정지, 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의 발생, 다액의 고정
             자산의 매각, 소송의 제기, 임원의 변경, 합병, 분할·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주요자산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의 결의 등으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2011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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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추가로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최소투자의무: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국내에서 모집·매출한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10%
         에 해당하는 수량(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억원에 상당하는 수량으로 제한함)의 증권을 모집·매
         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여야 함

       •• 계속보유의무: 최소투자의무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10%에 해당하는 증권을 상장 후 6개월 간 계속하
         여 보유하고, 이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시대리인 의무: 상장 후 2년간「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26조에 따른 공시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함. 단, 상장신청인이 설치한 국내 사무소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근공시담당자
         가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기업분석보고서: 상장 후 2년간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해당
         상장주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 및 계속보유의무와 관련하여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증권사는 대형 외국계기
       업의 IPO 주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회계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14조 2항 4의2호, 14조의2 1항 4의2호, 63조 3항)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 싱청시 첨부서류에 외감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상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상당한 운영 관련 서류를 추가함

     ―― 상장 이후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지 의무를 부여함



   ⋢⋢ 재무상황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근거를 마련함(13조 4호, 14조 2항 2호, 14조의2 1
     항 2의2호)

     ―― 해당 사업년도의 반기종료 후 45일 경과시 해당 기업의 설립지, 회계 환경, 적격 해외증권시장 상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보호예수 의무 면제범위를 조정함

     ――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100주 미만을 소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보호예수 의무를 면
       제함(10조 3호, 14조 2항 3호)

     ―― 이때 보호예수 의무면제는 신규상장 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적용함(46조 6항)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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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심사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정(15조 1항)

        ―― 기존에는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했던 것을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이내로 개선함

        ―― 또한 심사기간의 연장사유를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존에 불가피성 요건을 학제하고 영업활동 정지 등 연장사유를 확대함



     ⋢⋢ 신규상장 심사요건으로 ROE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을 완화함(32조 1항)

        ―― 자기자본이익율을 판단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중 어느 한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율을 산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신설함

        ―― 외형상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더라도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에 따른 지분구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경영권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제한의 적용을 배제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상장폐지 유예조항을 마련함

        ―― 기존의 발행인의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3배 이상일 것을 2.5배 이상으로 변경함(41조의2)

        ―― 또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조정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 유예근거를 신설함(93조)

            •• 발행인이 영업용순자본비율 2.0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한 경우라도 발행인이
             제출한 주식워런트증권 매수계획이 적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동안 상장폐지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 보고 대상에서 자사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전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은
        포함할 것을 명시함(60조 2항)


     ⋢⋢ 거래소 임직원의 주주총회 참석사유를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함(62조)

        ―― 경영상 중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주총회의 의안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우려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주총회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1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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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지정기준으로 파산신청을 신설함(75조 1항 13의2호)



   ⋢⋢ 투자회사 주권 및 수익증권 자진상장 폐지근거를 마련(77조 2항)

     ―― 주권상장투자회사 또는 수익증권 상장법인은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제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당 투자
       회사 주권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주권상장투자회사 또는 수익증권 상장법인은 상장폐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
       출하여야 함

       ••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한 경우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 의사록

       •• 그 밖에 상장폐지신청에 관한 결의·결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함(83조 1항 9호)

     ―― 상장폐지기준(80조 19호) 가운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외감법」제13조 제3항의 중대한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본국
       법 상의 회계처리기준 및 감독기관의 조치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본국법을 판단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 소재지의 법률을 포함함



   ⋢⋢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요건으로 포괄적 기준을 마련함(84조 1항 5호)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해당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를 추가함



   나.「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개정 (2011/11/4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유가증권시장
            상장규정」에서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인하를 개정함에 따라 유동성공급
     자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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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회원의 자격요건 조정(20조의2)

        ―― 영업용순자본 요건을 기존 총위험액의 3배 이상에서 2.5배 이상으로 개정



     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개정 (2011/11/4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상장외국법인의 기업정보가 신속·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사항 및
        신고기한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를 강화함(25조 1항 1항 5·6호)

        ―― 상장외국법인이 상장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거나 당해 거래소에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함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을 단축함(25조 1항 1항)

        ―― 상장외국법인이 상장 외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는 공시사항을 국내 투자자에게도 당해 거래소와 동시에
            신고·공시하도록 공시시한을 단축함



     ⋢⋢ 공시대리인 지정제도를 개선함(26조 1항·2항)

        ―― 공시대리인 대신 공시담당자 2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의 근거 규정 및 공시대
            리인의 자격요건 상실시 교체요구권을 신설함



     ⋢⋢ 국내 SPC 방식의 외국기업의 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관련 공시 규정을 마련함 (2조 11항ㆍ12항, 88조 6항)

        ―― 외국기업이 국내에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상장하는 방식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지주회사에 포함
            하여 공시 근거를 마련하였음



2011년 12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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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결산실적 공시를 강화함(7조 1항 2호 마목)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이전에 내부 결산실적을 확정하는 경우 손익구조 변경 외에 자본잠식 50% 이
       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실의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규정함



   ⋢⋢ 워크아웃 개시신청 등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함(7조 1항 3호나목)

     ―― 상장법인은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인경영·공동관리(Work-Out)의 개시신청 또는 신청취하 하는 경우에
       도 공시하여야 함



   라.「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개정 (2011/11/11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유가증권시장
            공시규정」개정(11.4)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대리인 등 자격요건을 마련함(7조의4)

     ―― 상장외국법인의 책임 있는 공시이행을 위해 공시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신설

       ••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을 것

       ••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단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대리인 포함)의 경력 1년 이상 요건 혹은 거래소 공시전문인 인증과정을 이수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일 것

       •• 최근 1년 이내에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등의 해당 공시담당자
         (대리인 포함)가 아닐 것

     ―― 공시대리인 대신 공시담당자 2인을 두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해서는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을 적용함



   ⋢⋢ 상장외국법인의 기준환율 적용을 개선함(7조의3)




자본시장 제도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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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손익계산서의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용환율을 직전사업연도의 매일의 기준환율을 산술평
            균한 환율로 변경함



                                【 기준환율 적용기준 비교 】

                   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수시 신고·공시사항               사유발생일 기준환율                좌  동
                   재무상태표 재무항목           사업연도말 기준환율                좌  동
        재무사항
                  (포괄)손익계산서 재무항목     사업연도 기간의 산술평균 환율         사업연도말 기준환율
     *금 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기준환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되는 기준
       환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과 동일
     ** 출처: 한국거래소



     ⋢⋢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자율공시사항을 확대함(8조)

        ―― 기타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사항을 자율공시로 추가



     ⋢⋢ 매매거래정지제도를 개선함(16조)

        ―― 조회공시 답변후에도 해당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함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 적용을 개선함(25조)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 중 동시에 대한 기간적용에 있어 당해 법인의 불가피한 사유(18시 이후 발생 등)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은 경
            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함



     마.「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개정 (2011/11/18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유가증권시장
              상장규정」개정(11.4)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011년 12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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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 보호예수의 범위를 개정(4조의2 2항 3호, 5조 2항 3호)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면서 100주 미만인 경우 보
       호예수에서 제외함



   ⋢⋢ 외국주권 등 상장심사기간 합리화(5조의2)

     ――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예비심사 기간을 현행 월력(3월)을 영업일(65일) 기준으로 변경함



   ⋢⋢ 채무증권의 중요정보 변동 등 신고사항(38조)

     ―― 변동금리부 채무증권의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기타 채무증권에 관한 중요정보 변동시 거래소에 신고하도
       록 규정



   ⋢⋢ 파산신청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42조 1항 12호의2·42조 2항 12호의2)

     ―― 파산신청 확인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파산신청 취하 또는 기각결정 확인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 해제하도록 함



   바.「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 (2011/11/4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향상, 상장
     주선인의 책임 강화 등 외국기업관련 상장·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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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 국내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한 외국기업 상장방식을 허용(2조 24항·36항, 4조 5항, 6조 3항
        및 28조 15항)

        ―― 외국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한 국내 SPC를 외국지주회사 요건에 준하여 상장요건 적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 SPC에 대해 국내 영업소 설치를 의무화함

            •• 상근 임직원, 국내 은행계좌 개설, 사무시설 등 지주회사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실체를 국내에 구축하
              여야 함



     ⋢⋢ 반기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4조 5항, 4조의2 2항 2호)

        ―― 최근 재무상황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반기종료 후 상장신청시 반기 감사보고서제출 요구 근거 마련함

        ―― 단 해당 기업의 설립지 회계환경, 적격시장 상장경력 등을 감안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4조의2 2항 3호)

        ――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요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서 제출의무를 부과함

            •• 신규상장신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서(최소 3개월간
              운영성과) 제출 요구



     ⋢⋢ 상장심사기간의 합리적 개선(8조 3항)

        ―― 적정심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현행 월기준으로 되어있는 상장심사기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함

            •• 2월 → 45일, 3월 → 65일



     ⋢⋢ 상장주선인의 역할 및 책임강화

        ―― 최소투자의무 부과(26조 6항)

            •• 외국기업주식에 대한 공모예정주식수의 10%수량(공모가격 적용 및 50억원 한도) 취득의무 부과 및 상
              장 후 6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함




2011년 12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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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리인 의무 부과(26조 7항)

       •• 상장을 주선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상장주선인이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 수행하여야 함



   ⋢⋢ 계속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28조 1항 3호의2)

     ――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되는 영업손실(회계기준서 1001호)을 기준으
       로 시장조치하도록 함

       •• 감사보고서상 영업손익 미기재시 영업손실로 간주



   ⋢⋢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주주총회 참석허용 사유 명확화(37조)

     ――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와 연계되어 주총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로 참석사유 한정함

     ―― 즉 경영상 중대한 사항(부도, 소송, 경영권 분쟁, 임원선임의 적법성 등) 또는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참석근거 한정



   ⋢⋢ 외국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상장폐지실질심사 근거 마련(41조 2항)

     ―― 본국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경우 등 회계처리위반 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
       기준 명확화



   ⋢⋢ 투자회사 주권 상장폐지기준을 추가함(42조 8호)

     ―― 투자회사 주권의 예상치 못한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대비한 공익 및 투자자 보호상의 상장폐지 근거를 마
       련함



   ⋢⋢ 상장외국기업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48조 2항)

     ―― 기 상장외국기업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의무를 부과하되,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함

       •• 2013 사업연도분 사업보고서 제출시(2014년 3월)부터 적용

       •• 국내SPC의 외국자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명시




자본시장 제도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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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 (2011/11/4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상장외국법인의 기업정보가 신속·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사항 및
        신고기한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외국기업의 국내 SPC 방식의 상장허용에 따른 공시근거 등 마련함(2조 22항·24항 및 44조 7항)

        ―― 외국기업이 국내에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상장하는 방식을 허용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포함하여
            공시의 근거를 마련



     ⋢⋢ 내부결산실적 공시 강화(6조 1항 2호 마목)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이전에 내부 결산실적을 확정하는 경우 손익구조 변경 외에 자본잠식 50% 이
            상 또는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사실의 경우에도 공시하여야 함



     ⋢⋢ 워크아웃 개시신청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6조 1항 3호 나목)

        ―― 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 등의 경영관리(Work-Out)를 개시신청 등의 경우에도 공시의무화



     ⋢⋢ 투자회사의 제출서류 부수 삭제(8조 2항)

        ―― 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함에 따라 제출부수를 삭제



     ⋢⋢ 2차 상장외국법인의 신고·공시의무 강화 및 신고·공시시한을 단축함(20조 1항)

        ―― 상장외국법인이 상장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거나 당해 거래소에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한 사
            실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함

        ―― 상장외국법인이 상장 외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는 공시사항을 국내 투자자에게도 당해 거래소와 동시에
            신고·공시하도록 공시시한을 단축함




2011년 12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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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리인 지정제도의 개선(22조 2항)

     ―― 상장외국법인의 책임 있는 공시이행을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함



   ⋢⋢ 풍문·보도 조회공시 요구시점에서 4사업연도 영업손실의 매매거래정지 사유를 추가함(37조 2항)



   아.「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개정 (2011/11/14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코스닥시장
           공시규정」개정(11.4)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상장외국법인 공시시한 명확화(5조 2항)

     ―― 상장외국법인 공시시한 중 동시에 대한 적용의 경우 외국법인의 불가피한 사유(18시 이후에 발생)시에는
       익일까지 신고 하도록 규정

       •• 익일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07:20)까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
         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08:30)까지)



   ⋢⋢ 상장외국법인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신설(11조의2)

     ――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을 것

     ――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단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 예외 인정)

     ――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하거나, 상장법인의 공시업무 경력 1년 이상일 것

     ―― 최근 2년이내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이 아닐 것



   ⋢⋢ 상장외국법인에 적용하는 기준환율 적용 개선(12조)

     ―― 신고사유 발생일에 적용하는 환율을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명확화



자본시장 제도동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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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의 재무내용에 있어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말 환율을 적용하되, 손익계산서 항목은 매매일
            을 산술평균한 환율을 적용



     ⋢⋢ 결산시점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시 매매거래정지 사유 추가(18조 1항)

        ―― 결산시점에서 자본잠식률 50%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시 매매거래정지 사유 추가

        ―― 관리종목 지정 사유란 다음과 같음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중 위반의 중요성 상향조정 (별표1)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및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의 경우 중요성 기준
            을 중대한 위반으로 조정



     ⋢⋢ 공시대리인 신고서 서식 개정(공시서식 5·7)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식 (신규·변경)에 공시대리인 추가

        ――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 신설에 따라 공시대리인 선임 신고서에 실무자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을 추가

            ••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에 대한 상장법인 확인의무 부여



     자.「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개정 (2011/11/18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코스닥시장
             상장규정」개정(11.4)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011년 12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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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 상장심사기간의 합리적 개선(8조 2항·3항)

     ―― 상장심사기간을 월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심사기간 연장사유를 추가함

       •• 연장사유란 심사기간중 영업활동중지 등 경영상 중대사항 발생 또는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및 심사
         청구일로부터 상장위원회 정기개최일까지 심사기간이 불충분한 경우를 의미함



   ⋢⋢ 기업분석보고서 제출대상 및 기한 명확화(23조 2항)

     ―― 우회상장 및 SPAC합병상장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제출개시기준을 사업반기기준
       으로 일원화



   ⋢⋢ 상장심사기간 영업일수 기준 명시(33조의4 10항)

     ―― 상장심사기간이 월에서 일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일수는 영업일 기준임을 관련 조항에 추가



   ⋢⋢ 연부과금 부과방식 후불제 개선 등(38조 2항~5항)

     ―― 현행 선불제 방식의 연부과금 부과체계를 유가시장과 동일하게 후불제방식으로 변경하고, 정기납부와 수
       시납부로 구분하여 운영함

       •• 정기납부는 직전연도분 연부과금을 1월중 납부

       •• 수시납부는 연도중 상장폐지되는 경우 연도초일부터 상장폐지일까지의 연부과금 일할계산분을 상장
         폐지전에 납부(상장폐지일 1주전까지 통지)

     ―― 연부과금 부과기간 또는 납부기간 종료후 3월이내 상장폐지시 납부면제 및 상장폐지된 미납법인에 대해
       서는 제소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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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 (2011/11/17 개정, 11/21 시행)


     1) 개정목적


     ⋢⋢ 장내 옵션거래에 대한 거래소 및 회원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옵션 거래증거금기준가격의 적용
        부문 단일화 등 산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옵션거래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산출방법 개선(별표 19)

        ―― 옵션거래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을 정규거래시간의 최종 약정가격,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
            점의 옵션이론가격으로 적용함

            •• 옵션거래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적용부문(옵션종목 기준가격, 옵션가격증거금 등)을 단일화



                                    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




2011년 12월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