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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6년 11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16-11-08"
description: "2016년 11월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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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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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6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0859&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6&zno=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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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금융감독규정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2016/10/5개정·시행1))


   1) 목적


   ↻↻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 확산 및 핀테크 산업 발전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의 일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 중 일부를 클
     라우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 분리 등 클라우드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적용 제외(14조의2)



   ↻↻ 전용회선을 사용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 허용 등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보안 기술 적용을 허용(15
     조, 60조)



   ↻↻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보험가입 기준 금액 등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5조)



   ↻↻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적립하는 준비금의 관리·지급 관
     련 절차 마련을 의무화(5조)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5조1항6호 및 5조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8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허가, 등록 또
      는 인가를 마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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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겸업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온 현행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변경

       ―― (기존) ‘총자산 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 (개정) ‘총자산 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로 개선(63조)



    ↻↻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 등 금융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역할 명확화(37조의4)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6/10/11개정·시행)


    1) 목적


    ↻↻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16.5.9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인 지정시기를 단축(10조8항)

       ―― 감사인 자유선임(통상 4월말) 후, 지정감사(통상 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



    ↻↻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10조7항 및 13조3항)

       ――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과 상장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지정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
            에 한하여 복수감사인을 지정

            •• 단, 복수지정 감사인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저하를 방지하도록 계약 미체결 감사인에 대
             하여는 감사인 지정점수 복원



    ↻↻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의 지정감사인 지정 배제(13조3항)

       ――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명되지 않도록 함




2016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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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2016/10/19개정·시행)


   1) 목적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중기 IB업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을 개정하기 위함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선정과정 및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지정」(‘16.4.15.)의 후속조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에 특
      화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를 의미하며,
      2016년 4월 15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를 지정(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
      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2) 주요 내용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 시 지정 절차 세분화(9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장 최근 평가결과에서 차 순위 평가점수
           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추가 지정하도록 함

           •• 지정 후 1년 이후에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통해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를 제외한 자 중에서 새로이 지정토록 하기 위함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사유 확대(12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 합병 등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갖춘 자 포
           함)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평가기준 합리화(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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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의 IPO,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실적 평가 시 주관회사 실적 외 단순인수 및 모집·주선 등의 실
            적 포함 근거 마련

       ――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및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실적 점수를 하향조정(각 10점 → 각
            5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및 실적 점수를 추가(각 5점)

       ――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캐피탈 펀드 등의 출자를 통한 투자는 실적으로 인정

       ―― 펀드 운용실적에 벤처캐피탈 펀드 및 PEF의 지분 등에 투자하는 펀드(세컨더리 펀드)의 운용실적을 포함

       ―― 정성평가 항목 중 ‘시장참여 의지’를 ‘중기특화 업무 수행 역량 및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평가지표를 세분화

            ••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역량(15), 중기특화 업무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제안(10), 고객(기업) 발굴 방
              안(10),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10),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업무 특화 전략(5)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6년 11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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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2016/10/5개정·시행1))


   1) 목적


   ↻↻ 회사채 가격이 신용사건 발생 등에 따라 과도하게 변동하여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시장에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하기 위함

     ――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장내 채권시장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결제회원의 신탁업 채무
           증권 결제분을 결제회원 신탁업자 계좌로 직접 대체할 수 있도록 위탁매매에 따른 결제내역중 위탁매매의
           수량 외에 신탁매매에 따른 수량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채권시장에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도입(26조, 106조의3)

     ―― 상장채권 발행기업의 공시사항 중 채권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투자유의종
           목으로 지정예고함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란 회생절차 신청, 기한이익의 상실, 사채권자집회 소집·결의 등을 의미함

     ――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후 채권가격이 이상급등 할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여 지정일 당일 매
           매거래를 정지 조치



   ↻↻ 증권사 신탁의 채권시장 결제 편의성 제고(75조)

     ―― 증권사 신탁계정에서 장내 채권을 매매할 경우, 고유계정 및 일반 위탁계정과 별도로 결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5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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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채권매매를 위해 신탁계좌에서 증권사 일반계좌로 대체하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결제업무의 편
              의성 도모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2016/10/5개정·2016/10/10시행2))


    1) 목적


    ↻↻ 비개발·위탁관리리츠 및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성과 요건 적용의 명
      확성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진입요건 완화(127조2항6호)

       ―― 비개발·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수익구조를 보이고 투자위험이 낮아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
            에서 70억원으로 추가 완화

            •• ‘15년 3비개발·위탁관리리츠 매출분포: 100억 이상 23사(32%), 70억 이상 33사(45%)



                                      <리츠(REITs)>

        • 리츠(REITs)는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 4월 7
            일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도입
        • 2015년 12월 기준, 123개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있으며 자산규모는 18.2조원임
        • 비개발·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 투자나 운용 결정을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면서 주로 임대사업
            을 하는 리츠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과 연계된 리
            츠임




    2)5상장요건의 변경에 관한 127조2항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129조1항11호
       및 130조1항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




2016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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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영성과요건 완화(127조2항6호)

     ――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
       로 완화

       •• New Stay 연계형 개발리츠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 지원을 받는 개발형 리츠임



   ↻↻ 경영성과요건 적용의 명확성 제고(127조2항6호)

     ――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및 이익액)의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 기준 적용을 명문화

       •• ‘15년 결산기준 전체리츠 125사 중 88사(70.4%)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임



   ↻↻ 경영성과요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장관리 개선(129조1항11호, 130조1항13호)

     ―― 개발형(매출액 300억원) 보다 낮은 상장요건으로 상장한 비개발형(매출액 100억원)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에는 상장폐지

       •• ‘15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개발전문 리츠를 폐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 가능하도록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등록제 신설 반영(127조2항1호)

     ―― 위탁관리 또는 구조조정 리츠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허용
       (‘16.7.20 시행)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반영

       ••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구조조정리츠의
            경우 법상 구조조정 대상 자산으로 총자산의 70% 이상 구성)하고,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
            자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부동산투자회사법 9조의2)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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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6/10/10개정·시행)


    1) 목적


    ↻↻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요건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신설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사유와 관련한 적용시기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영성과요건 적용기준 마련(103조의2)

       ――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영성과요건을 ① 국토교통부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거나, 또는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로 한정



    ↻↻ 경영성과요건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명확화(별표 7)

       ―― 비개발형으로 상장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하는 경우에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를 해당 사실·사유 확인일의 다음날로 명확화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6년 11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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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
                       시행세칙                            행세칙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라. 신용거래약관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6/10/7개정·2016/10/11시행)


   1) 목적


   ↻↻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안정적 재정 조달기능제고를 위해 50년물 국고채 발행을 추진함에 따라 채권시장 정보제
     공 등을 위해 국고채권 50년물 수익률을 공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50조(수익률공시대상채권) 1호에 국고채권 50년물 추가 및 20년물, 30년물의 잔존기간 변경

     ―― ‘15년 발행분부터 20년, 30년 만기 국고채의 통합발행주기를 1년으로 단축(기재부, ‘14.12.29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권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국고채권 50년물의 잔존기간은 최대 통합발행주기 3년(국채법 7조1항)의 기간으로 정하되, 향후 기획재정
           부에서 국고채권 50년물 발행 정례화시 재조정 가능



   ↻↻ 51조(최종호가수익률의발표등) 2항 1호에 국고채권 50년물 추가 및 20년물, 30년물의 잔존기간 변경



   ↻↻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국고채권 50년물 추가(별지 44호)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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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6/10/24개정·시행)


    1) 목적


    ↻↻ 장기간 업무 미수행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규정 5-16조, ‘16.10.24 시행)의 과목,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업무별로 총 4종의 교육을 운영



                          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별 전문성 강화 교육

                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전문성 강화 교육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 전문성 강화 교육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 전문성 강화 교육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 전문성 강화 교육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운용·분석·평가 전문성 강화 교육
                     신용평가전문인력



    ↻↻ 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과목은 전문인력 실무·관련 법규·직무윤리 등으로 교육 목적에 맞게 구성



                                     교육 과목

     1. 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 관련 실무
     2. 관련법규 및 직무윤리
     3. 분쟁의 예방과 조정
     4. 금융투자상품등 평가·분석
     5. 고객관리와 재무설계
     6. 기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금융·경제 지식




2016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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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규정한 10
     조 및 신청양식(별지 1) 삭제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6/10/24개정·2016/10/31시행)


   1) 목적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재를 받은 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규정 2-81조4항, ‘16.10.31
     시행)의 과목, 실시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육은 10시간 이상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과목은 불공정거래, 직무윤리 등으로 구성

     ――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 임



                                교육 과목

    1. 공통행위 준칙
    2. 직무윤리
    3. 판매 프로세스 절차 및 준수사항
    4.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5. 불공정거래
    6. 위탁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7. 분쟁조정 및 예방
    8. 기타 준법교육에 필요한 사항




   라. 신용거래약관 일부개정(2016/10/25개정·2016/11/1시행)


   1) 목적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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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거래약관에는 신용거래로 매수한 복수 종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 ①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② 고객이 그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 신용거래 시 고객이 회사의 추가담보요청을 받고도 요청받은 시한 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고객
             의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하여 상환에 사용함



    2) 주요 내용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 약관 명시(10조5항)

       ―― (기존)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복수종목 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
            서를 알지 못함

       ―― (개정)약관에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



    ↻↻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약관 명시(10조6항)

       ―― (기존)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
            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 (개정) 고객요청 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변경요
            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분명히 적도록 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6년 11월                                                                      4

